1 UN제재
UN회원국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기업, 개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하며, 금융 및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1.1 2009년 4월 :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3개 단체가 리스트에 올랐다.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단천상업은행
- 조선연봉총회사
1.2 2009년 5월 : 핵실험에 따른 제재
5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이 리스트에 올랐다.
- 남천강무역회사
- 홍콩일렉트로닉스
- 조선혁신무역회사
- 조선원자력총국
- 조선단군무역회사
- 윤호진
- 이제선
- 황석화
- 이홍섭
- 한유로
1.3 2012년 5월 2일 :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한국, 미국, 일본, EU에서 총 40개 기업을 리스트로 제출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 기업만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 청송연합(생필연합) : 정찰총국 본부 내에 위치하여, 잠수함, 군함, 미사일 시스템 등의 군수품을 개발하고 북한 무기 및 물자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회사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시일 관련 부품의 대외 수출에 관여하고 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란 국방 기업에 어뢰 수출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압룩강개발은행 : 2006년 설립. 이미 제재 상태에 있는 단천상업은행의 계열 기업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탄도미사일 판매에 있어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았다.
- 조선흥진무역회사
1.4 2013년 3월 : 핵실험에 따른 제재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1.5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월 26일 기준 초안이 발표되었고, 러시아가 일부조항 수정을 요구하였고, 결국 3월 3일 유엔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문 내용 비군사적 제재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한미일 각국의 독자제재는 시행중이다.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 금지항목 적재의심 항공기 이착륙, 영공통과 불허
- 항공유 판매 금지 (민간항공기가 북한으로 되돌아갈때 재급유는 허용)
-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수입 금지
- 각종 광물 수출 금지. (외국(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하는것은 허용)
- 각종 사치품 수출 제한
- 관련기관 추가 제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월 말 기준 총 53개국으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결의에 따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였다. #
1.6 2016년 9월 5차 북핵에 따른 제재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하였는데,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41조는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어서 비군사적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안 의견조율 중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 러시아도 새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동참했다. # 중국도 안보리 새 제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
주유엔 영국대사는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며, 러시아 주중대사는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하여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중국도 민셍제재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66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2 각국의 독자적 제재
2.1 미국
2.1.1 2005년 :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금융제재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를 애국법 301조에 따라 전격적으로 동결조치했다. 북한은 ‘피가 마른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고, 미국은 몇달 뒤에 동결 조치를 풀었다.
2.1.2 2013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독자적 제재를 했다. 제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조선무역은행 : 조선무역은행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중동, 일부 유럽 국가에 해외지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송금과 대금지급을 처리하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기구)'에 연결된 유일한 북한 은행이다. 미국은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동결하고 폐쇄했다.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박도춘 조선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 주규창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장
- 백세봉 제2경제 위원장
2.1.3 2013년 5월
- 북한에 장비를 수출한 대만 기업의 자산을 몰수했다.#
- 2015년 9월 1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자 "북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4 2016년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할 예정이다. 역대 대북제재중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국시각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북한 국외노동자들 강제노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23개국 명단을 만들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총망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재무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
2.2 일본
2.2.1 2006년 : 북한 선박 입항금지 및 수출 금지
2006년에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작된 조치. 2014년 까지 지속되다가 단계적인 해제를 하기로했다. #
2.2.2 2016년
2016년 2월 10일 이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북한국적 선박/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 금지, 인도적목적의 10만엔 이하의 금액을 제외한 대북송금 금지 등의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2.3 한국
2016년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간의 대규모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는 또한 북한 제재의 국제 공조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2016년 3월 8일 180일 이내 북한에 정박했던 제 3국의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5.24 조치 때 보다 더욱 강화되 었으며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인 중국을 회사들을 노린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면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와 연계되어 사실상 망해가던 북한의 라선특구 종합개발계획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다만 여기서 동쪽의 부동항을 써야하는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북핵과 관련된 인사의 국내 은행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내 인사중 국내에 돈을 예금한 인사가 없지만 타국에 경고성 의미가 강한 조치라 볼 수 있다.
2016년 9월.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이행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
2.4 독일
북한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쪽과 주독일 북한대사관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사관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유스호스텔로 개인에게 임대하는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중추인 만큼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따를 가능성이 있다. #
2.5 중국
- 북한 기업 등 562곳이 교묘히 제재를 피해왔다고 하며, 이번 조사에서 중국 랴오닝 성의 랴오닝 훙샹(Liaoning Hongxiang)이란 기업그룹이 북한과 의심스러운 대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핵심 주체로 확인됐다. #1 #2 일단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맞물려서 중대경제범죄에 착수한다. 그리고 북한 해커부대 거점까지 제공해왔다고 알려져있다. # 단둥에 있는 무역회사 10여 곳의 대표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 훙샹그룹 오너 마샤오훙 총재는 과거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측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훙샹그룹 6개 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대주주가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광선은행으로 드러났다. # 또, 압록강에서 밀무역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라선특별시에서 영업하던 홍콩계 ‘두만강은행’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3 제재의 대응
- 북한 주재원들은 중국에서 거래가 금지된 4대 국책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 민간 은행으로 거래선을 옮기고 있다.# 근데 이것도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순순히 해줄지는 미지수이다.
- 홍콩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여성 사업가가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철광석,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홍콩방송에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