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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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1차 (2006년 10월 9일)	2차 (2009년 5월 25일)	3차 (2013년 2월 12일)	4차 (2016년 1월 6일)	5차 (201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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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춘히가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직접 발표한 영상.

1 개요

2016년 9월에 이루어진 북한의 5번째 핵실험이다.

2 기술력

국방부에 의하면 10kt 규모로, 역대 최고로 추정된다고 한다. 참조 다른 분석자들은 20kt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기사 일부 밀덕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1998년 핵실험(각각 43kt급) 사례를 들어 이정도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핵개발이 답보상태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방부 뿐만 아니라 서방언론들도 북한의 핵실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 CNN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 발표된 규모는 5.0~5.3으로 3차 4차 실험때 4.9~5.2 의 규모에 비해 리히터 규모로 불과 0.1 정도 더 증가되었을 뿐이고 이는 폭발력 환산 1.25배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니 3-4차 때 위력추정치인 6-12 kt 이 정확하면 5차 실험의 위력은 그 1.25배인 7.5-15kt 에 불과해서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더 강한 진도 측정치가 나오거나 또는 3차 4차 때 위력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면 20kt 급이니 하는 추정은 근거가 없는 과장일 뿐이다. 게다가 진도 0.1, +25% 위력 증가는 오차범위에도 한참 못미치는 미세한 증가이고 현재의 측정치를 가지고 북한핵의 위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주장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2013년 3차 실험의 수준에서 별로 발전한게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영국 BBC와 telegraph 신문은 모두 10 kt 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탄두 실험을 했다고 하며, 미사일로 쏘려면 일단 소형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2차대전 당시처럼 비행기로 쏘던가 소형화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고 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소형화 기술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아직 파키스탄의 핵실험 규모(40 kt) 정도의 실험도 성공시키지 못했으면서 그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하늘을 날았다는 격이라 매우 신빙성이 낮다. 핵폭탄을 소형화하려면 흔히 수소폭탄이라고 부르는 열핵폭탄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열핵폭탄은 기본적으로 위력이 100kt 은 넘어간다.

만일 10kt 급 핵폭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최소 24만명의 사망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해서 단계가 하나 발전할 때마다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6차, 7차, 8차, 9차 등 계속해서 핵실험 주기가 짧아지고 핵실험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차 핵실험은 3~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5차 핵실험은 8개월만에 진행되었으며, 6차 이후로는 더욱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2016년 내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북한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기념 핵실험이라든가... 그러면 이번 건 추석 선물인가?

확실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반복될 수록 북한의 핵개발은 한단계씩 미세하게나마 진전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저 정도 규모의 핵실험을 했는데 얻은게 100%없을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저 정도 규모의 핵실험은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패했다고 우습게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세번 실험에서 세번 실패했어도 그 실패에서 보완해야할 교훈을 얻었다면 핵실험 성공을 향해 한발짝 전진한 것은 분명 사실이니까 말이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실험을 반복해 하는 것은 그저 돈낭비하려고 하는게 아닌 이상, 뭔가 좀 더 알아볼게 있어서 실험한다는 의미이므로 지난 번과 실험결과가 같았다고 막연히 우습게 볼 수도 없다.

가능성이 있는 추정은 북한이 열핵폭탄 (소위 수소폭탄 이라는 것)을 개발중이지만 핵융합을 일으켜 폭발력을 증대시키는 2차기폭에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뇌관에 해당하는 원자탄은 기폭되었지만 리튬으로 2차 핵융합을 일으켜 폭발력을 크게 증대시키지는 못했다는 것. 이런 추정은 4차 실험 때도 핵분열증폭탄 주장으로 나온 것으로 이번에도 일본의 보도기관은 boosted 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적어도 100 kt 급 이상을 낼 수 있는 열핵폭탄 실험 또는 적어도 핵분열 증폭으로 폭발력을 대폭 올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런 시도가 실패하고 현재의 6-10kt 급의 폭발력은 플루토늄 원자탄 뇌관의 폭발력+ alpha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이라면 현재 6-10 kt 정도의 추정 폭발력이 3차, 4차, 5차 세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고 답보상태인지 의문점을 설명할 수 있다. 열핵폭탄의 설계와 기폭은 플로토늄 원자탄보다 월등히 어려운 기술이라 2009년에 2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3번이나 실패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핵분열탄 성공 후에 열핵폭탄 성공에 보통 7-8년 이상 걸렸다.

제네바 협약, 9.19, 2.13 등과 햇볕정책 시절에서 보듯 본래 북한에게 핵은 협상의 대상인 척 하며 돈을 뜯어내는 전략이었으나, 김대중 정권과 부시의 집권기간 동안 핵협상이 실패했으며, 2008년부터는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대한민국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본색을 드러내어 대놓고 핵 개발을 가속해왔다.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각각 외교 매파 힐러리와 고립주의자 트럼프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대화나 협상은 요원한 상태며 애초에 대화나 협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꺼라는 생각 자체가 환상에 가까우며,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는 이상 군사적 위협으로도 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 핵보유국 등극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

일부에서는 뜬금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 새누리당 탓이라느니,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조치라느니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쉴드를 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적 위협 자체가 북한의 핵개발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의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완전 개소리. 지금 미국이 북한 한대 치고 싶어도 못치는게 북한의 뒤를 봐주는 중국,러시아란 두 마왕때문이지, 북한의 핵과 군사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사실 북한이 멋대로 핵개발을 하며 미국에게 공격할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은 중국,러시아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자제하고 있는 판국인데, 하물며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미국이 먼저 선제공격할 명분이 없게 된다. 베트남전만 봐도 미군의 적은 반전여론이지, 미국을 위협하면 도리어 알카에다처럼 미군이 공격할 명분을 줄 뿐이다.

3 경과

3.1 사건 당일 (9월 9일)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풍계리 지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하였고, 과거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역이고 지진파가 인공지진에 가깝기에 핵실험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뉴스 4차 핵실험과 동일한 규모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중앙TV에서 보도를 함으로 사실로 확정.#

북한은 2006년 첫번째 핵 실험을 진행한 이래 4차 실험까지 약 3, 4년 주기로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이례적으로 4차 실험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실험이다.

3.2 9월 10일

한국시각 10일 새벽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시작되었다. 더 강한 경제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가 어느정도까지 제재에 동참할지가 관건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했다.#

3.3 9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온갖 욕설과 저급한 막말을 해대고 있다.#

3.4 9월 12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의 입장을 담은 기사가 나왔다. 2016년 연내 6차,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나무위키 이 문서에 있던 2016년 연내 추가 핵실험 설이 거의 굳어져가는 중이다.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경부터 경북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번 핵실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기도 했다.

3.5 9월 13일

9월 12일 오기로 했다가 연기되었던 B-1B 폭격기가 한국에 도착했다. ##

한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중국에게 핵실험을 미리 통보했다고 한다. #

3.6 9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서 미국 핵 위협이 자신들의 핵 능력 강화시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면서 대북제재는 찬성하지만 일방제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북한 핵실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제논을 탐지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제논은 반감기가 짧고 대기 중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어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러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기술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갱도를 차폐하는 북한의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3.7 9월 20일

북한은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이 대성공 했다고 한다. ## 곧 미사일 발사등의 도발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3.8 10월 8일

풍계(핵실험),동창리(위성발사),무수단(미사일) 동시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

4 각국의 반응

대체로 3차, 4차 때나 별 다름 없이 입으로만 거창하게 구두탄을 날릴 뿐 실질적인 행동은 거의 없다. 분단 이후 할만한 제재수단은 거의 다 썼기 때문. 현재 진행 중인 제재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중국&러시아가 기존 노선을 전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 사실상 더 이상 가능한 제재 수단은 세컨더리 보이콧과 전술핵 재배치 정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태를 완전히 끝장으로 몰고 갈 염려가 있어서 미국도 이 패를 내는 것에는 신중하다. 이 패를 잘못 내었다간 안그래도 불황인 세계 경제가 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만에 55개국, 5개기구가 규탄성명을 내놓았다.#

4.1 대한민국

위관급 장교들과 병사들의 분노가 느껴진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신규 대북압박 조치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北 핵실험의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군은 김정은 제거카드를 공개하였으며, 북한의 핵사용 징후 포착시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것 이라는 반응이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김정은을 비이성적/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9월 21일.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훨씬더 강력한 대북제제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4.2 미국

미국 외신들은 북한의 핵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2~3년 후에면 미국에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미국은 북한의 9월 9일 핵실험을 가장 강도 있는 수준에서, 지역 안전과 국제 평화 그리고 국제 균형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 규탄한다."라고 함과 동시에 "나는 (중략)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 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20여명 의원들이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한편 미국 날짜 기준으로 스타 트렉 첫방 50주년에 맞춰 핵실험을 자행한 김정은이 사실은 트레키가 아니냐는 개드립도 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친듯한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 북한의 전략이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는 주장하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대조적이지만, 이전 북한 핵실험때 미국의 차기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라며 핵 가지고 장난 못치게 손봐줘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적도 있다. 사실 미국 대선이 코 앞이고 힐러리를 지지하는 뉴욕타임즈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저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저격하는 기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미친 척 해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므로 이성적이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트럼프의 막말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너무 이성적인 대선후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에게는 막말을 트집잡아 인격까지 거론하며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뉴욕타임즈의 속보이는 정치적인 기사로도 볼 수 있다.

4.3 일본

일본의 경우 4차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들어갈 것이라 한다. 유력한 추가제재는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명단과 북한으로 송금 금액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핵실험 당일 이후 항공자위대 가와사키 T-4로 대기의 먼지 등을 통해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9월 26일. 북핵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4.4 중국

언제나 그랬듯, 중국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규탄하는 입장이다. 관영 언론인 신화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의 국세를 더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악순환을 형성한다."고 질타하였다.#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도발이 진행될 수록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에 명분을 실어주게 되므로 골때리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더센 뭔가를 도입해야 하나?

이와 비하면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더 노골적이라 할 수 있는데 김정은에 대한 비난 외에도 한국의 사드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감지되었다. # 심지어 중국도 사드 도입하자고 그런다 북핵 실험 때문에 북, 중 국경 지역 중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도 지진이 감지되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안그래도 최근 북한 군인들의 중국 주민 및 공안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핵실험으로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까지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줄만한 제재수단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핵폭탄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 말을 듣지않고 계속 미국에 시비를 걸며 말썽을 부릴 지라도 계속 존속해 있는게 북한이 붕괴해서 남한에 흡수통일 되는 것보다는 순망치한으로 월등히 중국에 유리하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평택까지 타격 가능한 신형 방사포라든가 중국의 JL-1의 영향이 진하게 보이는 SLBM, 그리고 중국제 탄도탄 발사차량 등 증거는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

설사 중국이 UN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북한의 사정이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북한은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강하지만 북한이 망하지는 않을 어중간한 제재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도 없으면서 중국을 북한의 적으로 돌려 북중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길은 오직 중국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여겨 기름과 식량을 포함한 모든 대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전면차단하는 등 정말 강하게 재재를 해서 북한 정권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정권이 정말로 붕괴해서 남한에 흡수되면 군사력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 미국의 안보적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를 잃게 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

UN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인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북한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될만한 제재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미군이 북한 핵시설만 타격한다면, 이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

4.5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대만) 역시 UN 회원국은 아니지만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도높게 북한을 규탄했다. 기사

4.6 러시아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형식적인 비난만 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무성은 추가 대북제재를 반대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성명을 냈다. #

4.7 프랑스

프랑스에서 또한 많은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속보로 내놓기도 했고, 프랑스의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 또한 "평양(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공식성명을 내놓았다. 프랑스 대통령의 거처인 엘리제궁은 (국제) 결의의 위반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사

4.8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규탄했다. 기사

4.9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에 한반도 긴장과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어떤 행동이나 위협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

5 정부의 대처 관련 논란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라오스에 방문했던 상태였기에 긴급대책회의는 핵실험 후 약 1시간 후에 열렸다.

6 실험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 미 지질조사국(USGS)의 지진파 탐지 기록 : 공식 지진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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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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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의 도발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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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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