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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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의 도발 관련 사건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	북한의 5차 핵실험

홍용표 통일부 장관 긴급성명 동영상.(by 통일부 공식 유튜브)

1 발단

정부의 긴급발표
2016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속보를 통해 통일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알렸다. 완전 폐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륙간 탄도탄은 절대 그 정도 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천억원이 유입되었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 불가피한 조치로 가동을 중단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2 경과

진행 상황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문서로.

3 여론조사

2016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론조사 결과
조사 날짜	기관	긍정	부정	의견유보	우위	비고
2월 11일	리얼미터	47.5	44.3	8.2	3.2	오차범위 ±4.3%
2월 14일	코리아리서치	54.4	41.2	4.4	13.2	오차범위 ±3.1%
2월 15일	중앙일보	54.8	42.1	3.1	12.7	오차범위 ±3.1%
2월 16일	알앤써치	50.8	42.3	6.9	8.5	오차범위 ±3.0%
2월 16~18일	한국갤럽	55	33	12	22	오차범위 ±3.1%

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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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제적 분야

4.1.1 폐쇄에 대한 비판론

자존심이 센 북한의 특성상 설사 한국이 잠정 폐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수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사건 때도 남측 인원을 전부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를 해외 노동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클지는 알 수 없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예고기간 등 절차가 필요한데도 수십만의 생계가 걸린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치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막 옮겨요. 그런데 거기는 옮기는게 없어요. 양질의 기술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에요. 그 싼 노동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에요. (중략) 진짜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우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 선거 때 누구 찍으셨어요?"
"제가 지금 누구 찍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자르고 싶습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명진' 대표 정을연 #

한국 기업측 피해는 1조가 넘는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책마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망했어요… 이미 한국정부는 재빨리 통치행위라고 선포했다. 이게 무슨 뜻이나면 이번 조치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보상 뿐인데, 피해 규모가 더 커져서 벌써 2조원이나 된다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남북경협보험도 자본잠식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피해구제를 아예 손 놓을 확률이 큰데, 일단은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책이라고 내놓기는 했다. 근데 웃긴 게 공장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대출이고 세금이고 감면해주는 게 무슨 소용인가?
통치 행위 운운도 문제가 있다. 이걸 통치 행위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엔 걸릴 게 많다.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한데다 저 통치 행위라는 것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 중엔 국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가 선결되기 때문에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여기에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민간 기업을 이런 식으로 한방에 X되게 해버리는 걸 전세계가 보고 말았으니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냐는 걱정도 있다. 막말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대기업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냐는 불만도 상당하다.대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개성공단을 들어갈리가 없겠지만
또한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쓰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왕자 씨 피살사건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 현 박근혜정부보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더 겪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고, 개성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출처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겨레(...)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조차도 개성공단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봤던 사안에 대해서 몇 년 사이에 그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것. 물론 개성공단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중단한게 아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막나가서 제재차원에서 중단한 것이란건 감안해야 한다.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의 국지도발과 핵실험은 그 여파가 다른게, 미국,일본,유럽까지 안보 위기를 느낄 정도의 사안인 핵실험이었으니 하물며 당사국인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고작 방어 미사일 체제인 사드도입 논의조차 중국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걸 고려해보자.

게다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제재의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이지만 북한의 외부수입은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란 제재 당시의 미국처럼 우리가 목줄을 쥘 수는 없다. 또한 확률은 낮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없이 사는 것에 나름의 대책을 찾아 적응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장과 설비를 뜯어, 북한 내에서 전기 사용, 원자재 사용 등에 있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동안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성만 줄이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제하고 북한 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다.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형태인 ‘물표’라는 것으로 돌아간다.

북한 노동자들은 물표를 통해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표를 받은 업자는 이를 다시 민경련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민경련에 청구하는 달러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홍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이야기 하나.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측하냐”면서 “호주 교포인 송 사장(생필품 판매업자)이 얼마를 수입하는데 쓴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모르나”고 질책했다.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는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가 들어갔다. 나머지 5억2000만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이냐”고도 질타했다.

이해찬 개성공단 임금 흐름 질문에 홍용표 "모른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개 개인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은밀하게 결정한 것이다.

4.1.2 폐쇄에 대한 긍정론

그러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까지도 중국정부의 보증 하에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떼어먹히는 사태들이 속출했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계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꺼려 왔다. 그나마 중국정부가 투자보증을 하여 억지로 투자를 해 왔으나 중국계 바이어들은 선불부터 요구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이다. 자산동결 선포는 그동안 쉬쉬하던 북한의 강도행위가 공표된 셈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는 결국 북한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는 심리+기반상황. 이는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의 직간접적 효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제재가 아니더라도 투자기피지역이 될수 밖에 없는 형태를 만든 셈이다. 더욱이 이에 미국의 상원의 대북제재법이 이와 맞물리기 때문에 중국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 제재는 중국 국내 경제의 타격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북한이 암만 중국에게 절대적 경제 의존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투자가치 상실과 함께 중국도 도와주기 힘든 형태를 만든 것에서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 달러로 수출 31.6억 수입 44.5억 달러이다, 이는 무역에서 13억 달러의 무역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며,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1억 달러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때 저 손해액을 순수 현금이 아닌 대부분 현물로 때우고 있을 것이므로 현금성 자금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미사일 혹은 핵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현금성 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개성공단이나, 대북 지원금이 미사일, 핵 개발에 투자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절대 확정 지을 수 없으나, 핵, 미사일 기술등은 절대 현물 자산등으로 거래 할 수 있는 기술, 물건이 아니다, 특히나 상대가 북한이라도 믿을 수 있는 현금성, 특히 미국 달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1억 달러라는 현금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적은 금액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표 형태로 지급되는데, 호주 교포가 운영하는 PX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표를 제출한다. 그 호주 교포는 물표를 받아서 북한 당국에 달러와 교환해달라고 청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밖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긴 하다.)

더욱이 북한 내의 인프라가 충실한 지역으로 이동해 본들 가용할 원자재와 부족한 기술지원에서 뭘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이 외면할 정도로 지속가능한 투자가 가능할 지 의심되는 집단이 대단한 생산성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현재 압류한 생산물자로 1~2년정도는 어떻게 해볼수 있겠지만 그 이상 무엇을 할 수는 없다. 과거 중소갈등시절 소련의 기술지원과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중국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생산되는 것 대부분 OEM방식의 납품이다. 카피해본들 수출되기도 힘들고 수출되더라도 짝퉁으로 단속될 수 밖에 없다. 즉 개성공단의 물류와 비유동자산을 압류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떻게 해볼 거리가 없다.

2월 12일 코스닥에 8% 폭락+서킷브레이커가 걸렸으며 코스피도 1850선이 일시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증시에 악재는 맞아도 악재의 전부나 핵심이 아니었다. 당일 주가 폭락은 도이체방크 부실로 인한 제2의 리먼 사태 가능성, 설 연휴동안 폭락한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 지나치게 고평가된 바이오관련 주식, 춘절 휴장 이후 월요일 다시 열릴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주가 폭락의 주원인 운운 하기에는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해 피해를 입은 투자기업들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이었고, 그나마 있는 상장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도 전체 증시에 비해 극히 낮았다. 주가 총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애초에 채산성 부족으로 개성공단에 투자를 안 했다.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악재들이 핵심이지 개성공단의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즉 개성공단이 엄청난 생산효과를 내던 존재도 아니었지만 현재의 카드 자체는 결국 북한자체의 전체적인 경제압박을 강화하는데 분명한 한국으로서 낼수 있는 강력한 제재 카드이다. 직접적으로 이미 북한의 경제투자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안한다고해도 결국 타의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형태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향후 기존의 설비 및 물자 뜯어먹고 팔아먹고 해서 1~2년은 어떻게 꾸려나가도 그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채산성이 없는 집단이 자력으로 뭘해본들 무슨 경제효과가 날리 없다는 점에서 이 카드의 효과성 문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소위 '노예노동'을 통해 5만 여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의미가 없다. 북한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이 잘 돌아가는 상태여도 할 수 있는 만큼 파견했을 것이다. 그렇게 파견된 인력이 벌어오는 돈은 다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이 될 테니까. 애초에 자국인 노동력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국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욱이 앞서 긍정론에서 서술되어있듯이 알려주고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령 사전 통보나 귀띔이 있었다 한들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북측의 자산 동결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는 착각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들의 동태나 물자이동만 봐도 가만히 있을리 없는 북한이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에 대해 출입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공단 가동 중단 선언 전 입주 기업들에 사전 통보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는 남북한관계에서 특히 북한이란 집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북한이 해놓은 결과들만 보더라도 무의미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입주 기업인들의 재산권엔 1g도 관심 없었다는 소리가 된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도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모기업 대비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됐다. 현지법인의 자산도 평균 34억으로 100개 업체 다 더하면 3,400억이다. 매출은 업체 전체가 1,000억 남짓.

애시당초 북한같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경제적으로 엮여 판을 벌이는건 위험하고 독재정권 유지나 핵개발 자금줄로 전용될 우려가 상당했음에도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단 점에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 시행 초기에도 북한이 러시아처럼 '잠궈라 밸브'같은 짓을 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상당한 가능성이 예측되어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이며 강행하였고, 결국 실제로 투자자들이 울부짖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설사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상해준다고 해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는 것에 불과하니 더욱 비판받아야할 소지가 있다. 애초에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논리로 접근한게 아니었기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들 돈 대줘서 등 떠밀어 개성공단 판으로 보낸 것이기도 하고... 철저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북한에 관심조차 없는 이유가 왜인지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전기를 끊으므로써 북한의 제2도시급에서 제3도시급인 개성주민들의 체제에대한 불만을 만들수 있게 되어 체체의 안정성을 줄이는데 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개성만 한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아예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나 평양까지 북한전역에 전기를 공급했다가 우리측이 원하면 끊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4.2 군사적 전망

그간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64보병사단, 제62포병여단이 개성공단 설치로 인해 기존 주둔지(개성, 판문점 일대)를 떠나 송악산, 개풍군으로 이주하였으며 황해도 지역으로 북상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앞서 위 부대들이 다시 원래의 주둔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군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개성공단 문제와 연결하여 짧은 시간안에 치고 빠지는 형태의 국지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전면전 등의 상황에서 선제타격도 고려하고 작계를 수정하는 한국군의 최근의 경향을 볼 때나 한국군에서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과시하며 배치시의 대응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현재 국방부 공식입장은 개성공단쪽으로 북한군 병력의 재배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배치 가능성을 적게 본다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배치가 된다고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애시당초 큰 차이가 있을 정도라면 북한이 병력을 뒤로 물리는 일 따위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애들이다.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 아니 그럴리가 북한이 안보에 치명적 해를 감수해가며 개성공단 따위 들일 일은 없을 것이다치명적인 해는 없다해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이 일정부분 이상의 군사적 양보를 한 것은 분명하다. 북핵 만들려고 온갖 경제적 제재까지 감수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보자.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모두 추방함으로써, 2009년과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 사태 때 한국 정부가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사태' 가능성을 북한 스스로 없애 준 것은 한국 정부에 군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결과를 낳았다. 이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인질구출 작전을 검토했으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심했었다고 한다.

4.3 외교적 전망

북한이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진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때라든지 남북관계가 안좋아질때마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거나 협박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야 김정은이 '하지 마!' 한마디면 다들 버로우지만, 민주국가인 남한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협박하면 개성공단 관련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며 압박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에도 개성공단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표를 잃는 것을 의미도 있지만 언론의 비판도 감수해야하는 문제로서 내신의 비판적 보도를 낸 언론을 제외하고도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패착이라고 크게 비판하였다. 물론 이는 한국의 비판 기사를 소스로 쓴 듯 하다. 기사에 정체불명의 김정일 유언(개성공단 중단하라는)까지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포털에서 기사 많이 검색해서 읽은 듯 하다. 물론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초강경 제재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북핵 메인스폰서인 중-러조차 한국의 압박에 당황한 모양새. 사실상 정부측에서 표를 잃는걸 감수하고 강공책으로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더 이상 화전양면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과의 협력과 협상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공식발표를 보면 "북한의 극한 정세 변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그 노력이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쓰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더이상 헛된 화해무드 따위에 속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애초에 북핵의 메인 스폰서인 중국이 건재하는 한, 개성공단 중단했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는 없다는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한국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엮이지 않을 것이며,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스란히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쓰이는 걸로 추정되는 이상, 더이상 북한의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당장이야 개성공단 중단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피해가 뼈아프겠지만, 한국도 나름의 대책을 찾아 적응한다면 더이상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 라진구역에 대한 개발(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기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외교적 자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상습적인 결의안 위반으로 낙인 찍힌 상태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줬으니 자연스레 같이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 거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바꾸기 논란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다. 애초에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2월 15일 국회에서는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확신에 찬 입장표명에서 결국 바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UN 안보리 결의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개성공단을 그 결의의 예외로 인정받았기 떼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UN을 상대로 거짓말을 쳤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일부의 입장이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이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말바꾸기 논란은 개성공단 중단이 결국 외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헌데 애초에 북한의 자금 출처를 감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용되었다라는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최근 핵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특성상 전용될 우려가 커졌기에 중단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미국부터 북한에 강도높은 제재를 주장하며 개성공단 중단 압박을 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며 유럽연합 모게리니 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력은 물론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일본,유럽 등은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어차피 중러는 북한의 메인 스폰서라서 북핵을 옹호하는 애들인지라 설사 북핵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한국을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느니,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느니 호들갑 떨며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북한과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일 뿐이며, 실제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심지어 북한의 스폰서인 중러조차도 잠잠한 반응이고 오히려 대충 적당한 제재로 넘어가려는 중러가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자신들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며 반박당했다고.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라인이라며 폐쇄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모양이다. 관련기사.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 선언 직후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유엔 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조치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해당기사. 어느정도 압박은 된 모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개성중단 조치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나도록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UN 차원에서의 제재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2013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체라고 유엔 안보리는 추측하고 있다.)을 발사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런 북한의 행위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4차례나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해당기사 또한, 유엔 헌장 제 10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정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따라서, 북한과 대한민국간의 상호합의에 따른 의무보다 유엔헌장상의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헌장 제 1조 2호는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유엔헌장상의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서 시행된 것이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조용한 놈들은 아니지만 북한측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강행규범에 의한 조약의 종료,정지라던가 사정변경에 의한 조약의 종료,정지등을 주장할 여지도 있어보인다.

애초에 로켓쏜건 북한이다. 원인을 제공해놓고 미쳤다고 ICJ에 소송을 제기할리도 없고 우리나라가 소송을 수락할리도 없고 수락한다고 해도 북한편을 들 재판관들이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북한에 가해진 안보리 조치의 핵심목표가 북한의 무기개발자금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으니 그 목표와도 부합한다. 모든 유엔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야할 의무를 지므로 북한과의 합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보다 그 효력이 열위에 있다.

5 평가

이 사건으로 인해 햇볕정책은 공식적 종료 선언이 없었긴 하지만 99.9%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 안그래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있어서 햇볕정책의 기초 중 하나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변곡점조차 8년간 없었으며 햇볕정책의 가시적 양대 성과 2가지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건이기 때문.

사실상 북한의 가장 큰 자금줄은 중국이며,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특구가 개성공단 몇 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기 항목에 서술되어있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모두 현물교환권으로 주어져 핵개발자금으로 쓰였단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1] 개성공단 노공규정 32조 상기항목에서 보듯 물품 교환과 같은 현물 교환은 보너스 격인 상금에만 해당하지 임금은 현금 지급이다.

국가시책의 결과는 몇년은 지나봐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성패여부는 향후 3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3년 안에 폭죽 실험이나 발사 실험을 하냐마냐의 여부로 성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4차핵실험-미사일실험으로 중단된 것이기에 개성공단 자체가 북핵실험에 미치는 효과는 제로임이 입증되었다. 개성공단 지지자들은 개성공단으로 북한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다고 그 효과를 과장해왔으나, 10년이 훌쩍 넘는 개성공단 유지 기간동안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국지적 도발은 물론, 핵실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기에 개성공단이 북한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따라서 자금줄이라도 끊자라는 의미로 중단해버린 건데, 위에도 언급되어있듯이 중국 의존도가 90%이상에 달하는 데다가, 최근 중국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상(한마디로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 북한은 중국을 믿고 핵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북핵의 메인스폰서인 중러가 건재한 이상 북핵실험은 개성공단을 하든 안하든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핵의 1차 위협 대상인 한국이 북핵의 자금줄로 전용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넌센스한 상황이라도 끊은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치 연합군이 IS의 석유 자금줄을 공격한 상황과 비슷한데, IS가 한때 나름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하여 점령지 주민들에게 화끈하게 배급하며 한턱 쏘자 일시적으로 환영받기도 했다. 당연히 그 돈으로 무기 등도 강화하며 IS의 체제는 공고화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간파한 연합군이 지속적으로 IS의 자금줄을 공격하여 위태로워지자 배급의 질이 떨어지고 착취만 더해지자 점령지 주민들이 도망치며 무더기로 난민행렬이 이어지며 체제불안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로 파리테러를 IS가 의도적으로 유럽에 난민차별 정서를 조장하여 난민들의 이탈을 막기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정도다.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도 경제 리즈시절엔 오히려 남한인들이 북한의 지상락원 삐라에 현혹되어 월북하기도 했었는데, 북한의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체제불안을 의미한다. 이전엔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했다면, 최근엔 생계형 탈북자들이 많음을 고려해보자. 따라서 북한은 탈북자들 막기 위해 기를 쓰고 있고, 남한 내의 종북주의자들은 탈북자들을 변절자라며 손가락질 하는데 이는 IS추종자들이 난민을 IS를 배신한 변절자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개성공단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으나, 북한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이 대부분 굶어죽을 것 같아 살기 위해 탈북한 것을 고려한다면(IS난민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북한인들은 수령님의 은혜라며 체제에 순응하며 만족하기에(실은 한국돈으로 개성공단 짓고 일자리 주는건데 김정은 업적으로 둔갑) 북한의 체제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게 사실이다. IS에 자금줄 제공하는 사람들은 IS의 체제안정과 무기확보에 기여를 확보하므로 테러지원세력이라고 불리는걸 고려한다면, 북한의 안정적인 자금줄을 끊어야만 하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스폰서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북한의 체제안정을 넘어서 최근 남한을 위협하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핵개발로 자금이 흘러갈 여지가 있다면 미련없이 차단을 해야하고, 실제 UN의 제재조치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기회를 없애버렸다며 비판하는데, 어차피 전혀 자유로운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장주 등 제한적인 남한인들이 북한에게 엄격한 주의사항과 교육을 받고 배치되고 철저히 업무적인 대화만 했을 뿐이다. 공장주가 농담이라도 이상한 소리 한마디 했다가 그걸 노동자가 신고하면 끝장날 수도 있는데 대체 업무목적 이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10년이 훌쩍 넘는 개성공단 유지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이 바뀐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체제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았기에 도리어 외부와의 접촉기회를 없애버렸다. 무슨 말이냐하면, 최근엔 생계형 탈북자들이 많으므로 일단 배가 고파야 북한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법이고 개성공단 노동자들 중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탈북하여 남한 등 외부세계와 접촉했었을 인물들도 많았을텐데, 개성공단이란 신의 직장에서 꽤 만족하며 북한에서 살았기에 이는 체제안정을 꾀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상당한 버프를 줬던 것이다.

실제로 대북제재가 시작된 뒤 2016년 4월 8일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으며, 통일부에서는 대북제재가 시행된 뒤 북한의 상납 요구 등이 심해진 게 귀순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는 체제불안을 의미한다. IS도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했을 땐 제법 통크게 점령지 주민들에게 한턱 쏴서 환영을 받았으나 자금줄을 공격당한 뒤 어려워지자 점령지 주민들에게 무리한 상납 요구 등을 하며 불만을 사게 되고 주민들은 집단 탈출하며 난민 행렬에 동참했었는데, 개성공단이란 신의 직장도 잃고 곤궁해지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 탈출을 꿈꾸는 인민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외부와 접촉한다고 민주화 운동한다거나 체제가 붕괴된다고 믿는건 망상에 가깝다. 지금 적화통일된 베트남 국민들이나 중국 국민들은 외부와 철저히 통제되어 있나? 중국은 경제2위에 최근 요우커가 전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2016년엔 상하이에 미국문화의 상징인 디즈니랜드가 들어서는데 민주화 기미가 보이는게 아니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대만(한국에서 '자유중국'으로 불렸다)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산당 1당독재가 무너질 일은 전혀 없어 보인다. 하물며 IS수준으로 철저히 세뇌되어 자란 북한인들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좀 먹었다고 달라질꺼라고 믿는건 망상에 가깝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주의란 체제를 포기한 이유가 경제폭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체제붕괴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경제폭망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란 스폰서가 북한이 망하지 않을 만큼은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인들 스스로 민주화 운동 해서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지 않냐고? 안타깝게도 반정부 운동이 전혀 싹을 틀 수 없는 토양이다. 일제때 다같이 반정부 운동했고, 독재때도 남한에선 반정부 운동했는데 북한은 왜 전혀 못할까? 북한은 현재 IS식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토양에선 절대 불가능하다. IS에서 다에쉬란 말만 해도 끔살이고, 북한에서 김정은 돼지야 한마디만 하면 끔살이다. 게다가 수시로 공개처형을 자행하는데, 이는 서민들에게 심리적인 저항의 싹조차 말살해버리며 일단 생존본능이 우선하기에 일단 살고 보자며 스스로를 단속하며 꼭두각시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일제때의 인권만 보장되도 희미하게나마 지하에서 반정부 운동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제때만 해도 사법제도가 도입되어서 반정부운동한다고 무조건 끔살은 아니고 몇년형 선고받거나 그냥 고문하고 풀어주거나 그 정도였고 독재시절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현재 거물 정치인 중에 과거 민주화운동하다가 체포되면서 카메라를 향해 '전대갈!'외치는 영상이 유명한데, 그래서 죽었던가?박정희 정권시절 사법살인으로 반발이 더 심해지는 꼴을 확인한 이후고, 미국 압박이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김대중 납치사건 같은걸 고려하면 미국 압박이 없었다면 더 죽였을 공산이 있기도 하다. 곧 풀려나며 다시 또 민주화운동하면서 세를 확장시키고, 또한 이런걸 보는 시민들도 '그래 나도 민주화해볼까' 이렇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공손하지 못했다고 박격포로 처형하거나 IS에서 청소년들이 유럽축구 몰래 봤다고 화염방사기로 공개처형하거나 이런걸 목도한 서민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몸단속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박수치며 찬양하는 꼭두각시들만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인들을 겁쟁이,비겁자라고 하는데, 박근혜 독재자 타도! 외치며 민주화 외치는 네티즌들이 정작 탈북자들이 진짜 독재자 김정은 비판 삐라를 날리자 탈북자들 욕하기까지 한다. 생존본능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저격수'로 활약하던 정치인은 막상 고소미 먹고 징역 1년 실형 살 위기에 처하자 법정에서 심신미약 어쩌고 하며 감형받기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 정치인조차 고소미에 벌벌 떠는 현실에서, 일개 서민들에게 죽음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동하는건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선동보다는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앞장서서 보여주는게 차라리 더 모범이 될 것이다. 건장한 체격의 요르단 조종사 중위도 IS에 인질로 생포되자 공손해졌다. 적병에 붙잡힌 포로들이 적병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죽지 않으면 비겁자인가? 오히려 포로보고 끝까지 적병과 싸우다 장렬하게 죽으라고 하는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나치나 IS,북한식 사상이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하고 찬사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해서는 안된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건 없지 않은가? 그런 위인들은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에 찬사받고 위인이 되는거고 말이다.

하지만 이건 탈북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쪽이 옳다. 그래서 그 삐라 뿌리고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의 직접 포격이 닫는 남한 최북부지역, 연평도 이런 곳에서 상시 거주하며 살고 있는가? 이들은 삐라를 뿌리고 다시 '안전한' 남한 중심부로 돌아오며, 심지어 밤에 무단 살포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에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사건을 저지르고 나선 간첩에게 죽을 수 있다며 경찰 등의 경호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것은 덤이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남한 사람들이 독박을 쓰게 된다. 세간에서는 이를 치킨 호크라 부르며 요새 속의 주전론자라고 평한다. 애초에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심리 공격인 만큼 철저히 중앙조직화되고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집단, 즉 국군과 정부의 계산에 따라 행해져야 함이 옳다. 저러다가 서부전선 포격 사건같이 조준사격하게 되면 어쩔건가? 북한이 아무리 막장집단으로 소문났다지만 별 다른 명분 없이 심리전을 그것도 민간단체에서 멋대로 한 상황에서도 한국 편을 들어줄 만큼 국제사회는 만만하지 않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의 확성기는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이라는 무장도발을 저지른 북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해 준 것이다. 탈북자 삐라 문제는 정작 자신이 문제의 소지는 다 일으키면서,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탈북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어그로를 끄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탈북자도 난민이고 이북 영토도 일단 한국의 영토로 보고는 있기 때문에 물론 남한에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방송 등에 초청받아 땅굴이 어쨌니, 조선인민군의 정신무장은 엄청난데 대한민국 국군은 해이해서 못 당할 거라느니, 간첩이 저쨌니 하며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다가, '남한에선 개인주의, 자본주의라 살기 힘들다.'라는 소리까지 당당하게 하고 있는 판국. 심지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 하다못해 군인이나 정치, 보위장교 출신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북한에서도 일반인이었던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 그들의 선동대로라면 북한에 비해 안 될 나라에 뭣하러 죽을 고생하며 들어온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지경. 다에쉬들이 하는 것 마냥 탈북자 반감 고취시키려는 선동이라는 반론이 있다면 할 수는 없는데, 생각 외로 저런 논지를 펼치는 탈북자들이 많은 것은 알아두는 편이 좋다.

참고로 이 항목에서 개성공단 폐쇄 반대입장에 적힌 내용이 서로 반박하는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주장에는 남한 경제에 북한 경제를 종속시키려던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하나, 폐쇄에 대한 비판론에는 북한의 외부수입은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란 제재 당시의 미국처럼 우리가 목줄을 쥘 수는 없다고 나와있다. 어차피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북한 경제를 한국에 종속시킨다는 발상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이 계속 북핵 실험을 강행하겠다면 북핵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 개성공단을 중단하여 북핵의 스폰서짓은 남한이 더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러란 메인스폰서는 건재하겠지만, 그들이야 북핵이 미국과 한미일 동맹을 견제하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니 스폰서를 해주는 것이지만, 한국은 그 북핵의 1차 위협대상이므로 북핵의 스폰서질을 중단해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2014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써오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토크 콘서트가 소위 '종북콘서트'논란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었던 신은미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폭발했다. SNS에 막장으로 치닫는 천박한 정권아!란 트윗을 올렸는데, 남과 북이 잡고 있던 손을 잘라버리는 악랄한 정권이라고 막말을 퍼부어댔다. 물론, 개성공단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4차북핵실험-미사일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UN은 물론 심지어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조차 북핵실험을 규탄하는 판국에 비난의 화살이 북한이 아닌 남측정부를 향하여 악랄한 극우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정작 원인제공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행태에 시민들은 갸우뚱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입만 열면 민족을 외치는데 정작 본인은 미국 영주권도 아니고 아예 한국국적 버리고 미국인으로 귀화한 뒤에 북한이 아닌 미국에서 트윗질하고 있는 걸 보면, 막상 북한에서 살기는 싫은 모양. 하기사 북한가면 트윗질도 못한다.(...) 참고로 신은미는 트윗에 사이비언론들이 자신을 종북주의자로 몰았다고 했는데, 종북주의자가 아니라는 백마디 말보다, 차라리 그 걸쭉한 막말을 북한 김정은에게도 속사포처럼 퍼부어 대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우파측에서도 나름 컬트적인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

5.1 긍정적으로 보는 주장

• 북핵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명
• 북핵 개발의 자금확보 축소
• 유사시 개성공단 체류 민간인들의 인질 위험 제거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제동참 유도 효과 :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면서 실현되었다.
• 실질적인 북한의 외부 경제투자 차단
• 북한의 산업 스파이로부터 기술유출 방지.
• 경제성 없이 정치논리로만 움직이던 비효율적 존재 정리

5.2 부정적으로 보는 주장

•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 기업들의 피해

반론: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0%는 이미 적자 상태였으며,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하는 시점부터 입주 소요자금 90억원과 대출, 기업 소득세 대폭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입주하였으며, 손실 보전 제도에 가입하면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금에서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0%까지(90%를 무조건 채워준다는 게 아니다) 보전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손실액을 증명하기 위한 거래 증명을 전산 상에 올려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이로 인한 이유로 손실보전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으며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가동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이다.

• 폐쇄를 통한 북핵개발 돈줄 차단효과의 의문성

중국에 노동력을 파견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개성공단보다 훨씬 높고 개성 공단 노동자1명의 1개월 급여는 15만원에 불과했다는 점. 물론 15만원이 북한 내부에서야 큰 돈이지만 외국에서는 푼돈이다. 외국에서 핵무기 개발에 쓰일 장비와 자재 수입할 때 공단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가 과연 유용하게 쓰였을 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 개성공단에 남겨진 생산시설을 북한에서 사용

물론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부족 탓에 남한 측에서 전력공급을 했고 공급을 끊긴 했으나 주민의 편의 따윈 먹는 걸로 취급하는 북한 정권이 민간에 공급되는 전력을 줄여서라도 전용할 가능성은 크다.

• 남한 경제에 북한 경제를 종속시키려던 목적이 유명무실해짐.

반론:그런데 북한이 개성공단보다 중국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고 현재진행형으로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서 공단 설립 초기부터 과연 이룰 수 있는 목적일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역시나 요원한 일이 되버렸다.

• 남북 민간부문의 물리적인 접촉의 상실.

반론:북한 영역에서 북한 노동자들과 남한 자본가들이 공동의 목표(=양질의 물품 생산)를 위해 상시로 부대끼며 일하며 제한적인 교류와 접촉을 한다는 상징성이 있던 곳이다. 다만 그래서 10년이 훌쩍 넘는 개성공단 유지기간 동안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차피 철저히 제한적인 인물들이 철저히 업무적으로 제한된 접촉만 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 많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줘서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즉, 남북 민간인들의 접촉 가능성을 더 낮춰버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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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