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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외교, 외무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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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部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
| 외무부 | → | 외교통상부 | → | 외교부 |
1 취지와 역할
|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77-6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의 여행 업무[2],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통상업무 제외)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양재역 서초구청 옆에 위치해 있다.
1961년까지는 정부조직법 서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3]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3위로 밀려났다. 2013년에는 4위로 밀렸다.
여담으로, 절대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넘어갈 일이 없는 정부부처이다. 왜냐고? 재한 공관들 위치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일단 정부서울청사 바로 건너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다. 애초에, 정부서울청사에 외교안보 분야 부처(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들은 서울특별시에 잔류하기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 1. 외교에 관한 정책 수립 2. UN(United Nations :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조정 3. 통일문제 및 대북한 정책 4. 외교 의전 및 외빈 영접 5. 양자 및 다자간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6. 외국과 문화·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7. 재외 국민의 보호·육성 및 지원 8.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9. 군축(軍縮:군비축소), 핵무기 포함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안보 및 국제안전과 테러방지 논의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분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4]되었으며,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외교'와 '통상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5]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차관 및 해외 순방중이던 장관이 중도 귀국하여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 부분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이관하는 대신, '통상'부분을 이관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6]
외교부 본부 인원이 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통상분야 소속이 150명정도 된다고 한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인 셈이다.외교관으로 들어왔는데 일반공무원이 되라니 추후 외교부 복귀를 원하는 외교관의 복귀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
참고로 중국 및 중화민국의 외무부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외교부'이다. 한국이 따라한 것이다. 북한도 국가주석 체제였을 땐 외교부를 칭한 적이 있다. 지금은 외무성이지만.
2 비판
외교부/비판 항목 참고
2.1 반쪽이 되어버린 장점
그래도 외교부가 어디와는 다르게 잘하는 일이 두가지 있었다. 하나는 어느 특정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줄 하나는 잘 타는 것[7]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가속화는 잘한다는 것이었다.
전자를 먼저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줄타기 하나는 정말 잘했다. '무엇을 했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다만, 사실 한미동맹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수틀리지 않았으며, 도리어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 한중FTA, 경제동반자협력 같은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냈는데,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 역시 수틀리지 않고 몇몇 부분에서는 도리어 관계를 증진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이건 당연한게 아니다. 도리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서 이게 잘 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 이웃 나라와의 국력차이와 군사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그 주위 나라가 핵보유국 및 군사력 탑3에 경제력까지 빵빵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자기 소리를 낸다는 것이 말만으로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크게낼 수 있는 배경은 외교부의 노력도 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국력이 가장 큰 이유다. 주변의 국가들이 군사 혹은 경제 부분에서 전세계 탑 3안에 들어서 잘 부각이 되지 않는 것이지 한국도 세계경제규모 11위권[8]의 경제 대국임과 동시에 세계군사력 7위의 군사강국이다. 주위의 국가들이 워낙 강대해서 그렇지 한국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강대국 스펙이다.[9]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이유도 외교부의 노력도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국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광해군과 인조대에 걸친 삽질의 결과로 병자호란이 벌어진 사실을 기억해보면, 우리나라가 줄타기를 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판으로는, 2015년 초반부터 불거진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북한 문제가 끼여 있다고 해도 단기적 이득만 보고 지나치게 친중 스탠드로 가기 보단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면서 일본과도 거시기한 과거가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나았는데, 중국에 몰빵함으로써 줄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실제로 위에 언급된 이들 나라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대다수 한국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일본이 반중의 기치를 내걸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오히려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니 저들의 입장에선 한국을 무조건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 중 두 국가의 국제 관계에서의 발언력을 생각해보면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아시아, 태평양 외교구도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를.....
한일관계를 조율하여 두 국가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한국이 중국에 기울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좋건 싫건특히 이 새끼들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만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기 목소리도 없이 미국에게 그냥 다 내주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등 이른바 균형 외교를 폈지만 결국 4차 북핵에서 중국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친중 행보가 오판이었고 헛수고였던 것으로 결론났다. 더 자세한 비판은 박근혜/평가/외교에 더 자세히 나와있다.
후자는 '엄연한 주적인 북한의 외교적 자폭을 수류탄 수준에서, 킬로급 다이너마이트로 업그레이드시켰다.'[10] 로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하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예시로 보면, 미얀마와 우리나라, 북한 이렇게 3개 나라, 더 확대해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직접 관련국의 문제로 좁혀질 수 있는 문제를 동네방네 광고해서 여러 나라가 북한과 단교를 하게끔 유도하고, 국가별 개별 목표까지 수립하여 행동한 것은 우리나라 외무부다. 물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는 명백하게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위였기에 여러 나라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이슈가 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무부가 한 일은 이 비난 성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증폭시키고, 여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이룩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건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전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단하다고도 풀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리어 극단적인 외교적 고립으로 인하여 북한이 날뛰고 있다.는 점을 볼때, 문제가 더 생겼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위의 것들은 아직은 반쪽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로, 아직 우리나라가 친중정책을 취했기에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라던가 등과의 관계가 어느정도 균열이 생겼으나 관계의 균열이 '줄을 다시 못탈 수준의 심각한 균열은 아니다.
두번째로 북한이 지금 핵무장, 외교문제 등으로 날뛰는 상황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대북문제의 담당자는 외교부가 아니고 통일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폐쇄도 통일부가 발표한 것으로, 통합외교라인의 문제이지 외교부의 잘못은 아니다. 도리어 외교부의 현 북한고립정책은 아프리카 순방 등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마다 안보리 성명이 채택되는 것을 보면, 외교부가 역할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부의 삽질로 이러한 성과들이 반감된 것은 사실이기에 반쪽짜리 장점이 되어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북한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곱게 말로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거나 대충 듣는 척만 하고, 좀 험악하게 나와야 비로소 말을 좀 듣는 둥 마는 둥 한 데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저자세로 나오거나 무언가를 얻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주면 쟤들이 우리의 힘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과 선동질을 하고 또 다른 위협을 가하며 더 뜯어내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약속을 어기고 절대 버리지 않는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한 국가인데 북한을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으며 강경책 일변도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
3 소속기관
4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외교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공공외교위원회 - 공공외교법
5 산하 단체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 (재) 재외동포재단
6 역대 장관
외교부 장관 참고.
7 관련항목
- ↑ 로밍중인 국내용 휴대전화로 통화시 국제전화요금은 외교부가 부담합니다.
- ↑ 해외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여권 발급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일이다. 안내서가 나온다.
- ↑ 1961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석부처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도 '부'급 중에서는 1위였다.
- ↑ 영문 약칭은 MOFAT에서 MOFA로 환원되었다.
- ↑ 외교와 통상을 같이 처리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를 들수 있는데,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가져올때 이들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들은 외교부와 통상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연방)와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대표부(USTR,대통령직속)를 두고 있다.
- ↑ 舊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의 숙원이 예전 상공부때 분리되어 외무부로 넘어간 통상 관련 업무를 재이전하는 것이었다.
소원성취 - ↑ 이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은 서방에 치우치지 않은 독자노선으로 구분된다.
- ↑ 2015년 IMF 통계 기준으로는 11위이고, 연도별 통계에 따라 약간씩 왔다갔다 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1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선망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1대1 국력 비교를 해보시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개인 소득에서 앞서 있을 뿐, 규모면에서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에게 밀린다. 나무위키에서 각 국가들 정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 지리적 혜택이 좋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본 설명에 대한 답이 나온다.
- ↑ 쉽게 말해 북한이 좀 더 제대로 망하도록 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