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1 개요

사회자유주의자유주의 사상이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이나 정당은 중도 또는 중도좌파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공통분모를 가지나 차이점은 사회민주주의가 생산수단의 민주적 통제를 추구하며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면, 사회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골자로 복지를 추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생산 수단의 국유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기도 하나,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에 꽤 포용적인 면모를 비추기도 한다. 또 이렇기 때문에 사민주의보다 복지추구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선 복지란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니만큼[1] 둘 중 어느 쪽이 복지를 더 선호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리고 국유화의 경우 옛날에는 분명 사회민주주의자들쪽이 더 옹호적[2]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대표적인 사민주의권으로 통하던 북유럽(+독일권)도 핵심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일부 민영화하는 걸 보면 예전과 다른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자들

  • 존 스튜어트 밀 : 고전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밀이 사회자유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와 중기의 밀과 달리 후기의 밀은 사회자유주의의 원류로 구분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프랭클린 루스벨트
  • 앤서니 기든스 :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학자로 후술된 토니 블레어와 김대중의 사상적 기반이 된 사람이다. 제3의 길 이론도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정립했다.
  • 토니 블레어 : 자신은 사민주의자라고 주장했으나, 고든 브라운 같은 사민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념상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웠다.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했다는 비판도 받는 편이다. 다만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사회자유주의보다 조금 더 좌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자주의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쪽에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 물론 둘다 사회적으론 진보노선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3]
  • 김대중 : 자서전에서 사회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했으며 본인도 사회자유주의적 노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계 복귀했을 시점의 김대중은 '제3의 길'을 저술하기도 한 기든스뽕(...)에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였다. 은퇴 선언 후 영국에 유학갔던 영향인 모양. 다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적 정책은 IMF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 수용에 가까웠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다. 대통령 선거 때 IMF가 후보들 모두한테서 서약을 받았을 정도니.(...)
  • 노무현 :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의 주요 이념이 사회자유주의. 복지확대나 종부세 도입 등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일부 기관의 민영화나 한미FTA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상당부분 도입하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양측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에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학술적인 용어로 본인을 한탄정의하며 스스로를 풍자하기도 했다.#

3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

  1. 복지의 양에 더해 방법론에 있어서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 미국도 사실 민간 복지까지 합치면 유럽에 비해 복지에 인색한게 아니다. 물론 버니 샌더스 같은 양반이 주목받는거 보면 미국인들의 체감지수는 낮은 모양이지만.(...)
  2. 단, 사민주의자들이 국유화를 이념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유화 역시 생산수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하나의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사민주의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전면적인 국유화는 시도된 적이 없다.
  3.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2천년대 중반까지 집권한 좌파정권 중 상당수가 토니 블레어와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가 그랬고 브라질의 룰라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좌측에선 신자유주의자, 우측에선 사회주의자. 애초에 노선부터가 실용주의 또는 짬뽕(...) 노선이라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근데 사실 우파정권이 집권해도 반대로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