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간 폭리를 취한 사건
삼분폭리(三粉暴利) 사건 - 1964년에 폭로되었던 사건이다.
1 개요
국민 생활, 경제(건설)의 필수품이었던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유통하던 재벌 기업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포탈 및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이를 눈감아준 민주공화당 정권이 그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사건이다.
문제가 된 기업들은 설탕은 제일제당, 밀가루는 대한제분. 시멘트는 동양 시멘트와 대한양회.[1]
1964년 1월 15일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이 재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여당인 공화당은 이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챙기고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2 경과
박순천 의원의 폭로 이 후, 진상규명에 나선 민주당 유창렬 의원과 삼성그룹[2]로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2월 5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생각의 여지가 없군
3 파장
6.25 전쟁 후 불과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극도의 혼란기[3]와 더불어 1962년에는 흉작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 속에 당장의 먹을 곡식도 부족하였던 실정이었으나, 천조국으로부터 싼 값에 수입되어 온 밀로 만들어진 밀가루로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또한 시멘트 역시 전쟁이 끝난지 고작 10년 조금 넘은 그 시점에 한창 개발살난부숴진 건물들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쓰였음은 물론이고, 생필품인 설탕 역시 싸게 들여온 사탕수수로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생필품의 생산 및 유통을 몇 몇 재벌그룹들이 독과점하고, 안그래도 굶어죽어가던 사람들이 넘치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고혈을 더더욱 짜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력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만든 여당, 공화당은 이를 견제해도 모자랄 판국에 뒷돈을 받아챙기며 국민들의 고통을 모른척 했다는 점에서 갓 출범한 군사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4]
4 여담
국가의 간섭 없는 자유경쟁시장에서의 문제, 모순점이 잘 드러나는 사건으로써, 상법이나 경제법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다.
2년 뒤인 1966년에 일어난 사카린 밀수 사건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 및 공화당의 치명적 오점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되는 사건이다.
5 관련 항목
- ↑ 양회(洋灰)는 서양의 흙 - 즉 시멘트라는 뜻이다.
- ↑ 당시에는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였다. 1993년에 삼성에서 분리, 1996년 제일제당 그룹이 되었고 현재 CJ그룹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에서 분리된 이유는 삼성그룹 창업주 故 이병철 회장 자식들 사이의 상속권 다툼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이런 일이라든지 저런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라든가 그렇고 저런 일같은,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매우 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시기였다.
- ↑ 물론 당시에는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