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Ruling party
1 개요
정당 정치 체계 내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다.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들을 일컫는 말인 야당은, 말 그대로, 여당을 견제하는 당이 된다. 한자 표기의 與(여)는 본래 '더불다'라는 뜻으로 '행정부와 더불어 활동하는 정당'을 뜻한 데서 유래한다.
2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체제의 국가에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말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 된 대통령과 의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대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게되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병목이 올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잘 견제해 삼권분립을 잘 지킬 수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 셈.
3 의원내각제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는 내각 및 수상을 배출한 정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의회의 과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되지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2~3개 정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해 복수의 여당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거대 정당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들을 포섭하기 위해 구애 경쟁을 벌인다. 당세에 비해 더 높은 지분을 주는 건 다반사고, 50:50까지 양보하는 경우도 잦다.(...) 간혹 연립내각 내 정당 간의 분열로 한 정당이 야당으로 전향해 내각불신임권을 발동, 기존 내각을 엎어버리고 야당들끼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 여야가 바뀌는 셈이다.
김종필 전 총리가 의원내각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충청권의 의석이 더 적지만,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에 충청권, 즉 김종필계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 게다가 당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4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 총리가 둘 다 있어 여/야의 구별이 언뜻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간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여당으로 친다. 만약 여기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대통령은 여당, 총리를 위시한 내각은 야당이 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동거정부라고 이른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통령 중심이고 총리 중심이고 충돌이 잦은데 여기는 더 할 수 밖에 없다. 충돌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의 경우마다 우선권을 주지만[1] 그래도 국정이 마비될 때가 종종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5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보유한 정당이 여당이며, 단체장을 보유하지 못한 쪽이 야당이 된다. 대한민국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성 상 광역의회가 극단적인 숫자의 여소야대 또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대야소로 흘러가기때문에 국회 공성전의 지방의회 버전이 벌어지며, 기초자치단체는 꼴랑 1석 때문에 다수당이 뒤바뀌어 역시나 공성전을 하게 만든다.(...)
6 현황
4월 13일 있던 총선으로 16년만에 여당이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가 되었다.
7 대한민국의 역대 여당
8 관련항목
- ↑ 예를 들어 대통령은 외교 등 국가 외적인 영역에서, 총리는 국가 내적인 영역에서 각각 우선권을 갖는다.
- ↑ 공식 여당은 공화당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던 임명직 국회의원인 유정회는 야당의 탈을 쓴 여당이었다.
- ↑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의 YS 색채 지우기 과정에서 이뤄진 신한국당+민주당 통합때 사실상 쫓겨나면서 입당하지 않음
- ↑ 이 시기도 자민련이나 김윤환의 민주국민당을 여당계에 넣기도 한다. 자민련은 01년까지는 공동여당이기도 했었고, 민국당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한나라당 입당 전까지는 여당의 앞마당 멀티역할을 하기도 했다..
- ↑ 이후 측근비리+레임덕이 겹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말기에 탈당하였다.
- ↑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07년 2월에 탈당한 이후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음
- ↑ 이명박 대통령은 제6공화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임기 끝까지 소속정당을 옮기지 않았다. 말년 대통령들이 하는 여당 탈당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