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Seigniorage.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발권함으로서 얻는 수익. 화폐주조차익이라고도 한다. 중세 시대의 봉건 영주(세뇨르, Seignoir)들에게서 따온 말이다.
2 원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만원권 화폐를 하나 찍어내는데 비용이 2천원 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만원권 화폐를 하나 찍을 때 2천원을 소비하고 1만원권 화폐를 하나 얻으므로, 결국 화폐를 찍어내는 정부 입장에서는 8천원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만들 때마다 차액만큼의 이득을 계속 얻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시 잘 쓰는 지폐는 위조지폐 문제 때문에 아주 돈이 안 드는건 아니지만, 지폐는 대부분이 고액권인 만큼 차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국가가 돈을 한두장 찍어내는 것도 아닌 만큼 한번 찍어낼 때 마다 얻는 실제 금액은 더욱 대단할 것이다.
대신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만드는 주화라면 반대가 될 수도 있다. 1960년대 즈음 미국에서 1달러 은화를 녹여 은으로 만들면 2.x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며, 현재 한국은행에서 10원짜리를 작게 만드는 이유도 이것. 다만 미국은 돈을 만드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이기 때문에 동전을 녹이건 부수건 아무 문제 없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있는 처벌규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라도 트집잡히면 그대로 붙잡는다. 그 이후 법개정은 덤. 예를들어 2010년에 십원 주화5억원어치를 12억에 팔아제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주화를 동으로 녹이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걸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으며, 잡혀갔으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
상품권 역시 시뇨리지로 볼 수 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에서 상품권이 실제 사용돼서 소비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며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판 시점에서 현금을 얻고, 이자 수입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시뇨리지로 볼 수도 있다. #
3 부작용
그러나 무조건 찍어낸다고 다 좋은건 아니다. 돈을 발행한다고 다른 것도 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만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부가 수익은 이보다는 적고, 엄청난 양을 찍어내면 끔찍한 사태가 초래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흥선 대원군의 당백전.
김정은이 북한 화폐는 많아도 휴지조각 아닌가 돈 많이 찍으면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좋아해서 북한 돈을 수천조 원 왕조의 기상 규모로 찍어낸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찍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시장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이 없지만 일단 넘어가자 에 유통되면 화폐의 양이 증가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재화를 사기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 화폐 생산 전만 해도 1가마당 10원이던 쌀값이 1가마당 10만원으로 뛸 수 있다! 이렇듯 너무 심하게 돈을 풀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지는 몰라도 돈의 가치가 턱없이 떨어지고, 현금자산을 갖고 있던 다수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정부가 멀쩡할 리가 없잖은가? 북한은 장군님을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결국 같이 패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때문에 정부도 생각없이 닥치고 돈을 찍어내는 짓은 안 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을 정도로만 돈을 발행한다. 대한민국의 용인 인플레율은 2.0~4.0%.
그런데 실제로 김정일이 디노미네이션을 통해 비슷한 짓을 하려다가 초인플레이션만 부르고 끝난 사례가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북한의 화폐개혁을 참고하기 바란다. 실은 이보다도 전에 시뇨리지 효과만 노리고, 돈을 무작정 닥치고 찍어낸 나라가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후자쪽이 더 유명하다.
4 글로벌 시뇨리지 : 기축통화의 특권
이 점에서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수립된 이래, 달러화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아주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시뇨리지를 얻어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달러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로 흡수 분담되기 때문.
연방준비제도(FRB)는 미국이 누리는 시뇨리지가 연간 110억~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없지는 않으며, 지나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와 금융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