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1 개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호계동)에 위치한 교도소. 호계사거리에서 멀지 않으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바로 앞에 호계사거리역이 생긴다.

2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1908년 서울 서대문에 '경성감옥'이 있었는데, 수용인원이 증가하자 1912년 마포 지역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며 '경성감옥'이란 이름을 계승하였고, 예전 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성감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성형무소', '마포형무소', '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포교도소도 수용한계에 도달하고, 마포가 발전함에 따라, 1963년 현재의 안양 부지로 이전하면서 '안양교도소'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마포교도소 자리에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자리잡고 있다.

서대문 -> 마포 -> 안양으로 이전을 하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안양에 있는 현재의 건물만으로 한정하더라도 50년이 넘었으며, 국내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3 논란

3.1 교도소 이전 문제

교도소가 세워진 1963년 기준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깡촌에 불과했지만, 안양시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호계사거리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다. 대략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 통합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이전하여 부지를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지로 안양시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이전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조금이라도 진척된 것은 전혀 없었다. 주민들도 선거철에 이전 공약이 나오면 한 번쯤 쳐다보기는 하나,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거대한 시설이 옮겨 갈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예정지에 발생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전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이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교도소를 하나 더 짓고 말지, 굳이 이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1] 안양시는 국가에 이 시설의 이전을 열심히 건의하고 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다.

1990년 초 평촌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이전 논란이 있었다. 논란만 있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1999년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후보지의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전을 포기한 적도 있다. 예전에는 안양을 떠나 의왕 같은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안양시·군포시·의왕시 통합 문제가 나오자 나름 시 외곽인 박달동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었는데, 여긴 또 광명시와 붙어있어 난리가 났다.[2] 박달동 이전은 일단 안양시장이 나서서 사실무근이라고 선언해 잠잠해졌는데, 뒤이어 교도소 소재지의 국회의원 심재철이 화성시 이전을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화성은 국회의원 없는 줄 아나[3]

영등포교도소가 지금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전할 때, 해당 지역에서 이전할 곳의 부지를 사주었다. 수원교도소는 아예 건물까지 다 지어주어서 지금의 여주교도소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는 부지를 사주기는 커녕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3.1.1 의왕시 이전 떡밥

2015년에는 꽤나 진전된 이전 떡밥이 나왔다. 유력한 이전 대상지역은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이며, 여기에 법무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4]등을 모두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왕시의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당근으로 IT벤쳐단지와 문화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왕예비군훈련장을 해체하고 안양의 다른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이전하고, 안양교도소 부지와 의왕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포함하는 이전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5]

이전 예정 내역

  • 안양교도소 -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왕곡동으로 이전
  • 서울구치소 - 의왕시 포일동에서 의왕시 왕곡동으로 이전
  • 서울소년원 - 의왕시 고천동에서 의왕시 왕곡동으로 이전
  • 호계예비군훈련장[6] - 해체 후 안양시의 다른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이전

개발 예정 내역

  • 왕곡동에 '왕곡복합타운'(IT 벤처타운 외 주거 상업 시설) 개발. 법조시설 부지 예약.
  • 고천동에 '고천행복타운' 개발
  • 안양교도소+호계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예능문화클러스터'로 개발
  • 서울구치소 부지는 '창조경제클러스터(바이오 의료 연구단지)'로 개발
  • 서울소년원 부지는 '공공교육타운'으로 개발

또한, 인덕원수원선의 노선 문제로 호계사거리역 설치와 함께 교도소의 이전 논의가 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결국 정부와 안양시, 의왕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관련기사

문제는 의왕시 주민들.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의왕시장은 주민투표로 이전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역으로 의왕시 주민들은 의왕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였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수 부족으로 각하되었다. 관련기사

반대측 입장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청같은 법조 시설이 이전되는 것도 아닌데, '법무타운'은 어불성설이며 '교정타운'이나 '교도소타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시 왕곡동 주민들은 결사반대중이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떡밥의 크기가 상당히 큰 덕분인지 의왕시 다른 지역 여론이 비교적 긍정적이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3.2 그럼 재건축이라도?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나 된 상황에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법무부는 GG를 치고 재건축을 결정하였다. 다 헐고 안양여자교도소와 안양병원교도소를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재건축을 한다'는 건 '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반대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안양시의 여·야, 관제·시민단체 전부 대동단결하여 항의 중.

재건축마저 답이 나올 기미가 없자 법무부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이라도 실시하려 하지만, 재건축과 비슷한 이유로 안양시에서 건축 정지 가처분 신청을 걸며 계속 태클을 걸고 있다. 법원에서는 법무부 땅에서 법무부가 리모델링하는데 상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불허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지역신문 보면 안양시에서 수시로 법원에다가 각종 구실로 이의 제기를 하고 며칠 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기사가 실리는데, 1개월 단위로 이를 무한반복하고 있다.

4 여담

전두환 前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곳이다. 나의 살던 고향은 안양 교도소~♬또한 이곳에 수감되면 당신은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있는 바로앞의 모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시당할수있다.실제로 수감자들이 공을차거나 대화하는모습을 볼수있다
  1. ↑ 법원이 어지간한 선고를 집행유예로 땡치고 실형을 잘 안 먹이는 현실에는 교도소·구치소의 포화도 한 몫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2. ↑ 광명시는 코앞에 서울남부교도소가 들어선 상황인데 또 교도소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특히 박달동은 광명역 역세권 근처라서 더더욱 발끈했다. 안그래도 안양시가 광명역세권의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업무단지를 싸그리 독식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
  3. ↑ 해당 지역(화성시 갑)의 국회의원은 심재철과 같은 당 소속인 김성회였다. 물론 그 다음 상황은 두 의원의 입 배틀로 볼만했다고.
  4. ↑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은 둘다 의왕시에 속해 있다.
  5. ↑ 국토연구원에서 작성된 자료이고, 의왕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pdf 로 올라 있다. 해당 제목으로 검색히 의왕시 홈페이지인 www.uw21.net 로 링크된 pdf 파일이 검색된다. 이 사이트는 해당 pdf 의 캡쳐본이다. 참고로, 교도소 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6. ↑ 의왕예비군훈련장으로 이름이 바뀐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