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獵官主義
Spoils System
1 개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공천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정당 관료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 해당 정당이 임명권을 가지고 공직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개념. 공무원 임명의 기준을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주의(實績主義 , merit system)의 반대개념. 유사개념으로는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와 족벌주의 족벌주의는 1차 집단 중에서도 혈연, 족벌관계에 따라 공직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사실 엽관주의라는 용어는 일종의 속칭으로서 이 개념이 처음 생긴 미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교체임용주의(交替任用主義 , doctrine of rotation)라고 한다.
2 역사
영국 의회가 왕권과 대항하여 의회정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친의회주의자로 임명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지만 제도적인 엽관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부분적으로 엽관제를 실시하기 시작 한 후, 1820년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는 엽관제를 입법화하였고, 1829년에 취임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엽관제를 "공직의 민중에 대한 해방과 공무원에 대한 인민통제의 역할을 지닌 것"라며 적극 활용하였다.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로 선언하고 미국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에 따른 공직경질(公職更迭)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다. 잭슨 대통령이 엽관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던 것은 당시의 관료제가 재산,학력,경력 등에서 검증된 인물들만 받아들인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상류층, 그것도 동부연안 지역의 상류층들만 혜택을 보는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엽관제를 밀고 나가서 서부개척민들과 중하류층이 대거 중앙권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이들이 잭슨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되간다. 그러나 엽관주의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나 사회 곳곳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대략 1868년부터는 미국의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대한 반발로 시정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883년 공무원제도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팬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대한 반발 반동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경향으로 초기에 적극적, 창조적 시각이 결여된 소극적,부정적인 성격을 보인다.
3 특징
3.1 장점
엽관제는 장점으로서 일단 특정한 신분이나 시험, 경력, 실적,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인선을 임명되기 때문에 연공서열 등으로 인한 관직의 경직성과 특권화를 배제하여 관료제 안에서 민주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충성심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고 해당 정권 안에서 업무에 추진력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 특별히 경력같은 건 없더라도 제대로 능력 갖춘 인선만 잘 뽑으면 유연하게 능력갖춘 인재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2 단점
물론 단점 없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닌지라 정당이 바뀔때마다 인사가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금방 바뀌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어지며 원래 특정한 조건이나 능력을 다투어서 뽑은 인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서 인선이 잘못되면 망. 인선의 중립성이야 일단 엽관제가 선거결과에 따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넘어간다 치더라도 정당제의 특성상 정당 자신의 이득이나 부정부패, 안목의 부재로 인한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등이 관직에 배치되게 되면 역시 말아먹는다. 때문에 행정의 부패와 기강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1] 또한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해지면, 그에 비례해서 행정도 복잡해지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하지만 엽관주의는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기 떄문에 행정이 복잡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적제가 기본이 되는 관료제 바탕 하에서 부분적으로 엽관제를 도입해서 유연성을 갖추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은 좋게 돌아가지만은 않는 법이라서 실적제의 단점과 엽관제의 단점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런 엽관제가 도입되는 부분은 의외로 핵심적인 고위직의 비중이 큰데 높으신 분들이 언제 이런거 똑바로 굴린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이천년대 이후 최근들어 "관피아는 일을 할 줄이라도 아는데 정피아[2]는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다 가르쳐야 한다"며 불만이 크고, 엽관이 조직의 장으로 임명되면 바로 아래 차장이나 부사장은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짝을 지워 그 뒤치다꺼리를 맡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