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公薦 / Public Recommendation: PR 또는 Nomination
'Nomination'이 훨씬 많이 쓰이고 더 정확한 의미다.

1 개요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 사람이에요." 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2 상세

현대 정당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천이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공천없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된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후보자 개개인의 능력과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는 정당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투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의 공천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3 부작용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정당의 권력이 당원에 의해 나오므로 공천은 당연히 당원이 결정하게 되고 이 방식은 당원들끼리 결정하는 코커스나 비당원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과두정치,계파정치,보스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시대 대한민국 정치계의 상황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철, 특히 총선과 지선등 당 지도부에서 공천권을 행사할수 있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하향식 공천이 일상화되어, 국민들은 공천을 대체로 지저분하고 비리투성이 복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거물급 네임드 후보가 아닌 경우에야 공천의 여부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천장사이다. 정당국가화 현상이 진전되고 특히 지역갈등으로 소위 지역당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하는 족족 당선되었기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을 의미할 정도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공천권을 손에 쥐고있던 정당의 대표들이 공천을 해주는 대신 돈을 받아먹는 짓을 저질렀다. 한 마디로 조선시대처럼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판이 계파, 보스라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1] 당에서 후보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이 보스로 군림하고, 그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기 때문.

이러한 공천장사는 근래에 들어서 파파라치 제도 등 각종 감시제도 강화, 정당 내부의 자정노력에 따른 외부 공천위원회 설치 등으로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공천장사가 가장 극심했던 시절은 이른바 삼김시대로 경상도의 김영삼, 전라도의 김대중, 충청도의 김종필로 대표되는 각 지역의 거물정치인들이 공천장사를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쌓아놓기도 했다. 당연히 그에 빌붙어 콩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이런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 당내의 계파갈등, 혹은 당권싸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누가 공천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아무래도 당 내의 유력 계파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내 소수 계파의 불만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시점. 보통 이런 경우 쿨하게 공천을 포기하는 드문(...) 경우도 있지만 공천에 반발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예비후보자들도 수두룩했고, 더 나갈경우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다. 당에는 심각한 트롤링[2]. 인지도나 인기가 워낙 쩌리인 인물은 홧김에 무소속 출마 후 광탈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나올 경우 시원하게 표를 갈라 먹어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거나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원래 소속당과 경쟁 당의 후보들 모두 발라버리고 당선되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4 기타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18대 대선에서 지방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새웠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약을 파기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

2014년 3월 2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하며 2014년 기초선거에 대해 무공천 선거를 실행하기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같은 무공천 공약을 내세웠던 여당 측에서 제대로 이를 따라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게 되었다. 무공천을 하게 되면 투표용지에서 민주당의 자리인 기호 2번이 공란이 되고, 원래 민주당 후보였을 후보는 다른 중소후보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4번 이후 기호중에서 추첨을 통해 얻는 번호로 출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은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무공천 선거 실행여부를 정하겠다며 반발짝 뒤로 물러섰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그대로 무공천 선거를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공천 선거를 지지해달라고 말하였다.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당원 무공천 찬성 47% 반대 53%, 국민여론조사 찬성 50.3% 반대 49.7%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공천폐지를 철회하였다.
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렇다면 무공천 대신 개혁공천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공천을 개혁해서 깨끗하게 잘 해보겠다는 것인데, 정작 공천이 확정되자 당시 당대표였던 안철수와 김한길도 자기 사람 꽂아넣기에 바빴다.

5 관련 문서

  1. ↑ 정당 중심이 아니라 보스 중심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것의 장점을 꼽자면 독재정권 당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탈당을 하든 당이 해산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둘은 그렇기에 군사정권의 위협적인 야당 인사들로서 계속 버틸 수 있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이것이 계속되며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가 소위 보스로서의 패권을 가지기 시작하며 비판이 올라온 것이다.
  2. ↑ 물론 정당 입장에서나 트롤링이지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