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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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9월 2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13공수특전여단[1]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여단 소속의 하사(특전부사관) 5명이 포로 결박 훈련을 받던 중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였다.

2 상세

사고를 당한 인원들은 2014년 9월 2일에 부대 내 포로심문실에서 포로결박훈련을 하였다.

해당 훈련은 본래 미국이나 영연방의 특수부대에서 행하는 훈련으로, 전쟁 중 적진에서 포로로 붙잡혔을 때 고문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탈출 훈련의 일환이며 밀폐된 천주머니를 씌우고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무릎을 꿇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안전 규정이나 훈련 감독이 원조들만큼 준비되어있지 않았던것. 미국 네이비씰과 그린베레 들은 전 세계에서 수십년의 실전을 경험한 부대인만큼 실제로 포로 경험이 있는 전, 현직 대원들이 존재한다. 훈련 과정에서 이들이 감독으로 참여함은 물론, 해당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실제 부상이나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의무지원이 대기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가 일정 단계에서 포기 의사를 천명하면 그 시점에서 훈련은 바로 중지된다고 한다.

사실 포로체험/고문저항훈련 자체는 특전사에서 8,90년대에도 했었던 훈련이다. 이 역시 원조는 미국 항공기 조종사들의 고문 체험 훈련으로, 그런 고문저항 훈련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특수전문유격 교육의 한 과정으로 도입했었다. 당시 참가자들에 의하면 당시 특전사 분위기와 훈련 목적의 변질로 육체적 고문을 가하는데 주력이 되었다고 한다. 즉, 참가자를 거의 반병신 만들기에 주력하여 고문과 구타후 모의 처형과 모의 암매장 까지 이뤄졌는데, 중간에 훈련생이 못하겠다고 버텨도 중지한다는 개념이 없고 부대원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중지의사를 표현한 훈련생은 나중에 부대 복귀해서도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큰 의미 없이 부대원들 육체만 상하게 하는 훈련이 되면서, 90년대 중반에 이 고문저항 훈련도 없어졌다. (이런 고문훈련같은 가혹한 훈련은 없어졌고, 특수전문유격교육을 구성하던 그 외의 기술적인 각 교육훈련들은 특전사 산악전문교육, 특수전 중급교육 등으로 흩어져서 존속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특수전문유격과정 중의 고문저항훈련 말고도, 모든 특전사 대원들이 특수전교육단에서 특수전교육 중에 기본으로 받는,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의 고문저항훈련도 죽 있었다. 교육단에서 받는 기본적인 이 고문저항훈련은 2004년에 없어졌다. #

그러다가 이 훈련 개념이 2014년에 다시 부활한 셈인데, 오랜 중단으로 과거의 훈련 노하우도 거의 없어진데다가, 이번엔 미 특수부대의 고문저항훈련을 충분한 조사와 준비도 없이 성급히 따라하다가 이런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영화 브라보 투 제로를 특전사 고위간부들에게 보여주며 이런 훈련과정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졸속으로 시행된 훈련이라고 한다.

문제의 이번 훈련은 5인 1조를 기반으로 실시됐다. 사고 발생 30분 전에 훈련을 받던 하사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교관은 훈련의 일부로 여겨 중단하지 않았다. 질식증세가 나타나자 충북 청주의 성모병원으로 인원을 후송하였으나 이모하사(23), 조모하사(21)가 숨졌고 전모하사(23)가 부상을 당했다. 병원측은 사인을 질식으로 추정했다. #

사실상 새롭게 도입되는거나 마찬가지인 훈련이라서 도입 전의 시험 훈련이었임에도, 훈련의 대상이 된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하사들이었고 훈련의 목적과 의도도 제대로 교육이 되었는지는 미지수. 현장에 의료지원도 대기 안 한것으로 알려져있다.[2] 이탓에 안전사고 예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훈련이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직접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 사령관의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사 특전사에 근무하다가 전역한 한 예비역 중사는 “이 사고는 진짜 특수부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부대를 혹독히 담금질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전우를 잃은 사고는 가슴 아프지만, 여기서 개혁을 멈춘다면 적이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었던 세계 최강의 특전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기사

이유성 하사는 9월 4일 중사로 추서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봉헌되었고, 조용준 하사는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하여 영결식이 연기되었다가 부검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아 역시 중사로 추서되고 현충원에 봉헌되었다. 기사

12월 18일 채널A는 사건 당시, 유부남이던 책임교관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대처가 늦어졌으며, 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기사

3 재판과정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걸 입증시킨 수많은 사건 중 하나

포로 체험 훈련 질식사 사고 징계처리 (1심 군사법원 판결 포함)

○ 특전사령관 : 서면경고
○ 13공수여단장 : 감봉 1개월
○ 특전사 교훈처장 : 정직 1개월 -> 무혐의
○ 13공수참모장 : 정직 2개월 -> ??
○ 교관 4명 : 벌금형

KBS단독보도를 통해 언론이 무관심할 동안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걸로 드러났다. 1심 군사법원에서는 교관 4명에게 벌금형[3]을 특전사 교훈처장은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항상 가해자편인 국뻥부 육군본부 입장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라고 말해 가해자편만 들었다. 특전사 대원 유족들은 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 가려는 것은 유족들을 우롱한다면서 크게 분노했다. KBS 단독보도 기사

2심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 28일 이 사고의 최고책임자인 전인범 당시 특전사령관이 전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책임이 전인범에게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영원한 특전사령관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전역하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언론 기고문

군사전문지 플래툰] 편집장 홍희범씨가 반박글을 올렸는데,] 준비기간이 충분했느니 부사관들 괴롭히는 훈련이 아니었느니 하는 식으로 본질과는 한참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실드글이다. 아니 준비기간 길고 부사관들 괴롭히는 훈련 아니었다는 말이 사람 죽은 데에 대한 실드거리가 돼?? 그것도 제대로 준비하고 훈련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 죽었는데?? 밀덕후들 각성해라, 대가리에 우동사리 들었나보다
  1.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다.
  2. 특전부사관은 보통 2년 정도면 중사로 진급한다. 요새는 2년만에 바로바로 안 시킨다.
  3. 벌금 2천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