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인권운동가)

林泰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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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경북 영주 출생.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졸업.

1 개요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

커밍아웃한 게이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군인권센터 설립하여 국군 장병 인권향상과 인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12월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군 인권문제 관련해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며,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팟짱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적도 있다.

어릴때부터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다닐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교측에 개선해달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성인의 인식은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학생의 인식은 뭘 그런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냐? 그냥 넘어가자 고 생각하는것을 다 캐묻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동양철학과에 입학하게 됬다. 이때부터 자신의 어머니는 군대 입대 후 이런 성향 때문에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후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자 차라리 군대가서 맞아 죽는 것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며 병역거부를 지지했다고 한다.

2 활동

2.1 소수자 인권 운동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탄생에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의 근간인 차별금지사유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수감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도 응원,지지하는 편지가 셀수 없을정도로 날라와서(약 4천여통) 교도관이 하나하나 화폐나 마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줘야 했었는데 교도관이그것을 못이겨서 가위주고 알아서 뜯으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상 재소자에게 흉기를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만큼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당시 병역거부로 구속되었을 때의 경험을 방송에서 밝힌 적 있는데, 구속에 항의하여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태훈의 어머니를 불러 특별면회를 시도했지만, 면회후에도 단식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앞서 방송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넌 군대가면 맞아죽기 십상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아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했을 때도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다고 회상했다.

2.2 군인권센터

출소 후에는 군인권실태조사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군무 등의 병영체험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군복무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제로 군복무를 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군 경력 없는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등 군부의 민간통제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 군대를 가보지 않았으면 군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할 거라면, 북한에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왜 그리 많단 말인가(…). 군 인권 문제는 여성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도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서 UN에서 수차례 권고,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처럼 전부 쌩깠지만. 또한 직접 같이 밥먹고 생활하고 자면서 만약 전쟁나면 내 상관을 쏴죽이겠다.등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상관을 살인을 한다는 건가? 같은 군대를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내용도 접했으며 이런 인권문제를 하나둘씩 접하며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소장으로서 여러 활동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권센터 항목 참조.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생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내부사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이 인물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초기 발표내용이였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라는 내용을 뒤집고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사건이였다. 이때 같이 조사를 했던 김종대 의원 역시 언론에 타게 되었다.

2014년 9월 26일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법정 출입과정에서 헌병대의 인권침해에 항의 하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주심 군판사 김송이 소령에 의해 감치명령을 받았다. 민간으로는 최초로 군사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015년부터는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전역할때 여러 언론에서 전인범을 찬양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책임이 전인범에게 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언론 인터뷰 언론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