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증세없는 복지에서 넘어옴)

1 개요

2012년 대선 TV토론 당시 복지 관련 논쟁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논쟁에서 박근혜 후보가 거론 복지문제에 대한 논란 전반을 말한다.

1.1 정책에 대한 비판 보단 정치싸움으로 번진 화두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내세웠음에도, 당선 뒤에 오히려 증세 쪽에 비중을 드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에게, 옹호 측[1]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당시 당시 박근혜 후보는 후보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근자감이라 비난 받은 알 수 없는 공약과 말실수, 막무가내로 실현성이 있다는 호언 등으로 발언 하나 하나가 도마에 오르고 논란이 되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한 적은 없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말장난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글자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읊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유세 기간에 TV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측의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겁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일말의 여지없이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거기다가, 옹호 측에서는 이 TV토론회에서 쓰인 복지의 용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서 언급되는 복지란 기술적인 부분이나 원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였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의 비판들을 반박한다. 하지만 애초에 원전을 세우고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을 복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저기서 언급되는 반값 등록금이란 엄연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지다. 옹호 측의 논리처럼 복지란 의미를 비틀어서 아주 협소하게 보겠다라는 방식에 부합해보더라도, 해당 TV토론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지를 운운했다는 것은 이미 적게나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지의 뜻을 함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로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집권하는 5년간 134조 5,000억을 조달하겠다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지만, 2016년 현 시점에서 보자면, 현 정권에서는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증세 정책을 벌이고 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엄연히 공약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했던 행위가 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작정 다해줄거라 기대한 사람들도 문제이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뭉뚱그려 한다고 한 쪽도 똑같이 문제있다"며 쌍방과실의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조세관련 인사들은 연말정산에 고생해서 한이 맺힌건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건 싫고, 남이 나보다 돈 더 받는 것도 싫다는 이기주의가 국민단위로 발생한 일이다."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에게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며 단순한 양비론의 맥락에서 물타기하고자 이야기한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2 정책에 대한 비판

갑자기 한국 땅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면 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고, 그 돈을 충당하는 것은 세금인데 이미 세금은 다른 곳에 다 쓰이고 있는 와중에 그 소모되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던지, 정부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진짜로 석유가 펑펑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증세를 통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증세만 있고 복지가 없다" 등의 비판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은 늘지 않았는데 카드를 더 많이 쓰겠다는 말과 똑같다. 빛이 마구마구

2.1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

첫번째 방법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돈을 충당해 끌고 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이미 과거 정권들이 시도했던 방법이다. 그리고 과거정권들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대로 예산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도 자체로써는 칭찬받을 일이나, 이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공약까지 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2 정부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

남은 방법은 정부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부구조개혁의 예시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의 축소, 지방과 중앙정부간 역할 조정 등이 있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는 박근혜정부출범 초기에는 정부구조개혁의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펴낸 공약가계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약가계부는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오석 당시 기재부 장관은 과거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정부구조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구조개혁을 위해선 조세체제 개혁, 예산편성제도 개혁, Plan - Do - See에 기반한 정책 집행 프로세스의 개혁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정부구조개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공약 가계부 수준의 지엽적인 개선안을 국가경영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의 전제조건인 정부구조개혁을 피상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경영을 정치적 구호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3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그런데, 제도를 지금같이 유지한다 치더라도 그 놈의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로 세부담[3]은 점차 무거워질 것이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증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조차 지속가능하지 않다.

3 트리비아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의 뜻이 반점을 하나 붙여서 증세, (그리고) 없는 복지 내지는 앞뒤를 도치해서 복지 없는 증세라는 뜻이었다고 하며 이를 풍자하는 만화도 몇몇 그려져있는 상태다. 어찌보면 복지는 무상급식 예산 지급거부같은 사태로 축소가 확인되고 있었으며, 담뱃값 인상, 2014년 연말정산 쇼크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증세까지 실현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런 현실을 체감하고 있으며, 썰전에서는 이 문제를 주제로 삼기도 했다.

세율을 올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세율이 낮아진 부분도 있다. 다만, 세율이 낮아진 부분들은 대부분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자 저 복지라는 것이 모두 부자들만을 위한 복지이며 서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율이 올라도 여전히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에,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몰라도 술이나 담배세같은 것은 먼저 올려도 된다는 이만우 의원[4]의 견해 [5] 등도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 인상도 발에 땀나게 추진중이다.[6]

4 관련 항목

  1. ↑ 일부 보수계 언론인들은 주어가 없다거나, 언론의 확대해석과 정부정책을 탐탄치않게 여기는 성향의 언론이 국민에게 과장된 보도를 하여 사실을 왜곡한다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없는 복지라고 이를 받아 들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정정과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과 국가목표로 증세없는 복지의 기조를 지키기 위한 여러시도 를 하고 있어 사실왜곡 혹은 과정된 보도라는 주장에 동참하는 이들은 매우 드물다.
  2. ↑ 정부구조개혁은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제도 개혁 등 포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 엄밀히 따지면 연금 지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에게 같은 의미로 표현한다.
  4. ↑ 고려대에서 재정학, 조세론을 가르친 업계 전문가다.
  5. ↑ 그런데 한국인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율 자체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세금을 내도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경향을 감안하지 않은 지라 폭 넓은 지지를 얻는 의견은 아니다.
  6. ↑ 2016년 현재 담배세는 진작 올라 담배 가격 자체가 두 배 혹은 그 가까이가 되었으며 주세 역시 인상된 상태다. 일반 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나 맥주 등은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술집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가가 1% 오르면 여러 이유로 판매가를 적어도 1~20% 올리는 서비스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술집들이 소주를 500원 가량 인상했거나 하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