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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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출산(低出産)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1.5명 미만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2 원인

첫번째 원인은 인식의 변화.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노동력의 근간이 되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 되고 아동이 노동력 요소가 되기보다는 교육 지출 요소가 된다. 또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억지로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개인의 자유라는 화두가 확산되면서 결혼률이 하락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대체로 빈부격차가 적은 편이고 복지나 중산층이 좋은 서유럽 주요 선진국들에서 거의 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비교적 개발도상국이고 빈부격차 큰 국가들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성격적 문제. 과거와는 달리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으며, 3인가구, 4인가구 등의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가족 내 개인주의 현상의 등장, 청소년기부터 혼자 생활하는 세대의 등장, 핵가족화에 따른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미숙한 채로 성인이 되는 사람의 증가 등 자연스럽게 혼자, 홀로 생활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의 마찰, 부적응, 갈등, 왕따현상 등으로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급증하면서 대인기피증 등 자발적 인간관계 회피 현상도 점증하고 있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68혁명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경제적 원인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경제문제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의 포기와 극단적인 경쟁 심리, 그리고 열악한 사회 안전망이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연쇄적인 부양 부담의 전가를 유발하여 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게 되는 면도 있지만 당장 힘든 마당에 몇십년 뒤의 노후를 위해 지금 더 힘들어라같은 식의 말이 먹힐리가 없다. 거품경제 시절부터 저출산 현상을 보이다가 2세대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막장이 되기 시작한 국가가 현재의 일본이다.

이외에도 독신의 선호, 출산에 대한 기피, 출산에 대한 도덕적 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권이 나아짐에 따라서도 저출산이 되었다. 다만 여권 신장이 저출산을 불러오더라도 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며. 다른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출처1, 출처2 다시말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다시 억압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되어 있을 때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강요받았고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 났다. 대한민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공한 여성들도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동일한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서 조차 배제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2010년대인 현재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출산율 저하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북유럽과 서유럽의 몇 국가들은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하였다.출처3여성인권측면이나 결혼제도에 있어서 보수성을 띄는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북유럽, 서유럽과 달리 출산율의 J커브 현상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저출산에 대한 관점

3.1 긍정적 관점

1인당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

한편 앨런 와이즈먼(Allen Wiseman) 같은 학자는 저출산율을 기회로 삼아 인구문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인구 쇼크' 참조)

현재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인구과밀국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이 이를 완화할 매우 바람직한 사회변화로도 볼 수 있다. 청년실업 해소나 일인당 GDP 상승과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경쟁과 갈등 완화, 미래의 노동력 수요 즉 일자리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변화이다. 또한 꼭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체제에서 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긍정론의 초점이다. 이는 단순한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20년 가량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은 현재 저출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일본은 인력난 구인난이 생기며 청년실업이 낮고 최저 임금도 높아지고 사토리 세대 등 입시나 출세경쟁 등 과도한 사회적 경쟁도 줄어드는 등 점차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고있다. 일본 전국의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이 시간당 1천엔(1만840원)을 넘는 등 저임금 문제나 임금격차 문제도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는 신입사원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오와하라" 현상이 생길 정도이다. 이게 다 일본의 저출산이 가져다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인인구부양 문제만해도 저출산으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더구나 한국은 원래 복지지출이 적은 편이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할 즈음에는 완전히 안정화된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노동력 부족의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이 낮아진 선진국들의 최대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이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년 수를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하는데 저출산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런면에서 저출산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임금격차를 줄이는

어차피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단순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 노동력은 그것을 관리할 소수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미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라지거나 수요가 매우 줄어든 직업이 많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사람이 많이 태어나 봐야 그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사회가 혼란해질 뿐이다. 완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견되어 초기 산업화 시대나 초기 정보화 시대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애초에 청년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나아지지 않는다. 게다가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겠다고 청년들을 늘려놓으면 오히려 늘어난 청년들까지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 청년이라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내던져둘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견 옳아보이지만, 그렇게 성장한 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타 사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미래를 위해 그저 닥치고 낳으라는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 즉 유효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함은 이미 세계 대공황 시대에 케인즈에 의해 설파된 바 있으므로 무턱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 이전의 인구증가는 매우 느렸고 인류사에 20세기처럼 급격한 인구증가는 예외적 상황일 뿐이고 그런 증가율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문명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규모에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멈추고 적정인구밀도로 인구를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인구조절에는 전쟁이나 중국의 한자녀 정책같은 인공적 산아제한보다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저출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인류는 70억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무한히 성장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자원문제와 환경파괴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온다면 그때 불어난 인구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인류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개체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과 같은 세계적 인구과밀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20세기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폭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반도라는 한정된 국토가 지속적으로 부양가능한 적정인구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인구밀도가 낮아져 인구압이 떨어져 인간의 가치가 오르면 출산률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인구감소로 국가가 멸망한다는 등의 걱정은 필요없다. 장기적으로 인류는 300-500년 후에는 10-30억 정도로 안정화 될 것이고 한반도의 인구도 근대화 이전 19세기 말 수준으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국가 들로 인구밀도가 높으면 생활수준이 높아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한민국도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으며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 사실상 서울 경기 중심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있어 출산률이 낮은 것이다.

후진국들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은 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양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주거비 포함),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큰 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 다산을 중시하는 전통과 높은 사망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과 부족한 교육현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가난한 국가는 출산율이 높으므로 가난은 저출산의 까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그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감소하여 가정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등도 더욱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지나친 경쟁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노동은 다 기계가 대신하므로 사람은 생계를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학생들은 삶의 목표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따위가 아닌 진정한 자아실현에 둘 수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가 되면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개선될 수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평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다.

3.2 부정적 관점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저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게 아닌데다, 인구 감소=인류 가치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말이 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가 이뤄진 현대 국가에서 인구감소로 사정이 나아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며, 인구 부양 능력이라는 개념도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인구감소에 기인한 1인당 GDP 상승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내부 문제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결합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 당장 그리스는 2008년 3만 달러였던 GDP가 고령화가 본격화하고 여기에 국가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1만 7천 달러 선으로 추락한 반면, 고령화가 오히려 심각하지 않고 인구도 증가추세라는 영국과 미국의 1인당 GDP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없다.근데 우리나라는 줄었다 한다. 또한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가 한몫하긴 했지만 GDP가 줄어들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인구라는 게 노동자원임과 동시에 소비자원, 그리고 잠재적 개발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일을 시키고, 이를 위해 개발을 하고, 소득을 이용해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인구와 연관되어 있다. 당장 현재 대한민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닥치고 낳으면 인구구조는 어떻게든 보전할 테고 이들을 써먹을 데가 있기에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노인 및 장년층들이 돈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이다. 물론 2%까지 폭락한 건 수출 감소 때문이지만.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쥔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오히려 사정이 더 나빠졌다. 반면 미국은 이런 문제가 덜한 편인데, 미국의 인구 구조가 어떤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GDP가 상승 추세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게다가 현대 국가는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있어 생활공간은 실제 영토의 규모와 차이가 크다. 게다가 아파트의 건축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중요한 건 인구 부양 능력이지, 인구밀도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계층고정화에 맞춰 출산율이 개선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 그나마 일본의 농촌 등을 중심으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당장 독일만 봐도 계층 고정화가 심하지만 출산율은 바닥이라 결국 정부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을 조건없이 받겠다고 선언했다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자 매년 받는 쿼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철회했을 정도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을 빈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전계층에서. 그리고 선진국에서만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선진국의 중산층 가정은 개인의 여유로운 인생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깔면 다자녀를 두더라도 삶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싫다고 한다. 오히려 인구를 적당히 조절해야 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산율이 알아주는 수준이다. 극단적인 빈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빈곤과 저출산을 연계시키는 것이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며 무조건 똥군기 잡고 회초리로만 키우고 개인의 개성을 말살한다는 주장도 편견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와 핀란드에도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가정들이 모두 자녀들을 엄하게 키우지는 않는다. 교육방식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도 어디까지나 정치제도와 인프라, 환경, 시민의식의 문제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편견이 아니다.

인구증가가 예외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부양능력에 맞춰 인구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인 것은 70억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 문제로 벌어지는 식량난을 인구 과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사고 방식이 아닐 수 없다.

4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4.1 출산율 추이

한국전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베이비 붐 시대가 늦은 편이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즉, 2015년 현재 50대~60대가 이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

그러다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이 되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은지라 1972년부터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초기(1955-19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하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이 현상이 시작되면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1.16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 ,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명, 2013년 1.18명, 2014년 1.205명제자리 걸음에 이르렀다.

2014년 출산율 통계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 증가했는데 신생아 숫자는 0.2% 감소하여 출산율과 신생아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신생아 숫자는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숫자가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는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 원인은 30여년 전 산아제한 정책과 초음파 성별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라고 한다.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산율은 제쳐두고 일단 신생아 숫자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 주거대책 마련 등 당장 절박하게 필요하지만 중산층의 눈높이에 맞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기대하는 게 없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이 기본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수준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위주의 출산지원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따위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출산 후의 막대한 양육비와 삶의 질 저하를 보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게 '100년간의 연봉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수준의 살벌한 징벌 제도를 확립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2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애를 낳던 연령의 사람들이 안 낳은 것이다. 간혹 2000년~2010년대의 2,30대 세대가 제일 힘들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든 시기와 힘든 세대는 항상 있었다. 2000년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세대는 힘들어도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사고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박혀있었기 떄문에 일단 낳고 봤던 반면 이후 세대는 교육의 질의 향상과 기타 이유로 스스로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2.1 기업의 지원 미비

다만 높아진 교육비용과 주거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이 출산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진 것도 저출산 경향을 악화시키는 변수라 쓰고 촉매라 읽는다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경향을 보였고 결혼 및 출산의 출발 시점에 대해 청년층의 지향 지점은 고성장 시대의 부모 세대보다도 높은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외환위기 이후 여기에 경제난까지 결합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아직 믿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4.2.2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성장한 1970년대생 이후의 가치관 역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개방적이 되어가면서 이전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 없었던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 연애할 필요 없다, 아이를 낳으면 몸매, 체형이 망가지게 되므로 아이를 낳기 싫다, 굳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도 자유롭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피곤함과 번거로움을 참아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이성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1952년 식빵이, 1963년 라면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은 점차 증가했고, 마트와 편의점에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과 2분, 3분 조리 후 간단하게 섭취할수 있는 식품들의 증가, 저렴한 가격에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원룸, 오피스텔, 고시텔 등)의 확산, 세탁소, 빨래방 등의 서비스 산업의 증가 등으로, 혼자서도 살아가기 충분한 환경이 1990년대에 이미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각종 성격차이와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타인을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구수는 점차 증가한데다가 혼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므로, 굳이 결혼과 연애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를 거부하는 인구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각종 시설, 서비스산업의 증가,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다양한 조리제품의 등장, 개인주의와 함께 일방적 양보에 대한 거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성격차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태이므로 저출산과 저출산의 전단계인 독신화, 1인가구화 문제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각 지역별로 출산비용, 양육비용, 신생아 출생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성격문제와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의 등장, 개인주의화,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의 확산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돈이나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출한 바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출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마련되면 출산을 하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 의지로 가정을 만들지 않고 애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도 출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2.3 자녀에 대한 관점 변화

1990년대 이후 개인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자녀를 필수품이 아닌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시각도 점증하였다. 미혼, 만혼과 함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녀 없는 부부를 한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자녀가 필수는 아니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편견도 깨지게 되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에게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부모에게도 부모의 인권과 선택권이 있어 이를 존중해야 된다.

4.2.4 출산휴가 보장 문제

출산휴가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출산만 하면 퇴사까지 강요하는데 누가 애를 낳으려 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을 하면 그 순간부터 헬게이트를 경험하게 된다. 막대한 양육비와 줄어든 수입, 쥐꼬리만한 국가의 지원, 양육에 노동이 필요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혹사시키는 기업들, 명절 때마다 가족들 등쌀에 시달렸는데 이제 애까지 데리고 보여주려 다녀야 하는 새로운 고생. 한마디로 지옥이 따로 없다. 주변에서 출산 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도미노처럼 출산 포기가 퍼져가게 되는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과 PD수첩 인터뷰 - 저출산 대책(2014.12.29)

4.2.5 남성에게 기존 가부장 역할 강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철폐하고 남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여권이 신장된데 반해 남성에게는 가부장제적 역할이 여전히 강요되는 점 역시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성에게 가족 생계와 책임감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은 점 역시 남성들의 결혼, 연애를 어렵게 만든다. 남성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 가치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취직하지 못한 남성, 구직시장에서 밀려난 남성 외에도 3d업종에 종사하는 남성은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 달변가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결혼, 연애 시장에서 사실상 자연스럽게 배척당하게 된다.

여성 권리는 신장되어가고 있으나, 남자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는 가부장제적 가부장 역할은 여전히 남성들에게 강요되고 있고, 1992년 군사독재의 몰락 이후부터 서서히 가부장 역할이 힘들다며 거부하는 남성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PC통신의 등장에 이어 인터넷이 등장, 확산되면서 게임, 인터넷을 통한 각종 취미활동을 손쉽게 접하게 되면서 가부장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의 취미활동에 몰두하는 일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여성과 아이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느니 그 비용으로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즐기겠다는 남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4.2.6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과도한 밀착과 간섭

1970년대, 1980년대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와 과도하게 밀착한 환경에서 자랐다. 간혹 맞벌이 부부인 부모에게서 성장하거나, 결손가정, 방치된 환경에서 성장한 케이스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와 과잉 밀착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형제가 여러명인 환경에서 자란 그 부모세대는 1인 혹은 2인인 자기 자녀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쏟아부었다. 이후 자녀가 20세, 30세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참여,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자녀의 연애 문제, 결혼 문제에까지 관여, 간섭한다.

유교사상과 가부장제 가치관에 따라 결혼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인습적 가치관이 20세기 이후에도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결혼 조차 힘들었고, 함께 산다고 해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찢어지거나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부모도 자신의 하나뿐인, 둘뿐인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일부는 성인이 된 뒤에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성장하였다. 부모의 과도한 간섭으로 헤어진 커플의 존재, 부모의 과잉보호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성인의 등장은 결혼률과 출산율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왔다.

4.3 출산율 전망

간단히 말해서 현재 한국 사회가 원하는 방식 으로는 출산율을 절대 높일 수 없다.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승되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2016년 현재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1990년 초 일본에서 이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돈만 지원하는 식으로 중산층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가 입증된 상황이며, 개인의 성격과 환경, 선택권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나마 성과가 있는 걸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영국의 차브족, 일본의 마일드 양키족 등으로 대표되는 인구의 질을 포기하고 양을 중시하는 것과,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중산층 이상에만 독신세나 무자녀세등의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시도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UN은 한국의 인구 규모가 2050년대 초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다가 2100년에 3,850만 명으로 줄어들어 바닥을 치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출산율도 점차 늘어 2100년에는 1.76명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2명대를 회복할 거라고 한다.과연... 물론 고령화는 그대로 진행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에 이미 41.6%에 달하기에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상향 없이는 도저히 부양부담을 짊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750년에는 한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한다. 물론 저것은 이민을 하나도 받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했을때를 가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IMF는 2050년 기준으로 인구의 35% 이상이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 유지를 위해 1100만여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간 20만 안팎을 받고 그게 수십년 지속되며 초청이민 등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추가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 2011년 인구추계 전망의 문제점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를 통해 경쟁을 줄이자거나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자는 말도 있고, 1500만이 적정 인구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바로 저출산 고령화를 통해 노인 인구가 늘어난 형태로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인구 자체의 자질의 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선진 사회에서 인구감소는 곧 국력 감소라는 사실이다. 당장 유럽이 이슬람 이민까지 무리하게 받았다가 난리가 난 것이나, 일본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 부양능력의 한계를 초과한다면 곤란하겠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게다가 도시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밀도는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네덜란드가 인구가 많아서 문제라고 말하던가?

현재 인구의 적정한 감소와 사회안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적정인구는 현 수준에서 400~500만 정도 감소하여 4000만에서 4500만 수준에서 안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을 정도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다소나마 반전되어 선별 이민만으로도 극단적 인구감소는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즉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 규모가 반토막 혹은 3분의 1토막이 나는 사태는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다만 일부 청년층에서는그러거나 말거나 결혼과 출산을 받아들이고 근근히 살아가는것을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무가내 출산과 결혼을 택하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이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건 올바른 상황도 아니다.

4.4 제안된 해결방법

• 작은 결혼식, 더치페이

만만치 않은 만남 비용 청년들의 만남을 발목잡는 문제가 된다. 예식장 비용과 혼수 비용, 과도한 축의금 부담 등의 문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가친척이 아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모아서 동네 교회, 성당, 법당,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결혼식이 등장했다. 또한 주례사 없는 결혼식도 등장하였다.

결혼의 사전단계인 연애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문제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성 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애를 기피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결혼률,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추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방송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서로 더치페이 하자는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세계 최저 출산률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원을 육박하지만, 한국에서 이정도 연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40대 이전엔 불가능하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에서 150%정도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기수제야말로 출산과 육아를 하기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붇잡는 제도.

•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교육 예산 및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을 낮추기 위해 입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논의가 존재한다. 2015년경, 일찍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1~2년 가량 줄여, 대학 입학 연령을 만 16~17세로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엄청난 반발 속에 얼마 못 가 쏙 들어갔다.

• 무자녀세, 독신세 등 페널티 정책 병행

일종의 묻지마 출산식으로,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통해 출산을 강제하는 경우 루마니아 처럼 인구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가 왜 출산을 거부하는지 사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줄어드는 세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근데 세금보다 키우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로 생각하면 왜 출산을 거부하는지가 되기는 된다. 나쁜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인구의 질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에게만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걷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면 딱 간신히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힘든 경제력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 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 세금을 도입할 경우 막대한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던 사람들은 이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 당장 출산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악순환을 부추겨서 안 그래도 떨어지던 출산률을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있다. 페널티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출산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부과되어야 한다.

• 노동이민

일부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법이나, 현재 일부 청년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일부 청년층이 3d 업종과 제조업 취직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이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와 비슷한 환경에 몰리게 되었다. 노동이민을 받자니 청년층이 반발하고, 노동이민을 받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생산, 제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중소기업 생산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명경시 사상, 불확실한 산재보험 처리, 자칫하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등으로 위험을 겪을 수 있어 청년층이 기피하게 된다. 해당 업종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노동이민을 받지 않고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 이민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 여성이민

출산을 하는 대상인 여성을 이민받자는 주장이다. 결혼대란을 해소할 만큼만 받자는 주장부터, 비혼모로 한국인의 아이를 낳을 여성을 유치하자는 주장.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농촌총각, 노동계층 노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는 지방으로도 확산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식의 특이한 편견과 달리 남성들이라고 무조건 다 결혼하고 싶은데 그저 여성이 없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다.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문제와 삶의 제약은 남자에게도 해당되는게 많다. 따라서 여성을 출산용으로만 본다는 도의적인 문제 이전에 이미 말이 안되는 해결방식. 아예 극단적으로 일부다처제나 축첩제를 부활시키고 여성을 이민받자는 주장도 있겠지만 이건 더 말이 안된다. 일부다처제나 축접제를 부활시키느니 아예 결혼 제도를 폐지해버리는 쪽이 더 가능성 있다.(...)

• 남성에게 책임감을 덜어주기

유교가 관습법인 조선시대부터 20세기에 와서도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이 안정된 직업과 경제력을 갖추고 여성을 부양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존재하였다. 그에 따라 집과 차는 남성이 마련해야 된다는 압묵적인 룰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한국사회는 여권 신장과 함께 각종 유리천장 철폐, 여성 할당제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가부장 역할을 힘들어하는 남성들도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부족했다. 그에 따라 2010년대 이후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를 덜어주자는 움직임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확실한 출산휴가 제도와 이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

이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것이다.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이 휴가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페널티로 강제 부과하는 법률, 즉 출산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게 만드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한때 시부모, 친정부모, 장인장모의 육아 참여, 지원이 대두되었지만 고령의 시부모, 장인장모와의 육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자녀 입장에서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 자신의 아기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방치했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장인장모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담감 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야간 돌봄 등을 요구했고,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5 각 국가별 저출산

5.1 유럽

서유럽은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던 참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의 인구증가는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일부 국가들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기도 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여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까지 겹쳐지면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스웨덴과 덴마크등 북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며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대 들어서는 독일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체세에 머물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2명대 중반에서 3명대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비해 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크고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크게 겪던 나라는 아니라서 보육시설은 크게 미약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져서 국가존속에 크게 위험이 될 지경에 이르자 저출산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에 남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어느정도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2000년대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등은 출산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민인구가 빠져나가고 고실업 문제와 보육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다시 전망은 암울해졌다.

동유럽에서는(소련 제외, 소련은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 미국보다 낮지 않았음)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다산을 하는 일이 비교적 드믈었다. 이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어느 정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이였지만 1970년대에 공산권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2차 베이비붐을 맞았으며 이는 외채위기로 경기침체를 맞은 1980년대에까지 어어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줄줄히 인구대체선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일단 평생직장이나 저가 주택제도, 무료탁아소 같은 제도는 유지했기에 출산율은 일정선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영화가 이어지고 국가재정도 큰폭으로 축소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사라진데다가 탁아소도 유료화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출산율은 체제전환전의 거의 40%-60%씩 불과한 현상이 일어나고 , 서유럽 국가나 미국, 캐나다, 호주로의 이민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어느정도 호전되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발트 3국, 불가리아등 슬슬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있고 그러나 폴란드와 루마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는 출산율 상승에 있어서 그리 성적이 좋지못한편이다.

5.1.1 러시아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 1950년대 소련의 출산율은 3.2명이었다. 1960년대 들면서 낙태의 보편화로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1970년대에는 소련 2.1명 러시아 1.9명대의 출산율을 보였다가 198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상승세를 타며 1987년에 소련 2.4명 러시아 2.2명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의 감소가 다시 시작되더니 소련붕괴 직후의 경제난으로 사회안전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되고 사망률도 급속히 늘어서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짐에따라 사회안전망도 다시 획충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5.2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定滯)되었다. 이후 2.05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1.8명선까지 후퇴했다. 이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이다.(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정부 지원 축소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2003년에 2.00) 다만 미국 백인이나 흑인의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의외로 1.8~9명은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어차피 이거 저거 생각하면 애를 안 낳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나, 20세기 후반 동안 출산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칠레나 우루과이 등의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60년대에 6명이 넘던 출산율이 7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1.6~1.7명 수준까지 하락했다. S&P는 브라질의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액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1위는...

5.3 동아시아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로 취업난이 시작되었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니트족, 프리터 등의 새로운 유형의 청년층이 등장했고,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중화민국이 1.24, 싱가포르가 1.25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돈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지만 저하 경향에 놓여있는 있는 나라 역시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낮은 저출산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강력한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중화민국에서는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다.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0 명을 기록한다. 이는 한국의 2005년 최저 출산율 기록인 1.08명을 넘는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홍콩과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해당국 국민들이 배타적이며, 이민에도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에 출산율을 증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수 정부와 재계에서 노동이민을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으나, 성비 불균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부터 상당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6 관련 항목

• 대한민국/출산율
• 출산율
• 고령화
• 김무성: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 문화적 차이가 비교적 적은 조선족을 받아들이자는 발언을 했다. 무슨 마약을 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