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 Cartel/Kartel
독일어: Kartell
카르텔.
기업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경쟁을 배제하여(신사협정)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맹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하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는 말이 있다.
기업형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 두번째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 해체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즉,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의 이익 보다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주저없이 자진신고가 들어간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서로 짜고 카르텔 결성과 신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담합으로 인한 벌금이 담합 동안의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합을 주도한 경우 면제고 뭐고 없지만, 카르텔이 자진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가 주도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1] 국가로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종류로는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 신디케이트가 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수성이나 초거대기업의 로비 등에 의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2 다른 의미의 카르텔
카르텔이란 용어가 기업들의 담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어가 파벌의 뜻으로 확장되어 쓰인다.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권력의 카르텔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재벌)과 주류언론, 제도정치권간의 혼맥을 카르텔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카르텔은 학벌, 파벌, 혼맥, 혈연, 인맥, 담합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하나의 (귀족)계층과 파벌을 형성 한 것을 말한다. 이기적인 군집체(비조직화 된 조직체, 비밀 결사체, 단체, 담합으로 형성된 인맥과 조직) 등을 형성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3 던전 앤 파이터의 단체
4 뮤턴트 크로니클의 단체
- ↑ 까놓고 말해 적발 가능성이나 주도자 색출이 될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