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安保頂上會議 / Nuclear Security Summit
1 개요
핵무기의 전 세계적 사용 억지, 핵무기 군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핵무기를 이용한 세계구급 테러를 막기 위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의 국제회의. 제1차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제2차 회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3차 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 제4차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이나 이란같은 통제불능(깡패)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알카에다나 탈레반같은 국제 테러조직으로 핵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정상회의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들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실질적 핵보유국들[1]과 대한민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집트, 남아공 등 비핵화 국가, 심지어 유럽연합,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상회의이다.
2 회의안의 내용
- 핵의 성분 고농축우라늄(HEU) 원자로는 저농축 전환.
- 핵을 방호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의 중요성 확인.
- 핵 물질 불법거래 예방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3 비판과 미래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과 원자력발전소 등 핵 시설의 방호와 핵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핵무기와 군축 비확산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는다. 지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핵문제를 논의한다고 오해했지만 정식 의제가 아니다.
물론 회의에서는 핵군축과 북핵문제 이야기가 거론되긴했다. 언제까지나 정식 의제가 아니라는 것.
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취지는 핵테러와 핵물질, 원자력 시설 방호를 세계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선언이나 각 국가별 공약은 IAEA에서 논의되는 내용과는 별개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제3차 회의인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끝으로 핵테러와 핵안보에 관한 문제는 IAEA의 소관으로 넘기고 3차에 걸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종료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여부는 2013년 10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셰르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했으나 2013년 6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핵무기를 1/3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2016년에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3월 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헤이그 코뮤니케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2015년 8월 미국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2016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월터 E. 컨벤션센터에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러시아는 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6년 워싱턴 정상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 ||||
| 회기 | 연도 | 개최국가 | 명칭 | 비고 |
| 1 | 2010년 | 미국 |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 |
| 2 | 2012년 | 대한민국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
| 3 | 2014년 | 네덜란드 |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 |
| 4 | 2016년 | 미국 |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 |
5 여담
북한과 이란은 모든 핵안보정상회의를 보이콧할 것임을 천명하였다.[2] 다행히도(?) 이번엔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위의 병크는 터지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보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는 모양.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인 비전이었던 '핵 없는 세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회의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한다면 2014년 제3차 회의로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