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1 개요

"스포츠 정신을 통한 ‘하나’됨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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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사항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다. 2016년 1월 13일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4길 15-5 (논현동)이라고 하며, 목적은 "본 재단은 체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체육으로 하나 되는 사회구현과 나아가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원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설립당시 : 이사 정동구(대표권 있는 이사. 속칭 이사장), 김필승, 이철원, 정현식, 주종미
• 2016년 2월 26일 : 이사 정동구 사임
• 2016년 5월 13일 : 이사 정동춘 취임(대표권 있는 이사)
• 2016년 6월 30일 : 이사 정현식 사임
• 2016년 8월 24일 : 이사 이철원 사임
• 2016년 10월 5일 : 이사 이용우, 신동진 취임

3 배경

3.1 설립 목적

공식 홈페이지상의 소개 에 따르면 재단법인 K-SPORTS는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하나되는 사회를 실현하며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비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전세계에 알려 그 위상을 드높이고 창조문화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문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업만 하였다면 그저 그런 재단이겠거니 생각 했겠지만...

4 재단의 활동

4.1 공식 사업 내용

• 종목별 인재 양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교사 양성 및 선수 발굴
• 국내 인재 국가 대표 선수로 양성 및 지원
• 한국 스포츠 인재의 국제대회 참가 지원
•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 지원
•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기반 마련
• 한국 전통스포츠의 계승, 보호 지원
•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및 지원 사업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5 논란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바로 다음 날 허가가 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신속하게 법인설립 허가를 내 준 사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단 두 군데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신청 다음 날 허가가 난 사례가 네 건 있기는 하나(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대부분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여서 순수 민간 재단(?)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는 궤를 달리한다.#

최순실이 재단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동춘 前 이사장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이 재단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멀쩡히 운영되고 있던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해체시켜버렸단 보도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 그 후

•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국 2017년 3월 20일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설립허가 취소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잔여재산이 누군가에게 귀속될지, 다른 공익목적을 위해 처분될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될지(민법 제80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