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atting
1 개요
인터넷에서 FPS 게임을 방송 중인 스트리머나 FPS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상대방의 집에서 나오는 총소리를 실제 총기 테러인 걸로 구라를 쳐 경찰특공대를 보내는 행동.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장난전화로 무고 고발하는 짓.
2 처벌
2.1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출동비용 배상과 벌금은 물론 죄질에 따라 징역을 받기도 한다. 미국에서 총격전이나 테러 관련 장난전화는 무고 고발의 내용대로의 범죄 행위를 진짜로 예고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거기다 본인은 장난삼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짓이었을지는 몰라도 재수없게 신고 당한 상대가 경찰의 총에 맞거나 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쩔 셈인가? 한 마디로 무고한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제대로 미친 짓이고 따라서 신고자에 대해 장난전화만 했을 뿐인데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동정할 가치조차도 없다. 아니 그래도 싸다. 유독 2014년에 이 짓거리가 자주 일어났는지 앵그리 죠 역시 2014년 게임계 논란 10위 중 2위에 올려 놓고 신나게 까댔다.
2013년, 2014년 초엽에 스와팅 행위가 다발했는데, 게임 스트리머들이 많아서 생방송으로 방영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탓에 미국·캐나다 경찰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내어 이들을 철저하게 추적해냈고, 2014년 중엽~말엽에는 다행히도 주요 사건들의 스와팅 범죄자들이 체포되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통쾌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다. 25년 형량 이야기는 패러디 뉴스의 구라였지만, 실제로 내려진 판결들을 보면 실제 테러리즘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잡힌 쓰레기들은 대부분 무개념하고 철없는 십대들이었는데, 판결 보도에 따르면 징역 5년 이상 판결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실제 살인미수/살인을 저지른 것 이상의 엄청난 중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2] 물론 성인에게는 더 가차없다. 성인이 스와팅으로 기소된 한 사건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미국 검경이 스와팅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2014년 8월 미국의 The Creatures라는 유명 유투버 그룹이 이 스와팅에 당했는데 그룹 창시자 Kootra가 CS:GO를 스트리밍 하던 중 콜로라도 리틀턴에 위치하고 있는 그룹 오피스에서 동료 직원 2명을 쏴 죽이고 다른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SWAT에게 팀 전체와 오피스 빌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제압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트위치TV에서 스트림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스트림 한가운데 Kootra가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걸 보면서 뉴스는 빠르게 나갔다.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 해당 플레이어와 스트리머 팀은 당연히 무혐의로 풀려났다. 허위 신고를 한 소년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찌라시성 기사에서 유례한 것이다.(#/낚시성이 다분한 해당 기사는 17세 소년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아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전혀 다른 사건과 적당히 섞어서 만들어진 가짜다) 가짜 기사가 최초로 게재된 NationalReport.net은 언론사가 아닌 풍자 웹사이트지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진짜 기사로 착각해서 트위터에 퍼뜨린 것도 모자라 일부 기자들이 사실인 양 퍼나르면서 루머가 퍼진 것. 이 사건은 최초의 스와팅으로 뉴스로 보도되기까지 했다. 다만 언론에까지 알려진 사안인데다 엄벌주의 좋아하는 미국이라 최소 집유 이상을 받았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미국에서 콜 오브 듀티: 고스트를 하던 한 찌질이가 자신이 진 것에 대해 격분해서 상대방 집에 SWAT을 보냈다. 신고 내용은 "자신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했으며 또 다른 곳으로 살해하러 갈 것이다"라고.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SWAT을 파견. 집에서 멀쩡히 콜옵을 하고 있던 상대는 SWAT 팀과 함께 데꿀멍. 위의 스와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 한 스트리머가 스와팅을 당했는데 10명의 SWAT 대원이 10살짜리 동생에게 총을 겨눴다고 한다. 동생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해당 스트리머는 울면서 가족을 해칠 수 있으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생방송으로 말했는데 인터넷 찌질이들은
"조횟수 챙기기 쩐다",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깟 일로 질질 짜고 난리냐 겁쟁이 같은 놈", "직업다운 직업이나 가져라 백수놈아"라는 식으로 반응 중이었던 댓글들은 새로 생겨난 비판 댓글로 인해 제대로 욕을 먹는 바람에 자진삭제하거나 묻혀버린 상태.예비 스와팅 범죄자들이 보인다그런데 이 스트리머는 미 공군 출신이다.이분들 미국의 어느 곳에서 코빅맥 드셨을 듯현재 미국 경찰이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및 신고자 추적에 착수한 상태. 저 동영상의 댓글을 보면 범인은 'Famed God'이라는 19살 해커이고 이 사건 외에도 여러명을 스와팅해서 징역을 받았다고 한다.
2.2 한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VPN 등을 이용해서 스와팅을 하다 걸려도 처벌된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되면 대개 업무방해죄로 국내에서 처벌되는 것이 보통. 실제로 군입대 전에 이 짓거리를 하다가 군입대 후 걸려 처벌받은 20대가 있다.[3]
2.3 한국에서 한국 내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13년경까지는 거의 처벌이 없었다. 광주 지역의 경찰 통계에서는 2013년 558건의 허위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 정도만이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처벌율이 85%로 급증했고, 그 결과 2015년에는 73건으로 허위신고가 줄어들었다. 그 73건 중 대부분은 구속되어 조사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3 비슷한 사례
2016년 8월 말부터 오버워치 갤러리 위주로 PC방에서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시끄럽게 하는 초딩들을 신고해 경찰이 등판하는 등 스와팅과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참교육이라는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서 테러 위협은 최대 무기징역이다.
- ↑ 한국에서는 5년 정도, 미국에서는 2급 살인 미수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보통이다. 게다가 십대 소년이고 초범인데 이 정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정말로 살인죄 급의 판결이다.
- ↑ 예전 버전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언급했는데 이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야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미국에 사는 어떤 사업가를 죽이기 위해 멕시코인 히트맨을 고용해 미국에서 암살을 했다고 치면 미국 정부는 살인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발생한 만큼 해당 히트맨을 붙잡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교사범인 정치인은 한국 정부에 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단, 한국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미국에 입국한 뒤 걸리면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