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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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8년도 이명박 정부시절 큰 논란을 일으켜 정치적 논란 물론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와중에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였고, 광우병 시위 반대론자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예를들어 vCJD라는 용어의 남용과 BSE, 광우병, vCJD간의 용어 혼동 및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이미 노무현정부때부터 시작된 소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광우병 기사로 기인한 것이다.

광우병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결국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꿈으로써 논란은 사그라 들었다.

2 정치적 논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서방 국가들의 무역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광우병의 실제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과장되었다는 주장. 영국에서 다량의 BSE가 발병한 이후 다른 유럽국가들은 이를 틈타 영국의 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선전하며 자국의 축산업 수출을 광고하였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영국 고기는 안전하지 않으니 우리 고기 사가세요라고 광고 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후엔 독일이니 스페인이니 유럽 각지에서 BSE가 발생하면서 성대한 자폭이 된 꼴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같은 식으로 일본 역시 유럽산 고기는 믿을 수 없다면서 수입을 줄였다가, 이후 자국 내 검사에서 다량의 BSE감염 소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2.1 영국

파일:Attachment/광우병 논란/mitjang.png

영국의 존 검머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재임기간중 BSE 파동이 발생하자 "영국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며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햄버거를 먹는 퍼포먼스를 취한 바 있는데, 이 사진에서 패티를 동작그만 밑장빼기냐뒤로 밀어내고 먹는 듯한 장면이 찍혀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7년 존 검머의 딸 코델리아의 친구 엘리자베스 스미스가 vCJD로 22살의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BSE와 어떤 명확한 연관관계는 없었으나, 공개방송에 딸 까지 대동해 쇠고기 안전을 장담했던 당시 장관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2000년대 초 까지만 해도 네이쳐 지에 출판된 논문 등에는 vCJD발병건수를 최소 63건, 최대 163,000건까지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vCJD발병건수는 그 예측의 최소권에 가까운 124건이었다. 또한 동 시기동안 vCJD발병 횟수 보다 sCJD 및 iCJD의 발병 횟수가 더 많았다.

정황적으로 본다면 vCJD 사망자와 영국소의 수입두수는 비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 BSE가 395건 스위스에서 460건이 보고되었지만 vCJD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반해 영국소 수입이 컸던 네덜란드는 BSE 75건에 vCJD 2건이 발병했다. 또한 vCJD 사망자수 2위인 프랑스의 경우 BSE발병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수입 소로 부터 감염 및 육골분 사료로 인한 BSE발병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한다. vCJD 발병과 BSE발병에 명확한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위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 검역 기준 및 기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 및 프랑스가 과연 영국발 고기로만 문제가 생겼는지는 정황증거만 존재할 뿐, 확실하지 않다.

여담으로 1994년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들이 쓰지 않는 골육분 사료를쓰다가, 광우병이 발생하고 소 6백만마리가 도살당했다. 그때 EU 에서 소 도살 지원 보상금의 70%를 지원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지금 영국은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EU를 빠져나가려고 한다. 영국이 음식으로 대륙에게 빚진건 사실이지만 배은망덕으로 따지자면 영국은 2번의 세계대전에서 위기에 빠진 유럽 대륙을 2번이나 다 구해낸 공이 너무 크다

2.2 미국

미국이 발표하는 미국산 소고기 안전에 대한 자료중에 광우병 조사 연구는 샘플링 수치가 지적받기도 하였다. 조사한 75만5천마리 소 중 만 2살 이하 나이의 소는 1%도 안되는 648마리란 것인데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생겨났던 것이다.관련글

그러나 이것은 총 인구수 대비 치매 환자의 비율을 조사할 때 0세부터 99세까지 랜덤 샘플링을 하는 대신 60세 이상 검사 대상의 비율을 높게 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 뿐인지라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BSE의 발병건이 있었으나, vCJD의 발병은 3건 정도로 적었으며, 캐나다 역시 BSE 발병 횟수가 많았지만 발병건수는 2건에 그쳤다.

2.3 일본

2001년 9월 10일 치바 현에서 BSE가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었다고 농림수산성이 발표, 10월 식용 소의 전수조사가 도입되는 등의 대응이 실시되었으나 이듬해 유키지루시 식품의 원산지 조작 사건이 혼란에 박차를 가했고, 쇠고기를 다루는 일부 식품・음식점업자・외식산업기업 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BSE 발생은 2001년 9월 21일 치바현의 소에서 확인되어 그 후 홋카이도(동년 11월 21일)에서 가나가와 현(2004년 2월 21일), 구마모토 현(2004년 9월 13일) 등의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전일본공수,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기내식 중에서도 '비프 콘소메 스프'의 서비스가 중지될 정도였다. 초기에 BSE가 발생했다고 보도된 농가나 나중에 BSE 감염 판정이 난 소를 검사한 수의사가 자살해 파장은 더욱 커졌다.

2.4 국내의 논란

2.4.1 잘 익혀먹으면 안걸린다?

아밀로이드가 단백질 중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지만, 3기압 120도 이상의 환경을 유지한채로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아밀로이드도 파괴된다. 문제는 요리법 중에는 저 정도의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저 정도의 요건을 유지하는건 수술실 고압 멸균기 정도 밖에 없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2M의 수산화 나트륨 또는 과염소산나트륨 원액에 담궈놓으면 아밀로이드도 특성을 잃고 아미노산들로 분해되나, 과염소산나트륨의 경우 유해물질이며,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강염기성으로 표백제에나 쓰이는 물건이니,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안전하게 BSE의 감염원인 PrPsc를 파괴하고 먹을 수 없다.

위에 설명한 소독법이 비현실적인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게 WHO에서 추천하는 그나마 안전한 소독법이며 실제로 고가의 의료기구들은 저 소독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한우를 먹던 수입소를 먹던 PrPsc자체의 섭취는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소의 원산지가 미국소이든 한국소이든, 늙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치매의 걸리듯 늙은 소도 확률적으로 BSE에 걸린다. 따라서 지나치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주의해서 나쁠것은 없으나 수입소 = BSE 및 vCJD발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2.4.2 단백질인 이상 위와 장에서 소화된다

단백질인 이상 위산에서 전부 녹는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아밀로이드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므로,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며 감염성인 PrPsc의 경우 아예 다른 단백질도 아밀로이드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소화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들로 이루어진다.

물론 아밀로이드 자체는 잘못된데서 구조가 생겼을때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자연적으로 거미줄이나 비단의 원료로 쓰이는 누에나방 유충의 분비물도 아밀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변성이 돼서 다른 단백질을 감염시켜야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PrPc자체는 정상인에게 다 존재한다.

2.5 수입산 고기 관련

2.5.1 호주와 뉴질랜드산

호주의 경우엔 땅덩어리가 많이 넓다보니 소를 전부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평소에 풀만 먹이고 도살장으로 끌려와도 고기 질을 높이려고 맥주찌꺼기나 건초를 먹이기 때문에 육골분사료 섭취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다만 그래스 카우가 그렇듯 고기의 질 자체는 약간 떨어진다. 당연하지만 프리온 축적이 없으므로 실제로 BSE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소위 '청정' 호주산이 많이 보급된 것이 사실이다. 뉴질랜드도 적은 인구와 깨끗한 환경으로 안전한 편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광우병 위험평가에서 광우병 청정국가(Negligible BSE risk)에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포함되어 있다.

2.5.2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된 미국은 현재 3억이 넘는 인구 중 vCJD로 인한 사망자가 총 3명 보고되었으며 BSE 발병건수는 3건인 상태다. 이 중 2명은 영국 장기체류 경험이 있고 나머지 한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생 대부분을 산 케이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BSE와 vCJD의 연관성을 확정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대다수를 미국인이 소비하고 있으며 위에 적힌대로 미국에서만 살며 일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던 사람들중에 광우병에 걸린사람은 전무하다.

미국 축산업에서도 역시 전통적으로 사료로 콩이나 옥수수를 사용을하며, 육골분사료 섭취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

▲ 미국 쇠고기 등급 기준

미국산 쇠고기는 크게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로 나뉘며 실제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Prime, Choice, Select라고 봐도 무방하다. 위의 등급표의 좌측은 마블링 상태, 상단은 개체의 성숙 기간을 뜻한다. 식별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A	9 ~ 30 개월
B	32 - 42 개월
C	42 ~ 72 개월
D	72 ~ 96 개월
E	96개월 이상

전판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소는 30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차트를 잘못 해석한것으로 아래의 차트를 보면 더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데, Prime, choice, select, standard로 구분되는 일반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는 주로 9개월에서 42개월에 분포되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 내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가 소비되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블링에 따라 가장 좋은 등급인 Prime등급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차트는 USDA에서 제출한 공식 자료일뿐, 사실상 훨씬 더 늙은 고기도 소비된다는 내용이 MBC 피디수첩에서 방영된 적도 있다. 또 이는 일반 스테이크 용 등에 사용되는 고기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Commercial, Utility, cutter급으로 해당되는 고기의 경우는 96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특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30개월 이하의 소를 고집하여 도축하는 이유는 '질' 때문이지, 광우병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 푼다…'전면개방' 눈앞(2008년 1월 8일)
노무현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입장(2008년 청문회)

또 36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주도했다고 서술이 되어있었으나, 사실은 노무현 정부때 쇠고기 수입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축산물 검역권에 대해서도 미국에 그 권리를 크게 양도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검역 시스템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역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통해 특정 도축장에서 도축된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은 조사없이 모든 미국의 도축장에서 고기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 체결에 급급해 검역 주권과 국민 건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 뒤, 다음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이 논란이 한창인 시기 36개월 이상도 수입하도록 체결했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7일, 100분 토론에서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맥도날드 햄버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내장 사용"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한국 맥도날드의 사실무근으로 반박했다. 임헌조 사무처장은 정확하지 못한 발언으로 사과를 하였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도 30개월 미만의 양질의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발표가 잘못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촛불집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6월 21일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한-미 양국간 협의가 체결되었다. 이후 통관 계류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먹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이다. 광우병의 논란의 핵심인 36개월 연령 쇠고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인해 촛불정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2.5.3 그 외

일본의 BSE 발병건수가 26건, vCJD는 1건이란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발병 숫자 자체가 적다.

광우병 걸렸던 사람들의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던 영국의 경우 2008년 부터 육골분사료를 무조건 금지한 뒤로 BSE 발병률은 확연하게 줄었으며, vCJD환자의 경우 2004년 부터 소강상태로 들어서 2005년 부터는 다시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위의 통계에서도 보이지만 vCJD 환자 자체가 sCJD 및 gCJD에 비해 확연하게 적은것이 사실이다.

3 쇠고기 수입 기준 논란

당시 한국정부는 주변 국과 비교시 미국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2중으로 까이는 신세가 되었는데,
주변국의 당시 수입조건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 출처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싱가포르도 척추는 제외했다. 하지만 우리는 척추까지 포함되었다.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를 먹는 것과, 광우병 척추뼈를 우려 먹는 것의 위험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척추뼈를 수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부위를 하나 더 추가로 수입하는 것 뿐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소의 뼈로 국물을 우려낸 육수가 '심심하면' 들어가는 한국음식의 특성상 우리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이는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SRM부위를 모두 제외하고, 더 나아가 미국내 도살장, 도축장에 대한 불시점검권 까지 갖고 있었다.

또한 2008년 이후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을 바꾼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4 연구자들의 입장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프리온 학설과 기타물질설을(둘 중 어느 하나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음) 주장하는데 변종 프리온 이외의 물질로 인해 BSE와 vCJD가 발병한다는 기타물질설을 지지하거나 간접증명하는 자료도 상당하다.

• 기타물질설은 변성 프리온이 특정 촉매를 통하여 발생한다는 설이다. 즉 돌연변이를 유도 하는 물질이 따로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섭취를 통해 변성 프리온이 발생한다는 설이다.

• 프리온 학설의 경우 분파가 다양한데, 일단 대부분 동의 하는 것은 혈액 및 채액을 통한 감염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섭취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프리온 학설과 기타물질 학설이 치고 박는건 초끈이론 연구자와 고리양자중력이론 연구자가 매년 신나게 치고박는 거랑 비슷한 양상이다. 일단 확실하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연구할 샘플이 적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로 봐서 아마도 vCJD 케이스 중 적어도 일부는 BSE와 관련이 있다고 가설 정도만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CJD감염의 증세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의 증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치매로 알고 넘어 간다고 주장하며 근세기 들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예로 들며 알츠하이머를 광우병으로 오진한 것이란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는 발언인게, CJD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도 아밀로이드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알츠하이머의 감염원은 베타-아밀로이드이며, CJD의 감염원은 PrPsc인데서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애초에 알츠하이머의 증가는 약물과 반응속도를 통한 새로운 판별방법과 인류 평균 수명의 증가에 의해 늘어난 것에 가깝다고 한다.

5 한국의 BSE 기준

BSE 관련 기준은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헛점이 많았었다. 국내 축산업계의 입장은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이니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만큼 엄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 검사를 엄하게 하면 그게 또 비용이고 가뜩이나 비싼 한우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것이며, 농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당시로서는 검사해도 괜찮을 만한 소들만 검사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사실 한우가 안전하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00년 12월까지 한우에게도 단백질 사료를 먹였다. 게다가 일본처럼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BSE 발병 케이스들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다. 다만 한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발병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인이 광우병으로 죽은 예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역시 없는 건지 발견이 안 된 건지 알 수는 없다. 검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1년에도 vCJD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 sCJD로 그냥 나이 들어서 돌발적으로 생긴 병이며, 비슷해 보여도 다른 거다.# 공통점이라면 vCJD 및 sCJD의 경우 같은 감염원으로 인한 병이라는 정도.

우리나라는 BSE(소해면상뇌증)가 걸린 소가 없다는 근거를 위해 소들을 검사할 때, 병든 소들은 다 빼놓고 멀쩡한 소들만 검사했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병든 소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소를 더럽다고 까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소는 아예 세계적 기준의 검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후술된 대로 2008년 홍역을 치룬뒤 정부 기준의 강화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게서 BSE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인증도 받은 상태다.

한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년도	내용
2000년부터	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 유래 사료 금지
2001년	음식물 찌꺼기 반추동물 사료화 금지
2008년	앉은뱅이소(기립불능소)와 과민반응 소 전수검사 및 도축 전면금지
2009년	법률 제10219호 '사료관리법'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95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 등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 전면 금지(제5조 사료사용 제한물질 및 제6조 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2010년 기준	최근 7년간 24만점의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사 시행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한국 소해면상뇌증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지위 확인을 하였다.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한국의 소해면상뇌증(BSE)의 청정국 지위(negligible BSE risk)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6 기타

대한적십자사는 현재도 광우병 감염위험을 이유로 광우병 위험지역(ex.영국, 아일랜드)등에 체류, 여행한 국민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여담으로 MBC PD수첩은 2010년 12월 재판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편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로 2심 재판이 열렸으나 2010년 12월 2일에 2심 내용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기에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판결이 되었다.참조기사1참조기사2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 판결이 났다.참조

이에 대해 MBC가 경솔한 보도를 사과하자, 문화방송 노조측은 대법원은 주요사실이 허위보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MBC가 공연히 사과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참조 다만 과연 주요사실이 허위보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부분이다.

판결을 보면 쟁점은 크게 7가지이다.

1.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보도.
2.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3.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가지 부위,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이 중 2가지만이 SRM(특정위물질)에 해당하나(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전제하에 5가지 특정 위험물질이 그대로 수입된다고 보도.
4.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
5.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
6.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쇠고기 안먹으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보도
7.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하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1,2번의 경우, 이미 추가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보도 불요로 판단하였고, 3,4번의 경우, 각각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5~7번 같은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청구기각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물론 완전히 허위보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쟁점들에 허위사실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었다. 그리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시사기획 쌈은 아직껏 고소도 처벌도 받은게 없다.

광우병 논란에 대해 발단이 된 초기 유럽의 사태부터 2008년도 한국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읽어볼 것. 소설가이자 과학자인 곽재식이 쓴 글이라 소설처럼 읽히면서도 괴담들도 적절히 정리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돋보인다. 상편하편

중우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로 외국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7 광우병 패닉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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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패닉은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쇠고기 시장의 크기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3년 당시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가였던 미국은 소해면상뇌증 발생 후 사실상 전세계가 전면 수입금지로 화답하면서 축산업이 급격한 쇠락을 겪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4년 미국의 쇠고기 전년대비 수출금액이 85%가 감소 했다. 반면 소해면상뇌증 청정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3년에도 한국 수입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 1위는 호주산으로 55.6%를 차지 한다.

광우병 패닉에 따른 대부분의 소문은 루머나 확대해석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밝혀진것도 드물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을 말릴 방도가 없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파일:Attachment/광우병 논란/캡처.jpg

당시에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동급 취급, 아니 더한 취급을 받아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준의 분위기였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광우병 관련 루머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일단 vCJD는 전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매우 낮다. 적어도 아주 희귀불치병 중에서도 희귀병 수준. 그나마도 동물사료 금지로 인해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BSE자체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사실은 기억하자.

8 인터넷에 떠돌던 광우병과 관련된 속설

•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

해당 하위 항목 참조.

9 정확한 연구 결과

일단 vCJD와 BSE의 연관성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들이 있다.

• BSE 발병이 영국에서 치솟자 vCJD 감염 숫자 역시 늘어났다.
• BSE 에서 발견되는 PrPsc와 vCJD 에서 발견되는 PrPsc의 경우 동일한 부분의 변형으로 인해 감염원이 되었다.

문제는 이 증거들은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으며, 연관성이 없다는데 대해서도 정황증거들이 있다.

•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던 시기 이후인 2004년에 들어와서야 CJD가 혈액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수혈에 쓰일 수 있는 피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실제로도 2004년을 기점으로 발병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 쿠루병이나 스크래피를 통하여 PrPsc의 누적이 TSE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종간 장벽을 넘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워낙 희귀하게 걸리는 병이라서 %로 보면 엄청난 증가이지만 샘플의 숫자가 적어 명확한 통계를 내리기 어렵다.

일단 위에서 이야기 했듯 정황적 증거를 통해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믿을지 말지는 본인의 결정이다. 다만 역시 위에서 이야기 했듯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당장 당신에게 CJD가 발병할 확률보다 차를 타고 가다 사고나서 죽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더군다나 그나마 있는 CJD관련 논문들 역시 대부분은 유전적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CJD논문이며, BSE가 vCJD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증거 역시 없다. CJD역시 4가지 분류로 나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것은 위에 이야기한 유전적 인자와 의료적 인자를 통한 발병이다.

애시당초 vCJD란 이름이 생긴 것 자체가 다른 3가지 경우에 비해 갑작스럽게 발병해서 생긴것이다. 즉 다른 3요인 이외의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이유에서 저런 이름이 붙은것이며, 광우병 논란이 확산된 이유는 한 편의 의료 논문때문이다. vCJD의 발병원인 중 BSE가 증상이 유사함을 예시로 들어 가능성을 제기한것을 사회 이슈화 된 것이다.

10 2012년. 다시 떠오른 논란.

광우병에 관련된 이야기의 상당수는 부풀려진 것이 많았고 또한 허구성이 가미된 것도 많았기에 FTA 체결 당시에는 국민들의 과민반응으로 넘어갔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또한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BSE가 발병한다면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에 소고기 수입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BSE가 발생할 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 받았다. 동영상

미국에서 BSE발병이 일어나자 수입을 중단하고 향후 수입에대해 재검토 등을 행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던 한국 정부는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검역이 좀 늘었으나 이전에 한 이야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 광우병 괴담과는 별개로 정부의 식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8년 5월에 촛불집회가 뜨거워질 즈음에 정부에서 주요일간지 1면에 BSE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실린 광고를 싣었고 홍보물까지 작성하여 뿌렸다. 그런데 정작 저 내용이 문제가 되자 수입중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오해해서 생긴 착오일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말바꾸기라는 여론도 나오는 중.

기사
위에 언급된 광고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미국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방침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는 웬디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미국은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아래에 보이는 사진 참조)은 수용할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

이어서 8월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일방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광우병이 발병된 종은 젖소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해명하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개월 이상된 젖소였으며, 국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이므로 문제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BSE는 비정형 BSE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비교하자면 비정형 BSE는 사람의 sCJD처럼 어느나라 소에서나 미미한 확률로 계속 발생중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4년 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으며, 2012년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종훈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걸 정부에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향해 심대한 어그로를 끄는 발언을 시전했다.

11 관련 항목

• 광우병
• 2008년 촛불집회
• FTA
• 참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