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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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여성 보육교사가 해당 어린이집 원생의 이모인 맘카페 회원에 의해 아동 학대범으로 몰려 물 세례를 받고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의 가혹한 마녀사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

2018년 10월 20일 연합뉴스에 사건의 발생 과정이 자세히 나왔다. 2018년 10월 20일 네이버-연합뉴스 학대교사 낙인에 하루도 안 걸려…맘카페 사건 비극 시작은-신상털기·마녀사냥 온라인 고질적 병폐 드러나

2018년 10월 11일 해당 교사는 당일 인천드림파크 가을나들이 행사 견학에서 원생들을 지도 통솔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돗자리를 정리하던 차에, 원생 A군(4)이 해당 교사에 안기려던 도중 교사에 의해 제지당해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후 당일 오후 2시 22분께 인천 한 맘카페에 경기도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이 가장 처음 올라왔다. '서구 XXXX 수영장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이집에서 견학 온 거 같은데 4살 정도 남자아이를 선생님이 확 밀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분들하고 지금 다 봤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제야 일으켜서 안아주고 하던데'라며 [[궁예질|'멀리서부터 그냥 아동 학대 선생님이란 게 눈에 들어오네요']]라고 나왔다. 글에는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명이 일부만 쓰여 있었다. 이 글에 순식간에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사태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초 글 게시자는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며 경찰에도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 즉 처음은 지나가던 시민이 아동 학대로 의심하여 신고하고 인천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다.

이후 다른 회원이 인천의 맘카페의 최초 게시글을 김포시의 한 맘카페에 그대로 옮겨 올렸고, 지역 학부모들이 파생 글과 댓글을 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같은 날인 2018년 10월 10일 오후 늦게 해당 여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땐 이미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다. 당시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포 관할 파출소 측은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되돌아갔다.

이후 학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원생의 친척(이모)가 같은 날(2018년 10월 10일) 오후 10시 56분께 김포 모 맘카페에 재차 글을 올리면서 사태가 확대되었다.

이상 사건 발생 과정은 지나가던 시민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 및 내용을 인천 맘카페에 올림 → 같은 글을 김포 맘카페에 퍼나르며 파장이 커짐 → 아이 이모가 김포 맘카페에 추가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댓글에 어린이집과 여교사의 실명이 노출 순이다.

원생 A군이 교사에게 떨어지지 않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학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교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사과하였으며 어머니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이모는 어린이집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덮어씌워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측은 "항의가 하도 심해 해고한 척했을 뿐이고, 사실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쉬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링크)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듯 싶었으나 A군의 이모(이하 B씨)가 '김진나'라는 김포 맘카페에 문제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커졌다. 김진나 회원들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및 신상털이를 일삼았으며, 이모는 2018년 10월 12일 오전 어린이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어린이집은 이미 그만둔 해당 교사를 다시 불렀고, 교사는 다시 해명하였으나, 해명 과정에서 이모 측의 일방적인 폭력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 이후 CCTV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음날인 10월 13일 새벽 해당 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3 경찰 측 대응

경찰 관계자는 “맘카페에 올라온 당시 A씨와 관련된 글들에 대해 수사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며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모 및 제 3자가 끼어들고 선동하여 확실한 잘못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간 사건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경찰은 처음에는 "신상유포자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가, 2018년 10월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보육교사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고서야 수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렸다. 경찰은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한 누리꾼과, 보육교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동의 이모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서 보육교사의 어머니가 양측의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2018년 10월 19일 네이버-연합뉴스 김포 맘카페 '신상 털기' 수사 착수…유족 '처벌 원한다'-보육교사 어머니 처벌 의사 밝혀…학대 의심 아동 이모도 고소

결국 이모라는 사람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네이버에도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가고 말았다. 이 와중에 건강문제로 경찰 출석을 연기하는 건 덤이다.

신상유포 의심되는 아이디로 6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결국 입건되었다.

4 판결

2020년 2월 3일에 판결이 나왔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및 맘카페 회원 2명은 필요한 경우 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죄)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생의 이모씨의 경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

5 반응

당연하겠지만, 해당 맘카페의 폐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며, 그것이 알고싶다 게시판에 취재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개돼지들만 모인", "방구석 조폭", "맘충 카페" "살인집단" 등의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1 해당 맘카페 반응

초기 김포 맘카페 측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성급한 여론몰이를 막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페가 이모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한 직후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어린이집과 내통했다"라는 카페 유저들의 비난을 받고 블라인드 조치를 해제하는 짓을 저질러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상털이 폭주로 무고한 사람이 자살하는 참혹한 결말을 방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 발생 당시 처리와 이후 맘카페의 행보를 보면, 이 맘카페가 얼마나 막장 집단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사건 이후로 해당 맘카페에서는 추모글이 올라왔다가 관리자 측에서 모두 삭제 및 게시글을 올린 회원들을 모두 영구강퇴를 했었고 뒤늦게 회원가입 제한 조치를 취한 뒤 추모글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여론의 비난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성의 태도를 보이긴 커녕, 여전히 자살한 교사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있는 듯 보인다.

뒤늦게 마녀사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논란이 점점 커지자, 카페 매니저라는 인간이 재가입불가 강퇴처리 하겠습니다 급으로 강퇴난사를 하며 “저에 대한 모욕죄 및 카페 모욕죄에 대한 부분을 소송 준비 중”이라고 대놓고 적반하장으로 협박성 글까지 올렸다. 결국 해당 맘카페는 애초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실드 칠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지만, 매니저부터가 인간성이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구제불능의 무식한 집단이었음이 드러난 것.#

물론 이건 해당 카페 매니저가 운영능력이 부족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터진 것일 수 있고, 고발 대상도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아동학대 가해자 실드 친다는 식의 비방질까지 고발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매니저가 초반에는 마녀사냥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신중하려 했지만 대응에 실패하고 한순간의 분노에 눈이 먼 회원들의 지나친 태도에 관해서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해당 카페는 3만 명이 넘는 카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능력이 부족했다면 알아서 진작에 물러나는 게 백배천배 나았다. 무엇보다 해당 카페는 사무실까지 차린 시민단체이기도 한 카페인만큼, 변호의 여지는 절대 없다.

뒤늦게 카페 운영자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그날 이후로 회원 아이들까지 표적이 됐다"며 회원들을 감싸려는 눈치이다. 인터뷰로 보아선 운영능력이 없는 게 확실해 보인다.

이모 입 열었다? "숨진 이유는 해고 때문" "학대 사실 맞다."

5.2 타 맘카페 반응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맘카페에서도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심성 있게 활동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맘카페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올바른 맘카페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다만 자정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라고는 해도 평소 맘카페들의 행적을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반응들을 보면 확실히 충격을 많이 받기는 한 모양이며, 지금까지 사실관계없이 마녀사냥하고 난 후의 후폭풍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임을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마저도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아! 이래서 맘충 소리를 듣는구나"에 가까운데, 이미 그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임과 동시에 맘카페가 비판받는 요소이기도하다.

사실 그전에도 맘카페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종종 다른 갑질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전에도 비판은 있었지만 대부분 무시당한 모양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듯 보인다. 물론 이건 문제를 무시한 사람들 잘못이지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다행인 것이다.

그전부터 갑질사건이 이슈뜰때마다 해당 이슈 뜰때마다 자제하려는 맘카페도 있었던것도 사실인데 태권도 맘충 사건이 터졌을때 이런일 터질수 있으니 자제하자는 맘카페 회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사건이 터지면서 자제하자는 맘카페가 더 늘어났다.

실제로 어느 양평맘카페에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분쟁의 위험이 있는 게시물을 강제 삭제하는등 강경하게 대응할 정도였다.#

올라오는 경험담들을 보면 맘카페 갑질을 비판하면 강퇴시키는 적반하장의 맘카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 이모의 주장

이모는 끝까지 아동학대가 맞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명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던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압권이다. 해당 상황에 대해 보육교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이 어머니가 용서함으로 끝난 일이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뻔뻔한 추태다.

5.3.1 학부모 측의 2차 주장

2018년 10월 31일 MBC의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교사의 유족과 더불어 이모와 원생의 친모, 그리고 아이를 주로 돌보았던 다른 이모 등 학부모 측 관계자들과 본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인터뷰가 나왔다. 영상

그 중 사건 관계자인 이모와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교사 측에 의해 일부 공개되었고, 인터뷰에서는 교사가 죽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다만 왜곡된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는 말을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반박하기를 자신은 그런 것을 싫어하기에 원치 않았으나, 어린이집 측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물세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하지는 못하고, 교사 측 행동에 놀라서 엎지른 것이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당시 사고 직후 어린이집을 간 것은 바쁜 친모 대신 아이를 돌보던 또 다른 이모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후 그 이모와의 인터뷰가 이뤄지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화를 받고 나간 당시 원장이 이 사고와 교사의 대처에 굉장히 분노했으며, 교사를 즉각 해고 처리해서 교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생의 친모와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모가 맘카페에 글을 올린 직후 어린이집에서 친모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고,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친모가 어린이집을 찾아갔는데, 어린이집의 관계자가 교사를 무릎 꿇게 하여 이를 말렸으며, 교사의 행동이 실수라 생각하니 사실 그대로 사과문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린이집에서 그리 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기에 덧붙이기를 당시 돌아가는 길에 피해 교사가 나와서 자신에게 빌며 말하기를, 어린이집 측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 교사의 어머니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어린이집에서 썼던 물건들이 전부 집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곳에서 일한 이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급여가 많으니 참고 일하는 거지. 교사 스트레스가 많은 원이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한테 압박을 줬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선 해고에 관련된 건 사실이 아니고 쉬라고 했으며, 이번 사건이 죽음의 원인일 것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인터뷰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기사 참고.

그러나 아무리 좋게 봐줘도 결국엔 마녀사냥 자체에 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 이런 걸 글로 올려서 퍼트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마녀사냥의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이 몸에 종종 멍이 있었다며 고발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피소되었다. 다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마녀사냥을 저지른 건 사실인 이상 잘못은 잘못이다. 결국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어도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면서 기소되었다. #

5.4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8년 10월 15일에 신청한 청원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9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10월 19일 기준으로 11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혔다. 강서구 살인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서명인이 순식간에 100만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이 사건은 14만을 좀 바라보는 정도였다. 결국 156,237명으로 청원이 종료되었다.

5.5 언론

첫 보도는 지역 신문 경인일보에서 했다. 이를 보배드림에서 공론화시켰는데 국민일보가 받아쓰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아니 아예 어울리게 악당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그림까지 띄우는 기사도 있을 정도다. 왜냐면 애초에 이 사건은 그냥 들은 이야기로 무고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가 버린, 명백한 마녀사냥이기 때문. 게다가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으니, 이들 편이 되어줄 여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변호하기도 뭐 하다. "직접 확인하고 본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냥 들은 이야기"라는 뻔뻔한 변명을 한 이상, 뭐라고 변명할 것도 없다.

언론사들에 따라서도 기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친 페미니즘 성향의 한경오, 여성신문 등의 언론사에서는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 때문인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본 신문이 아닌 스포츠경향인데다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렵다는 문제가 된 맘카페의 주장을 첨부해서 어쭙잖은 감성팔이를 유도하는 등 질적으로 좋은 기사는 되지 못한다.

2018년 10월 17일 저녁, 조선일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기사)

결국 마녀사냥을 근거로 점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결론 맺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10월 19일 해당 카페의 근황을 알려주는 기사를 썼는데 해당 카페는 현재 재정비에 들어갔다고한다.#

그러던 중에 연합뉴스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인 중앙대 교수 이나영의 "이번 사건을 맘카페만의 문제로 호도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측면이 있는데, 엄마들이 분노하는 보육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무마해서는 안 된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20일 네이버-연합뉴스 학대교사 낙인에 하루도 안 걸려…맘카페 사건 비극 시작은-신상털기·마녀사냥 온라인 고질적 병폐 드러나

5.6 워마드

워마드가 또 이 사건에서 여혐 프레임을 씌우려는 병림픽을 하고 있다. 애초에 이 사건은 맘카페의 마녀사냥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피해자도 워마드 이용자들과 같은 여성이다. 무엇보다 워마드는 그동안 애완인간, 망혼자 등 연애 중인 여성들이나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데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기도 한 지라 이들이 할 소리는 절대 아니다. 기혼자에 대해 필요하면 같은 여자고 평소에는 혐오하는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짓을 자행하는 워마드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현재 워마드는 한남 때문에 죽었다는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움직임이다. 당연하게도 이번 사건은 명백히 맘카페 회원들이 저지른 마녀사냥이 분명하기에 워마드의 이런 반응이 기사로는 뜨지만 점점 무시당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타 맘카페에서도 김포 맘카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쳐나가려는 움직임에 뒤늦게 공감하고 있기에 워마드가 여혐프레임을 씌워서 싸움을 크게 키우려는 짓은 무시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말 옹호를 하고 싶으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치려는 맘 카페를 옹호하는 편이 백배천배 나은데 정작 워마드는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전략적으로도 무능하며 인성 자체가 결코 좋지 않은 이들임을 제대로 드러낸 셈이다.

6 왜 이런 누명 사건이 끊이질 않는가?

자세한 건 240번 버스 사건 문서에 나와있듯이, '어설픈 정의감'과 '여러 번의 유사 사건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대중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원인이다. 240번 버스 사건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사건이 터지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군중심리나 여론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건 예전부터 있어왔던 맘카페의 문제가 제대로 터진 것도 분명 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포털 사이트안에서 생기는 운영진들의 회원 통제의 한계 역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240번 버스 사건 때 발생했던 문제가 또 다시 유사한 형태로 터진 것이다.

7 유사 사건

• 240번 버스 사건: 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사건.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 조두순 헛지목 사건: 역시 마녀사냥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이 사건은 다르면서도 비슷한 사건이다. 죄까지 뒤집어씌울 만큼 괴롭히고, 당사자를 자살로 몰고간 사건이기 때문이다.
• 이외 수많은 억울한 누명 및 마녀사냥 사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