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세

無子女稅

1 개요

무녀자세 이걸로 잘못보고 들어온 사람 많을거다..물론 나도..
자식을 낳거나 만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
비자발적 솔로들이 좋아하는 세금.

2 상세

무자녀세란 인구를 출생에 의해 크게 늘리자는 나탈리즘(Natalism)적인 조세 정책의 하나로, 무상급식·무상보육·아동수당이 출산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인 반면 무자녀세는 독신세와 함께 직접 비출산자에게 제재를 가해서 인구를 불리겠다는 발상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소련에선 독소전쟁당시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에 무자녀세가 도입되었는데, 불임자와 저소득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에 맞물려 무자녀세가 폐지되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독신세와 함께 무자녀세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무자녀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쳤으나 한나라당과 여성계, 진보계(특히 성소수자 단체)에서 반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계와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 무자녀세를 접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때에도 초저출산이 계속되면서 가끔 제안되기도 했다.

201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취지상 무자녀 부부 2인가정에게도 세금을 매기자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고, 실제 그게 합리적이기에 파장이 일고 있다.

3 정치권에 미칠 여파

만약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등장할 경우 한바탕 큰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논이 본격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당한 법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을것이다. 개인이 특정 생활방식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생활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법에 가깝기 때문. 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나치게 누린 결과 이들의 노후는 물론 국가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찬성론이 있지만 출산과 양육은 특히 현대의 한국에서는 그냥 자유를 어느정도 포기하는게 아니라 자녀를 독립시킬때까지의 반평생을 완전히 희생하는것을 의미하느니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평생을 희생하라는 말이 된다.

게다가 서구의 경우 대놓고 무자녀세, 독신세라고만 안할 뿐 실제로는 비슷한 세금을 거둬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논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우리나라는 높다리들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간다.

4 예상되는 비판

무자녀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비판은 대략 다음과 같다.

4.1 조세 저항

물론, 앞서 언급되었듯이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가 없는 부부나 독신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이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실버 타운, 도우미, 간병인들의 서비스 수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나라의 재정 상황이 튼튼하고 양질의 젊은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점에서 보면, 무자녀세는 미래의 독거 노인들을 위한 보험인 셈이다. 따라서 복지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독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을 장기적인 미래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는 조세 저항이 매우 심각하며 심지어 착취드립까지 튀어나온다. 또한, 국가 운영이 정직하지 않고 부패가 심할 경우 국민들은 자기가 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된다. 현재 혹독한 세금을 물리고 국민들이 불만없이 순응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증세에 앞서서 일단 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 그게 가능했다면 법없이도 살겠지? 부패한 놈들 투성이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반드시 합리적이기만 하고 이런 조세를 저항하는게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만 보는 짧은 시각인것만도 아니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굳이 정부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해도 지금 이렇게 퍼 내는 세금이 미래에 나에게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변수는 많다. 극단적으로는 가령 그 노후가 오기도 전에 불행한 사고가 터져 고인이 되기라도 하면 그건 어떻게 보상받는단 말인가?

어떨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당장 더 많은 세금이 물리는게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는것이야말로 세금을 내야 할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사용될 세금 외에 미래를 위한 어떤 세금도 걷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자녀세, 독신세라는건 자신이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겨지는, 딱히 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 벌금같은 기분이 들기 쉬운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다르다.

사실, 다자녀 혜택을 늘리고 유자녀 혜택을 신설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청년층이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현실과 N포세대들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헬게이트급으로 힘들어보이므로 다자녀 혜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집도 제대로 못 사는 형편인데, 도대체 다자녀 혜택으로 우리세대는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2 아이 없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로 낙인

앞서 언급되었듯이, 무자녀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유를 누리면서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녀를 마구 낳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8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된 미국의 '옥토맘' 나디아 슐먼은 아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1]

다만, 이 사건 이후에도 미국은 중하류층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중상류층의 저출산이 일반화가 된 현대 선진국에서 중, 하위의 미혼 계층이 다자녀를 두고 국가가 출산율 증가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막장 부모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자녀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일종의 죄악세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무자녀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이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무개념 부모들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식이 강화되면 "아이 낳아 애국도 안 하는 주제에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산아제한 시절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주위에서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 무식한 사람같은 취급을 했었다. 아이 셋 이상이면 실제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는 아이를 만들수 없는 성 소수자들과 불임 부부를 역차별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화하면 평등의 권리를 못박아 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중 자발적으로 피임 하는 사람과 불임인 부부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임도 많기 때문이다. 입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낳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된다.

영국의 경우, 양육에는 관심도 없는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차브족으로 전락한 뒤 2011년 영국 폭동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주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리는데, 물론 세금의 측면으로 볼 때는 자녀를 만들지 않고 그 자녀들이 낼 세금과 제공할 노동력을 저하시키는 만큼 독신자가 이기주의자가 되겠지만, 소위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신이 선택하는 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할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4.3 실효성에 대한 의문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미 기존의 조세 제도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짜여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2]

2015년 SNL의 잔혹 동화 코너에서 풍자했듯이, 지자체의 다둥이 지원 혜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노리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3]

인구가 국력이 되려면 단순히 머릿수만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수준도 높여야 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무자녀세에 대한 논의는 머릿수를 늘리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돈을 좀 더 쥐어 주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혼모, 미혼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들이 훌륭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보다는 머릿수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복지 제도의 허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타 먹는 사람이 나오거나 자녀를 앞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막장 부모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출산율증가를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필요악으로 인정하는 사실. 2016년 현재도 사망한 노부모를 산 것으로 두고 돈을 타먹거나 세금을 덜 낸다든지 아이를 입양했다가 내다 버리고 돈을 타먹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 나머지 아직 인식을 고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녀 양육을 일종의 부담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은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했다. 일단 교육도 무상이 아니고 사교육비와 식비,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

사실,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사실이기도 한지라 자녀를 이용해서 정략결혼을 추진하거나 바늘구멍을 통과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행복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지방 이주자는 별로 없지만 역으로 그 지방에서 이미 살면서 지방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출산율이 늘어난 일본의 신양키족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일단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신양키족같은 상황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아직까지도, 지방은 사회 인프라의 부족과 경제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어있어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고 신 행정수도 세종시의 계획도 아직까지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4.4 적정 인구 유지에 실패할 경우

사실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도 출산율은 1.8~2.1명 정도로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 다만 경제가 살아난 상황에서 갑자기 베이비붐이 벌어져 출산율이 3명대로 급증하면 2명대에 맞춰진 사회에서 갑자기 일자리 경쟁 등이 심각해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경제 사정이 좋아도 중상류층은 원래 애를 안 낳고 중하류층의 출산율은 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적당한 수준의 양육이 보장되면 애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후자의 높은 출산율이 전자의 낮은 출산율을 상쇄하는 구조라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 와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