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비서관

1 소개

민정수석비서관은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한 자리다. 민정수석으로 많이 불린다.[1]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은 명칭만 보면 행정자치부의 업무 같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담당이며 실질적으로는 그냥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2]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검사였다. 현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역시 검찰에서 [불법파견]된 검사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으며 심지어 산하 행정관까지 대통령과 동향인 [TK출신으로] 채워진 확고부동한 심복들이다.

민정수석은 사정권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 달리 (법조인 출신이 아닌이상 법에 무지한) 대통령 사이에 위치하는 자리이다. 민정수석은 여기서 법은 잘 모르지만, 법무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세자리 모두 임명권을 가졌으며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대통령의 측근 위치로써 대통령과 법무장관,검찰총장 사이에 서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정정국,공안정국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고 그 민정수석의 성향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기 쉽다.

여기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검증의 최종책임까지 지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의 임명에 필요한 과정이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법적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전문가인 검찰의 도움으로 감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다 행사하는 자리이다.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 최근 정권에서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t사건이 몇번이나 있었다. 이명박 정권때는 민정수석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동향인 영포라인으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민정수석과 전혀 관계 없는 포항 출신의 고용노동 비서관이였다. 박근혜 정권 역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쳐낼때 공식적인 기관인 민정수석실을 통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이라는 비선라인을 동원하였다. 박근혜 정권때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인 감찰사정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선라인이 가동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때문에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실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 청와대 사상 초유의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발생하였다.


2 역대 민정수석

2.1 노무현 정부

  • 문재인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 박정규 - 2004년 2월 13일 ~ 2005년 1월 12일
  • 문재인 -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
  • 전해철 - 2006년 5월 3일 ~ 2007년 12월 21일
  • 이호철 -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2월 24일


2.2 이명박 정부

  • 이종찬 - 2008년 3월 1일 ~ 2008년 6월 20일
  • 정동기 - 2008년 6월 23일 ~ 2009년 9월 1일
  • 권재진 - 2009년 9월 1일 ~ 2011년 8월 5일
  • 정진영 - 2011년 8월 20일 ~ 2013년 2월 24일


2.3 박근혜 정부

  • 곽상도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8월 5일
  • 홍경식 - 2013년 8월 5일 ~ 2014년 6월 11일
  • 김영한 - 2014년 6월 12일 ~ 2015년 1월 10일
  • 우병우 - 2015년 1월 26일 ~ 2016년 10월 30일
  • 최재경 - 2016년 10월 30일 ~ 현재
  1. 즉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최강의 자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2.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관리도 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레임덕을 관리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