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공산당판 제국주의론
소련의 제5대 서기장인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1968년 11월에 폴란드 공산당 5차 대회의 연설에서 발표한 독트린이다. '제한주권론'이라고도 한다.
이 독트린은 그 해 8월에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을 막기 위해 군사개입한 것을 정당화하는 주장이다.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하거나, 공산권 국가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 모두에게 문제가 되므로 소련은 그 해당 국가로 전차를 몰고 가서 반동분자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려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엄연한 내정간섭이지만 당시 소련이 최전성기였던데다 이미 냉전이 굳어진 시점이고, 미국은 베트남의 늪에 빠져 있었기에 서방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비난밖에 없었다. 역설적으로 보면 서방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결국 소련은 기어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20만 대군을 체코슬로바키아에 파견하여 폴리시 어퍼컷과 게르만 로우킥으로 프라하의 봄을 잠재워버린다.
물론 소련도 직접 개입은 부담이 컸는지[1]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적용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중앙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 예로 폴란드에서 1980년에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폴란드 연대노조가 총파업을 일으켰을 때, 이 독트린에 의거하여 소련군이 출동 준비를 갖추고 폴란드 정부를 압박하자, 이에 폴란드 군부가 스스로 1981년 12월 1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웬사를 비롯한 폴란드 자유노조원들을 체포한 것을 들 수 있다.
1988년 3월에 일명 '신사고(新思考) 외교'[2]를 펼치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를 방문하여 발표한 소련의 새로운 외교방침인 이른바 '신(新) 베오그라드 선언'에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부정함으로써 이 독트린은 비로소 폐기되고 이후 동구권 민주화의 불씨를 댕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