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Private School
국립학교, 공립학교와 반대되는 말로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혹은 개인이 설립한 학교. 줄여서 사학(私學).
2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직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2.1 특징
원래는 사립학교라고 해야 맞지만 일본에서는 사립학원이라 표기하는 일도 많다. 일본산 컨텐츠에서는 묘하게 공립학교보다 자주 등장한다. 사실 한국에서도 사실 재단명이 XX학원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1]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2]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립학교와 다른 규정이나 교과 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공립에 비해 특색이 있는 경우가 많다.[3]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빡빡한 편. 그 이유는 공립학교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학교 자체에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보통 FM대로 하는 편이다. 물론 이사회나 학교법인에 의한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은 편이다. 특히 재단이나 채용관련 비리가 아직도 뉴스에 많이 나온다. 어르신들도 국립학교 선생은 인정해주는 반면 사립학교 선생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더러있다.
다만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고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다. 부족한 공립학교의 수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해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운영 비용도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교원 채용과 근무여건 등에 관한 규정은 사학법 자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한국 양판소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도 심심찮게 사립학교가 나오는데 덕분에 사립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립학교에 대한 환상을 많이 품어주게 한다.[4]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사립학교 중 일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많아 학교의 내부 문제를 대부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5] 학생 측면에서는 공립학교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립대학교가 아닌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꼭 그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견학한 뒤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역사가 오래된데다 최신시설까지 갖추고 교칙도 자유로운 편인 사립학교라는 건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환상이다. 현실은 시궁창
바이오하자드 마르하와 디자이어는 사립학교가 가진 폐해가 어떤 참극을 불러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좀비가 되었는데 외부에 알릴 생각은 안하고 좀비를 그냥 창고에 가둬뒀다가(...) 망했어요. 또 흑막이 바이오하자드를 일으킨 동기도 바로 사립학교의 보수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만들어 냈으니...
파산하여 해체된 재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립학교들도 간혹 존재한다. 재벌 그룹이 파산하여 해체되어도 학교법인 같은 교육용 재산은 마음대로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처분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벌에서 만든 학교법인들은 부실재벌이라고 해도 썩어도 준치인것인지 은근히 재무능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하지만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까지 손대면 답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옛 신진자동차그룹(신진자동차고등학교)[6],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이 있다.
2.1.1 사립학교법
2.1.1.1 2005년 사학법 개정
열린우리당이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4분의 1이상의 이사가 학교 구성원이 2배수로 이사를 추천해서 그중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개방형 이사제, 사립학교장의 4년 임기 도입, 회의록의 공개,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금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 학교 회계의 내부 감사 강화 등이 있었다.
이당시 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된 레퍼토리는 사학 재단의 독립성 저해 등이었고.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 음모라는 색깔론도 내세웠다.
2.1.1.2 2007년 사학법 재개정
한나라당이 6개월동안 등원을 거부하자 2007년 7월 3일 통과되었다. 골자는 이사 추천권한의 사학법인 권한 강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금지 제한 완화, 사립학교장의 중임 허용등으로 사학법인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2.2 사립대학
이 문단은 사립대 · 사립대학(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종교단체가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육재단이 설립한 대학으로,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2.1 현황
사실 대학설립 자유화 이전에도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인서울 대학교의 9할 이상이 사립대학교였고, 지금도 서울 내의 '공립 4년제 종합대학'은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셋밖에 없다.[7] 나머지 4년제 종합대학은 전부 사립. 그래서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정점인 서울대의 바로 아래 급간을 명문 사립대학교(인서울권)들이 장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대학교 역시 전부 사립이다.[8]
한편 수십년 전 과거에는 '3대 사학'(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나 '17대 사학' 등등의 개념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과거형이다. 뭐 대학 진학률 자체도 높지 않았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등은 분류상으로는 사립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노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승강기대학은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여러 부분에서 사실상 국공립대(또는 법인화국립대)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경우 땅사고 건물 올리느라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 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
2.2.2 설립 남발
김영삼 정권 시절 첫 공포, 김대중 정권 시절의 대대적 개정으로 크게 완화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대학설립 자유화)[9] 정책으로 90년대 전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졌으나[10],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의 폐해로 수많은 지잡대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지잡대는 정말 일부 제외하면 지방사립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상황.
산업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면서 기술직을 천시하게 된 풍조도 한몫 한다. 옛날에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거나 적당히 가업을 이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오늘날 가열찬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대학 간판이 필수가 되었다. 이러니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지잡대 간판이나마 따고 보자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나마 이력서에 대졸 학력은 올릴 수 있으니까.
2.3 전국에 있는 사립학원.부속 학교 일람.
2.3.1 서울특별시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 휘문의숙[11]
- 신일학원[12]
- 고려중앙학원[13]
- 경희학원[14]
- 선문학원[15]
- 한성학원[16]
- 한성학원[17]
- 충암학원[18]
- 이화학당[19]
- 배재학당[20]
- 양정의숙[21]
- 장충학원[22]
- 대원학원[23]
- 상명학원[24]
- 정신학원[25]
2.3.2 부산광역시
2.3.3 경기도[33]
- 화성학원[34][35]
- 유신학원[36][37]
- 동우학원[38][39]
- 화산학원[40]
- 삼일학원[41]
- 광인학원[42]
- 청심학원[43][44]
- 상우학원[45]
- 백신학원
- 은구학원[46]
- 동화학원[47]
2.3.4 충청도
2.3.5 경상도
2.3.6 전라도
3 외국의 사립학교
사립기숙학교- ↑ 학교재단의 이름이 ~학원이 아닌 ~학당, ~의숙인 경우가 있는데, 구한말 왕실이 교명을 하사한 역사가 긴 학교들이다.
- ↑ 그런데 공립학교인데도 이사장이 있다는 설정을 쓰는 만화가 있긴 있다.
- ↑ 특히 특성화고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많은 편이다.
- ↑ 예시로 미남미녀 학생들이 많고 대부분 돈 많은 학생들이 많고 식당이 학교 급식처럼 그런 게 아닌 돈 주고 사먹는 그런 거라던가 이렇게 학교 같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사립학교라고 설정된다.
- ↑ 이 경우 악습이나 폐단도 그대로 가져오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원래 이런 과거의 악습이나 폐단의 대부분은 아랫사람이 짐을 떠맡고 윗사람만 좋은 경우를 만드는게 대부분이므로 윗사람인 이사회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지간해서는 바뀌질 않는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교사 임용과정이 순전히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검은 돈이 오고간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최신식 기기만 들여오면 일의 효율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데도 드는 비용이 아까워 학교 고용인들의 고생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는 덤이다. 이런 각종비리가 1990년대에 거하게 터진 것이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이다.
- ↑ 주은래 3원칙에 의한 도요타의 배신으로 한번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거화(코란도 만들던 회사)의 부자간 경영다툼으로 인한 흑자도산 때문에 학교 하나만 남기고 해체되었다.
- ↑ 애초에 교육대학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사립으로 세울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논외대상이다.
- ↑ 일본에는 국립, 공립 여대들도 있다.
- ↑ 지방지역에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무조건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
- ↑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당시에도 이미 포화상태로 대학 설립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4년제 종합대학 수가 별반 차이 없다. 즉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은 거진 지방 사립대.
- ↑ 휘문중, 휘문고
- ↑ 신일중, 신일고
- ↑ 고려대학교를 운영중인 법인이다. 중앙중, 중앙고, 고대부중, 고대부고 외에도 다양한 산하 학교들을 가지고 있다.
- ↑ 경희고.중등 여러가지 교육시설을 운영 중.
- ↑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관광고등학교, 경복초등학교, 선화예중, 고등학교 소속
-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학원.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한성대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학원. 한성고등학교 소속
- ↑ 충암초.중.고
- ↑ 이화여대부속고등학교
- ↑ 배재중, 배재고
- ↑ 양정중, 양정고
- ↑ 장충고
- ↑ 대원외고.대원고.대원여고.대원국제중
- ↑ 상명대학교를 운영중인 학원. 산하에는 상명사부여중, 상명사부여고가 있다.
- ↑ 정신여자고등학교 , 정신여자중학교
- ↑ 경성대, 대동중, 대동고, 경성전자고, 남성여고, 남성초, 계성여상
- ↑ 금성중, 금성고, 덕문여고, 부산여상
- ↑ 동래여중, 동래여고, 동래초, 부산예중, 부산예고
- ↑ 부산동성고, 동성초, 덕명여중, 부산마케팅고
- ↑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 ↑ 데레사여고, 대양전자통신고, 성모여고, 지산고
- ↑ 혜화초, 혜화여중, 혜화여고, 부산여자대학
- ↑ 수원에 상당히 많은 편이다,볼드체는 수원시 소재.
- ↑ 수원중,수원고
- ↑ 수원시 사립학원중 재정이 제일 빵빵하다.
- ↑ 유신고,창현고
- ↑ 유신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초대 이사장이신 고 박창원님은 박정희 지인이셨다.이 탓에 이래저래 얽히고 섥혀 결국 당시 학원 이미지는 엉망이 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직후 서서히 안정기를 찾아가며 동시에 창현고.유신고도 수원내 명문고로 성장했다.
- ↑ 동원고.동우여고
- ↑ 밥버거의 고향인 그 학교 맞다.
- ↑ 영신여고
- ↑ 삼일상고.공고
- ↑ 수원공고
- ↑ 청심국제중, 고등학교
- ↑ 서울에 위치한 선문학원과 운영이 동일하다. 사실상 같은 학원.
- ↑ 의정부시 소재.상우고 운영중.
- ↑ 양명고,양명여고
- ↑ 동화중.고등학교
- ↑ 북일고,북일여고
- ↑ 논산대건중, 논산대건고, 쌘뽈여중, 쌘뽈여고
- ↑ 아산고, 아산중
- ↑ 청주대,청석고, 대성고, 대성여상,대성중, 대성여중,대성초
- ↑ 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 ↑ 김천중학교, 김천고등학교
- ↑ 경주정보고등학교, 월성중학교
- ↑ 오천 중ᆞ고등학교
- ↑ 남해해성고등학교
- ↑ 광주숭일중학교, 광주숭일고등학교
- ↑ 광주진흥중.광주진흥고
- ↑ 광주동성중.광주동성고,광주여자상업고,광주동성여중
- ↑ 금호고.금호중앙여자고,금파공고,금호중앙중
- ↑ 원광고, 원광여고, 원광정보예술고, 원광중, 원광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