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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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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좋아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재화.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이걸 어겼다간 죄질에 따라서는 은팔찌를 득템할 수도 있다.
가장 널리 인식되고 굉장히 흔하며, 그 재화에 대한 선호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와는 여러 모로 비교가 되는데, 우선 공공재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사유재는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특히 사유재는 한 개인이 1단위를 소비하면 다른 개인이 1단위를 덜 소비하게 되고,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땅도 사유재다. 위키러 여러분이 당장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집 근처의 아무 산에 대해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 보면, 사실 그 산도 다 임자(?)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서구인들이 남미, 북미를 개척하면서 현지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제안했다가 문화충격을 일으켰다는 일화는 유명. "조지 워싱턴 대추장이여, 그대는 어째서 땅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요지로 하는 한 원주민 추장[1]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편지는 심지어 교과서에도 실려있을 만큼 널리 알려졌다.
사유화(privatization)의 경우 민영화의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 국유화(=국영화)의 반대말이다. 공적으로 소유한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대놓고 이 공기업은 이제부터 아무개 꺼!! 를 외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지분을 얼마나 나누어서 차지할 것인가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그 외에도 민간위탁(contracting out)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건 어떤 민간부문의 기관이 정부에게 위탁받아서 정부 서비스를 대신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학에서 사유재의 출현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룰 만한 주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신석기 무렵부터 출현했다고 여겨지며, 농경이 시작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던 무렵부터 사유재 개념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이런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류는 계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 이는 사회학 등의 다른 분야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여러 저작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사유재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저작권 항목도 같이 볼 만하다. 이를 어겼을 때 똑같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브컬처 세계에서는 사유화라는 단어가 한동안 입에 오르내렸던 적이 있다.(…)
2 만악의 근원?
사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불합리를 야기하는 개념이다. 예를들어 농민 여러명이 충분한 양의 식량을 수확하였고 이를 분배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효율적인 경우는, 당장 굶어죽어가는 사람에게 식량을 빠르게 지급하고, 부양 가족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식량을 주는 분배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순으로 분배가 되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의 식량에 손을 댈 권한은 없다. 즉 충분히 모든 사회 구성원이 쓰고도 남을 식량이 주워졌는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유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횡령, 탈세, 생계형 범죄 등)을 고려한다면 사유재산에게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붙이는게 딱히 이상할 것은 없다. 실제로 '사유재산 그거 나쁜거임!'이라는 개념은 일찍이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 된 개념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여기에 기타 등등을 더 붙여서 나온 정치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이다.[2] 한층 더 떠서 공산주의까지 디스하던 아나키스트 프루동은 모든 재산은 도둑질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아주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위의 식량 문제를 예로 든다면, '도대체 어떤 성인군자가 열심히 일을 하려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였을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어버렸다. 물론 먼 훗날 누군가가 사유재산의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공산주의와는 다른 무언가를 구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현재로서는 사유재산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만악의 근원이 되지만, 사유재산의 부정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억악(億惡)의 근원이 된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다만 투기 대상 사유재산 중에 사유지 중 거주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는 높은 가격의 거주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들은 고액의 빚을 지거나 거리에 나앉는 일들이 발생한다. 당장은 문제가 덜 될지 몰라도 이는 저출산의 원인까지 되는데 심각해질 경우 인구 멸종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이고 후진국이 겪지 않는 문제인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땅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반면 후진국은 땅이 대부분 국유지거나 사유재산이 법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은 다른 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하고 당연히 대부분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