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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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간단하게 말해서, 2012년 연초까지만 해도 참패가 예상되던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152석 단독 과반을 얻는 승리를 해버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는 등 적극 한나라당색 빼기를 하였고, 박근혜 위원장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상주하며 선거유세를 지원하는 등 집안 단속에 힘썼다. 그 와중에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여론조사 조작파문과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 노원구갑에 출마한 나는 꼼수다 김용민씨 과거 발언 동영상 파문 등 반사 이익을 얻었다.

선거 승리 직후엔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문대성 당선자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울릉군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꼬여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는 결국 논란 끝에 탈당함으로써 새누리당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이후 선진통일당과 합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한표 의원이 입당하여 과반을 얻었다.

2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

6월 14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 모씨가 220만명 인적사항이 담긴 당원명부를 단돈 400만원에 문자메세지 발송업체에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인당 1.8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긴 셈#.

더욱 큰 문제는 이 당원명부가 총선 출마한 예비후보 8명에게 갔으며 거기에 현역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원명부 유출이 실제 선거에 꽤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과 비슷한 일이 새누리당에서도 일어났었다는 소리다. 그야말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정이 만연했었던 셈.

6월 21일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가 당 총선 후보 29명의 선거를 도왔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업체는 새누리당 후보 29명의 문자발송과 전화홍보 등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도움을 받은 후보 29명 중 10명이 경선에 승리해 공천되었으며 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3 방탄 국회 논란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다. 결국 이상득 전 의원은 구속되었으나 문제는 현직 의원인 정두언 의원. 현직의원은 국회 회기 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자신을 엮어 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침 선거운동 과정의 불법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주선 의원도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박주선 체포동의안은 가결,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라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새누리당이 정두언 의원의 읍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의원 체포동의안을 먼저 국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정의원이 죄가 있다고 국회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이한구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처리한 결과로 부결이란 결과가 나와버렸다. 결국 부결 결과가 나온 후 신속하게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 문제가 커지자 박근혜 전 위원장이 신속히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구속수사를 받는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유임하는쪽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런 박근혜 전 위원장의 방침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 이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다가 되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사당이냐는 논란에 휘말리고 말았다. 구 친이계와 정두언 의원을 감싸는 쇄신파 출신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퇴의사를 번복하고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4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하여 박근혜 후보를 공천하였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 창출에 성공하였다.

박근혜 후보 당선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통합 행보를 내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 사람들을 포섭하고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며, 이회창 전 대선후보 지지도 이끌어 내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 풀이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부정선거의 혐의가 드러났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유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당 의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돼 일하는 기간 동안 관권선거가 자행됐다는 점 때문에 정통성에 치명 타격을 받은 셈이다.

4.1 조직적 국정감사 방해

2013년 정국 중심에 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4대강 정비사업, 총선 등 기타 정치 이슈에 대한 여론조작 사건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시한 김현과 진선미 의원이 특별위원에 선정되는 것을 두고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며 15일 간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에도 조직적 국감 파행을 조장하면서 비난을 샀다.

이와 별개로 MBC에서 주최한 대선토론회(2012년 12월 16일)에서 박근혜가 선관위, 야당, 경찰 관계자들이 소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습격한 내용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토론회 종료 1시간 뒤인 오후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다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김무성도 당일 국정원 여직원 1차 컴퓨터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즉, 경찰이 새누리당에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가능성이 유력했다는 추론이다.

혹은 사전에 인지한 사실과는 관계 없이, 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상 부정선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면적인 국감 실시로 유리한 대선 결과를 뒤집는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지배적이었다. 7월 25일 경찰청 기관보고 자리에서 경찰청 직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자료를 파기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집단으로 퇴장하였으며 다음 날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 자리에서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보냈다. 결국 국정원 기관보고는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하고, 국정원 소속인물들이 무통보 불참하여 진행되지 않았다. 같은 날 국정원이 간부회의에서 국감 참여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사전 협의하여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자, 27일 2만 명 시민이 모여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치열한 갈등 속에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조사 특위 재개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국정원 여론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국정원장을 맡은 원세훈과 은폐를 주도한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물타기 시도로 강하게 의심되는 NLL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김무성뿐만 아니라 권영세가 NLL 문건 유출에 개입된 인물로 지목되자, 새누리당 측은 사전에 이름이 거론된 원세훈과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어도, 새로이 거론된 김무성과 권영세 증인채택은 불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7월 31일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동행명령은 불가능하다며 원세훈과 김용판 국정조사 불참을 거절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고 각자 수뢰와 축소수사 지시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들이 국정조사에 참가하지 않는 행동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본부 확대 개편을 시도하자 기관보고 파기를 선언, 국감 파국을 초래하였다.

8월 1일, 여론 악화를 의식한 새누리당은국정조사 종료일을 8월 15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하는 사안을 기본으로 한 합의안은 8월 7일까지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구성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재조율해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12일 김용판과 원세훈 증인 채택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8월 14일 열린 1차 국감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영국은 정보기관 MI6 기관장이 누군지 국민들도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옹호, 변호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21일 열린 3차 청문회에는 전원이 불참하였다. 이 날 국정원 민간인 요인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대신 수 천만원을 받은 이정복, 심리전단 직원들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동기인 사실이 드러났다. #

4.2 불법 선거운동

11월 14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탄신제에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자들에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란 발언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되었으며 선거 기간 동안 소위 SNS 여론 조작 그룹인 '십알단'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원이 발행하는 국정일보, 국정방송과 연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선관위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 현장에서 박근혜 명의 임명장과 새누리당 SNS 미디어본부장 명함이 발견됐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십알단 책임자인 '윤정훈'은 서로의 커넥션을 부정하였으나 박근혜가 SNS 심리전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시사인 취재결과 확인되었고 국정원 SNS 팀이 십알단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십알단과 다르게 보훈처 산하 재향군인회와 연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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