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방어

선빵

1 정의

싸움이 벌어질것 같은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상황인 쪽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선제 공격으로 공격해 오려고 준비중인 적을 제압하고, 이쪽은 자국 국토에서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민간인 또는 산업시설 피해를 차단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방어를 하게 된다는 개념. 비슷한 말로 예방전쟁이 있다.

전쟁사에서는 주로 영토가 작고 국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조건이 맞다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먼저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일본의 우익들이 북한에 대해 선수방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과 북한의 국력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물론 실제로 현재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택하고 있는 건 아니다.

2 대표 국가

선수방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예를 들어, 3차 중동전의 사례에서도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로 쳐들어 올것이 확실시 되자 먼저 기습하여 집결된 이집트군을 철저하게 박살내놓고 시리아까지 조져놨다. 실제로 국토가 전차로 몇시간 정도로 횡단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 좁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는 이걸 빙자해서 민간인 학살을 노리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수준의 폭격을 하는 광경으로 빛이 바랬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선수방어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의 남침 시 개전 초에 선제공격을 얻어맞으면 아무리 반격 및 제압이 빠르다고 해도 수도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수십 km 거리에 있는 국가 구조상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수방어. 즉 미리 기습하여 북한을 제압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3 문제

그러나 이 경우 조중 우호조약에 의거한 중국의 참전가능성이 있고 국제여론의 비난에 직면하는 건 물론 실제 북한의 사전 제압 과정에서 정보전력 및 정밀타격 전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미군의 지원도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전략 채택은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4 전개

2014년 3월 6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북한에 대해 '선수방어' 전략을 택할 것임을 밝혔다. 비록 '선수방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나,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포함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이상징후를 보일 경우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련기사

2015년 8월 국방부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방침을 채용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상대국의 핵심 지도층을 제거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참수작전'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