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연립정부에서 넘어옴)

1 戀情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한다. '품다'라는 동사와 같이 잘 쓰인다.

2 硏精

꼼꼼하게 연구하다.

3 聯政

  • 이 문단은 대연정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연립 정부의 줄임말이다.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다당제 국가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당 하나의 의석 수가 과반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연정은 대부분 성향이 비슷한 당끼리 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기민련-자민당 짝이 전통적인 연정 파트너이다. 대연정이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대연정이라는 말은, 원내 1, 2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할 때를 가리킨다. 보통 중도좌파중도우파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므로, 이 둘 간에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개 극우, 극좌 정당들의 집권을 차단하기 위해 나타나지만, 주요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게 위해 연정을 시도할 경우에는 진짜 답이 없어지게 된다.

중도좌파도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가 참가하는 것은 대연정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적다. 상술한 독일 자민당이나 영국 자민당의 예에서 보듯, 중도파 정당은 원내 1, 2당을 다투는 다수 의석을 가지는 예가 많지 않다. 이들이 연정에 참가한다면 대연정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당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막론하여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거국내각이라고 한다. 영국을 예로 들면 1차 세계대전 때의 로이드 조지 내각, 2차 세계대전 때의 윈스턴 처칠 내각이 있다. 스웨덴도 2차세계대전 당시 사민당 체제하에서 보수당 등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형성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3.1 한국에서의 연정

기본적으로 연정은 대통령제와 어울리는 제도라고 보긴 힘들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정권의 획득에 다수당의 존재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즉, 상호 독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와 거대 양당제 하에서 갈수록 정치 대립이 극대화되고, 정작 빨리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는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연정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연정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례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위 DJP연합으로 이루어진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와 자유민주연합 간의 연립정권이 있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권 획득 뿐만 아니라 내각제 개헌도 염두에 둔 연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엔 거대야당 한나라당이 따로 있었고, 이 연정도 2001년 통일부 장관 파동으로 깨지면서 새천년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고, 자민련은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하는 군소정당으로 몰락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일명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단칼에 거절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안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연정 파동 항목 참조. 이후 잠잠해지나 했는데..

2010년대 들어 연정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정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2014년 경기도지사로 신승하며 당선된 남경필 지사가 근소한 표차와 새정련 우위인 경기도의회의 환경을 감안해 연정을 들고 나온 것.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하여 새정련 측에 자리를 제공하고, 세비운용 등에서도 상대측에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위임해줬는데, 이는 영국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이 집권한 후,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 당수 닉 클레그에게 부총리 자리를 준 것과 유사하다. 대통령제와 유사한 한국 지방자치 시스템에 의원내각제 장치를 접목한 셈인데, 지방장관직도 신설하려고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 상술한 DJP연합 수준에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연정의 사례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남경필 지사는 이를 토대로 '연정'이라는 브랜드를 자기화하려고 하는지 타 시도와의 협력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도 '연정'이라는 이름을 막 갖다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정의 정의와는 어긋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부분 제동을 걸면서 연정의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4 걸그룹 우주소녀, I.O.I의 멤버 연정

유연정 항목 참조.
  1. 단독 과반이 아닌데도 소수파 정부를 구성하거나, 단독 과반임에도 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