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설 은하영웅전설에 등장하는 법률이자 희대의 악법. 은하제국 건국 직후, 황제 루돌프 폰 골덴바움의 그릇된 신념과 황제를 광신적으로 추종하는 아첨꾼들의 의해 제정되었다.
2 최악의 악법
제국력 9년, 제국 체제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자 황제 루돌프 폰 골덴바움은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인류를 허약하게 하는 요소의 제거하겠다는 명분 하에 대대적으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제국에서 빈곤층에 대한 모든 복지제도가 폐기되고 무려 약 40억명 이상의 신체, 정신이상자 및 빈곤층이 살해당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신체장애자와 정신이상자 등은 강제로 안락사 당하는 것이 그나마 행복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고 대부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1]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제국 공화파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이미 친루돌프 세력의 의원들로 의회가 장악된 터라 실패로 돌아갔고 몇 안되는 공화파 의원들의 항거에 격분한 루돌프는 즉각 의회를 영원히 해산시켰다. 루돌프의 거짓된 명분을 믿고있던 사람들은 법률안 통과와 의회해산 등을 통해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이미 루돌프에게 저항할 수단은 남아있지 않았다.
2.1 충격적인 진실
이 법안을 공포한 루돌프 폰 골덴바움은 훗날 총애하는 후궁과 관계를 가져 장애를 가진 아이만을 얻었다. 후궁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형에 쳐해졌고 이 사실을 아는 관련 인물들까지 입막음을 위해 살해당했다.
그런데 루돌프는 다른 후궁사이에서도 장애아가 출생하거나 사산되곤 했는데 이를 볼 때, 루돌프 본인에게 어떤 유전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문화
열악 유전자 배제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장 자기 자신이 열악 유전자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제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이 악법은 훗날 제국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막시밀리안 요제프 2세[2] 시절에 와서 사문화되었다. 법안 자체는 건국제 루돌프가 직접 제정한 탓에 폐기당하지는 못했다.
4 루돌프의 그림자
문제는 루돌프에서 막시밀리안 요제프의 시대까지 약 3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악법이 영향력을 발휘한 탓에 이미 은하제국의 신민들 사이에서는 차별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버렸고 법이 사문화 되었어도 사회 분위기는 변하지 못해[3]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만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유행성동맹과의 오랜 전쟁이 시작되며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천문학적으로 속출하기 시작하자 사회 분위기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선천적인 맹인 파울 폰 오베르슈타인이 이 법안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있었다. 당장 해당 법이 살아 있었더라면 오베르슈타인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제거당했을 것이고, 이 법이 사문화된 은하영웅전설 본편 시점에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이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을 섬기면서 라인하르트를 도와 끝내는 골덴바움 왕조를 없애고야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