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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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谷事業

1 개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실시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패망하는 것을 본 정부에서는 방위전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32조원이 투입되었다.

2 내용

1974년부터 1981년까지가 1차 전력증강계획(율곡사업), 1981년부터 1986년까지가 2차 율곡사업, 3차 율곡사업은 87년부터 92년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늘어져 95년까지 이어졌고 이름도 전력정비사업으로 바뀌었다. 즉 율곡사업이란 이름 자체로 시행된 건 1974년부터 1986년까지이다.

각 사업에서 육군은 초전대응능력, 해군은 전투함 확보와 유도탄, 공군은 항공기와 방공포병 강화를 목표로 했다. 즉 사업 자체가 대규모 군수, 무기를 들여오는 사업이었다.

3 율곡사업 비리사건

1993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가 F-16과 관련된 청와대의 압박을 밝혔고 감사원 등에서 대규모 감사에 들어갔다. 이 일로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구, 이상훈과 공군총장을 지낸 한주석,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철우 등이 수뢰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방장관 2명, 참모총장 3명, 김종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날라갔다. 율곡사업 감사는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이 수많은 외압을 꿋꿋히 이겨내고 얻은 결과물이었다. 이전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감사, 후에 있을 평화의 댐 관련 안기부 감사 등을 계기로 문민정부의 인기는 하늘을 뜷어서 95%라는 믿기 힘든 정권지지율을 낳았고, 이 행적을 바탕으로 감사원장 이회창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선후보까지 올라가게 된다. 당시 권영해 국방장관도 친동생이 연루되어 모가지가 날라가고 KBO 총재로 좌천당했다가 안기부로 컴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