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1 개요

政經癒着 (정경유착)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반대 급부로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높으신 분들의 친목질. 비단 경제권이 정치권에 아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권 쪽에서 경제권에게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 편에서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다.

상황 1
새 건물을 짓고자 하는 기업 A의 사장 B. 그런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B 사장 : 아이고 C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골프나 한번 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시간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 골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후 골프 한 게임 하고 회식도 하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청탁한다.
상황 2
B 사장의 지역에서 새로이 의원 출마하는 D 라는 사람이 등장 했다. C의원은 이 D의 대학 선배로써 D를 밀어 주고자 한다.
이후는 상황 1과 비슷하게 흘러감.
인류 역사에서 국가 막장 테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등장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인류의 악습 중 하나이다. 안 그래도 심한데 근대에 자본주의가 대세를 타자 국가 막장 테크를 찍지 않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다.

2 국가별 사례

2.1 한국

대표적으로 합동출판사의 악행으로 인해 당시 한국에서 만화의 위상이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1997년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던 '한보사태'[1]도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2010년에 시행된 오픈 프라이스 제도 역시 국가단위의 정치인과 담합이라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설도 있다.

게임계는 이런 정경유착에서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2016년 넥슨 게이트가 드러남으로써 그 이미지가 박살이 났다.

2.2 일본

과거 일본이 이러한 정경유착이 심했었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다. 검은 사기라는 사기 전문 만화에서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호조 카네토와 그 그룹이다. 록히드 사건이 대표적.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자위대의 각종 무기들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2.3 미국

미국은 아예 로비가 합법이다. 전직 상, 하원 의원이 로비스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음지에서 활개치게 하느니 그냥 합법화하는 게 낫지"라는 옹호론도 있지만, 사실상 금권정치를 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정치와 관계없는 이익집단을 끌어들이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 폐해의 대표로 슈퍼팩 을 들 수 있는데, 공인받아 양지에서 활개치는 크고 아름다운 정경유착을 보노라면 혀를 내두를 지경.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인력 자체가 왔다갔다 움직이는 회전문 시스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총기협회가 정경유착으로 정부와 깊게 엮여 있다.


2.4 독일


심지어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독일에서도 디젤게이트 사건의 속사정을 파헤쳐보니 심각한 정경유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1. 개발독재 시절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자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