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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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 : Lockheed bribery scandals
일본어 : ロッキード事件
독일어 : Die Lockheed-Skandale
네덜란드어 : De Lockeed-affaire
이탈리아어 : Lo scandalo Lockheed

일본 사상 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 사태.

2 전개

2.1 발단

사건의 발단은 록히드 마틴에서 야심차게 밀던 신형 제트 여객기 L-1011 트라이스타로부터 시작되었다. 록히드는 군용기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항공기 제작사였지만 제트기의 흐름을 타지 못한 탓에 민항기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들에 뒤쳐진 상태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차게 제작된 트라이스타는 록히드가 군용기를 제작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여객기였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보잉 747이나 맥도넬 더글라스 DC-10이 나와있어서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했다. 트라이스타에는 롤스로이스사가 개발중이던 신형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이 엔진의 개발이 난항에 빠진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롤스로이스사가 파산하고 국유화 과정에서의 혼란까지 겹치면서 트라이스타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그래도 록히드는 어떻게든 트라이스타를 팔아먹어야 했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 일본도 록히드사의 중요한 로비대상이었는데 이미 전일본공수(ANA)의 라이벌인 일본항공(JAL)이 맥도널 더글라스의 DC-10을 대량 발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록히드로선 전일본공수라도 잡을 필요가 있었다.

2.2 전일본공수의 이해할수 없는 트라이스타 발주 사태

당시 전일본공수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여객수요의 증가와 1972년에 예정된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신형 대형 여객기의 발주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사장 오오바 테츠오를 중심으로 한 선정작업이 이뤄졌다. 세종류의 여객기가 후보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트라이스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트라이스타는 롤스로이스사의 신형 엔진 탑재가 난항을 겪은 탓에 전일본공수는 비록 최첨단 여객기라고 해도 엔진의 문제가 있는 트라이스타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다른 후보였던 보잉747 SR의 경우는 전일본공수의 회사 규모상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DC-10이 낙점을 받아 1970년 미츠이 물산을 통해 총3기를 가발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DC-10의 발주에 관여한 오오바 테츠오가 사기사건에 휘말렸다는 괴문서가 주주총회 앞으로 배달되었고 결국 오오바 테츠오는 사장에서 사직했다. 후임에는 전 운수차관 와카사 토쿠지가 임명되었다.

1971년 2월, 운수대신 하시모토 토미사부로는 "일본 항공회사의 단거리 운행용 여객기(대형 여객기)의 도입은 1974년 이후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했고 이같은 취지에서 1971년 3월 31일 운수성이 행정지도를 내림에 따라 도입은 연기되었다. 하지만 이미 전일본공수가 DC-10을 발주하는것이 정식화 되어서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공장에서는 전일본공수에서 발주한 DC-10의 제작이 이뤄지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와카사 토쿠지는 트라이스타를 차기 대형 여객기 도입 후보에 다시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전일본공수 내부에서 재검토가 이뤄진 끝에 DC-10의 발주가 뒤집어지고 트라이스타를 발주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와카사 토쿠지는 이를 10월 30일에 공식 발표했다.

이런 느닷없는 트라이스타 발주의 배경으로 그해 9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이 꼽혔다.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록히드사의 공장이 위치한 캘리포니아가 정치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닉슨이 당시 일본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에게 트라이스타의 발주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9월 도쿄에서 열린 영일 정상회담에서도 비밀리에 당시 영국 수상인 에드워드 히스가 다나카에게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탑재한 트라이스타의 발주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2006년에 공개된 영국의 기밀문서에서 확인되었다.

마치 하시모토의 발언에 맟춘듯이 1974년 1월, 트라이스타가 정식으로 납품되어 2월에 운항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트라이스타의 발주는 상당히 느닷없는 일이긴 했지만 아직은 스캔들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다나카 가쿠에이는 돈을 밝히는 금권주의 체질이라는 비판을 받아 그해 12월 9일 수상에서 사임했다.

2.3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와 드러나는 스캔들

일이 불거진 것은 1976년 2월 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부터였다. 이 공청회에서 록히드가 일본내의 자사기 판매를 위한 로비를 위해 여러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는 마루베니 상사를 통해 200만달러를 일본의 고위 정계인사들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일본공수의 신형 여객기 발주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도입에도 록히드의 뇌물살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초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계기를 도입하면서 자국 기업의 기체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이것이 뒤집혀 록히드의 P-3 오라이언을 도입하게 된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선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도 밝혀졌다. 록히드의 부회장과 도쿄 주재 사무소 대표가 록히드의 일본내 대리인 역할을 하고있던 코다마 요시오에게 소위 컨설턴트 비용이라면서 21억엔을 건넸고, 다시 코다마와 그의 친구 오사노 겐지를 통해 다나카 가쿠에이에게 5억엔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다마는 DC-10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던 오오바 테츠오를 밀어내기 위해서 오오바 테츠오가 M자금의 사기사건에 휘말렸다는 괴문서를 흘리게 했고, 1972년 논란이 된 오사카 국제공항의 소음문제에 대해 트라이스타는 소음이 적어요맞는 말이긴 해라는 식의 문서를 오사카 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뿌린 공작이 언론들을 통해 폭로되었다.

일본 정계는 발칵 뒤집혔고, 일본 국회에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고 관련자인 오사노 겐지, 전일본공수의 와카사 토쿠지 사장과 와타나베 부사장, 오오바 테츠오 전사장, 마루베니 상사 회장인 히야마 히로시등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병상에 있던 코다마 요시오는 병원에서 증인 심문을 받았다. 이는 TV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 되었다.

정작, 록히드사가 큰 기대를 걸고 열심히 공작했던 고다마 라인은 트라이스타를 전일본공수가 채용하는데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록히드의 공식대리인인 마루베니 상사의 로비가 트라이스타의 채용에 결정적이었고, 투입한 금액도 훨씬 적었다고 한다(거의 국제 상거래에서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합법적인 수수료로 커버할 수 있는 로비금액만이 투입되었다고).

2.4 검찰 수사

당시 일본 수상 미키 타케오는 "청렴한 미키"로 자신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조사 생중계를 지켜본 일본 국민들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미키 타케오는 검찰과 관련기관에 수사를 지시한다. 게다가 록히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에게도 이례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하는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나카 가쿠에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유민주당내 자신의 파벌들을 적극 동원하기 시작했다. 소위 친다나카 성향의 의원들은 록히드 사건 수사가 정권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미키 다케오를 끌어내릴 궁리를 시작했다. 미키 타케오는 자민당내에서는 소수파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자민당내 대표적 반미키 성향을 지닌 시이나 에츠사부로는 사건수사를 서두르는 미키 타케오를 "너무 까분다"라며 비판했고 다나카와 결탁해 1976년 5월 7일 회동을 가진 끝에 미키 타케오를 수상에서 해임시키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오히라계, 후쿠다계, 시이나계, 미즈타계, 후나다계등 대부분의 계파들이 여기에 찬동했다.(미키 내림) 유일하게 나카소네계만이 미키 수상쪽에 붙어있는 상황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이를 록히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분개해했지만 다나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찬동하는 계파들과의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가운데 요시나가 유스케를 수사주임으로 하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례적으로 7월 26일 다나카를 체포했다. 이를 나카소네계의 법무장관 아나바 오사무의 역지휘권 발동로 간주한 다나카계는 맹공을 퍼부었다.

2.5 미키 내림과 재판

다나카의 체포로 다나카와 자민당내 다수파들은 다나카의 체포로부터 1개월 안 되는 8월 24일 반주류 6파에 의한 "거당 체제 확립 협의" 가 결성했다. 미키는 9월에 개각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다나카계의 입각은 과학기술청장관 1명 뿐이었다. 이는 미키도 다나카와의 대결 자세를 재차 천명한으로 간주되었다.

미키는 중의원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전후 유일한 임기 만료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맞이했다. 1976년 12월 5일 치뤄진 제3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록히드 사건의 여파를 받아 자민당이 8석을 잃는 등 사실상 패배해, 미키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수상직을 사임했다. 뒤를 이어 미키 내림을 주도한 후쿠다파의 리더의 후쿠다 타케오가 수상에 취임했다. 더불어 이 선거에서 다나카는 니가타 3구에 출마, 16만 8522표를 획득해 최다득표 당선 기록을 세웠다.

한편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여러명의 사건 관계자가 연달아 급사 하는 바람에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사건 관계자에 의해서 암살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976년 5월 24일에 개최된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사회당 참의원 의원이 후쿠다나 카타야마 등의 관련자에 대한 신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그런 인물로부터의 신변 보호의 의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딱히 할일은 없다" 라고 하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답변을 한 바로 다음달에는 후쿠다 타로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다시 관련자들의 신변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치가 이외의 민간인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아서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다나카 등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1977년 1월 27일에 시작되었다. 1983년 10월 12일, 다나카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도 다나카는 판결에 불복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 탓에 야당은 다나카의 의원직 박탈 결의안을 내며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이 중요 제출 법안을 처리해주면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자민당과 야당들이 동의하여 중의원이 해산되었다.(다나카 판결 해산)

2.6 사건의 결과

다나카 가쿠에이는 록히드 사건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며 버텼고 다나카 판결 해산 이후에 치뤄진 제37회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니가타 3구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고 타케시타 노보루에 대한 일본 우익세력의 공격에 배후로 지목되는 등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뻔뻔한 다나카에게 격분해 자민당은 되려 역풍을 맞이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신자유클럽과의 연립정권을 구성해야만 했다.

록히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가(정확히는 코어랜드)의 게임 아임 쏘리는 이 사건을 패러디한 게임이다.

이 사건의 관련자인 오사노 겐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소환되었을때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를 연발해서(...)유행어가 되었다. 과연 이게 나중에 일본 바로 옆의 모 나라에도 퍼져서 정치인들이 널리 써먹게 되었는지는 불명.

참고로 마에노라는 우익활동가 겸 포르노 배우(...)가 배신자 '고다마에게 천벌을 내린다'며 소형 비행기를 몰고 고다마 요시오의 집에 특공을 했는데 정작 목표인 고다마는 다른데에서 자고 있었기 무사했고, 마에노 본인은 사망(...) 그리고 저택 일부가 불에 타고 가정부가 부상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충돌할 때 일장기 완장를 달고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는 등 여러모로 또라이 같은 짓을 해서 일본 언론은 그를 '최후의 카미카제'로 불렀다.

록히드 사건 당시 고다마에 대한 영상. 법원 소환 때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고마다의 대한 사람들의 반응,그리고 카미카제(...) 순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일본공수는 이 난리를 치며 도입한 L-1011을 1995년에 퇴역시킬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아주 잘 써먹었다.

퇴역 1년 전, 그러니까 1994년 당시의 공항 착륙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