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國兩制 / One Country, Two Systems:1C2S
목차
1 개요
영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 반환 문제를 두고 마가렛 대처와 덩샤오핑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소유는 중국이 하나 홍콩 관리는 영국이 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사회주의 도입을 우려한 영국과 홍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마카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국양제의 골자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자본주의/민주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한자음대로 읽어서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어/조선어 문서에서는 풀어서 '한 나라 두 제도'라고 말한다.
일국이제(一國二制)가 아니라 일국양제(一國兩制)인 이유는 중국어에서 '두 개'는 이개(二個)(er-ge)가 아니라 양개(兩個)(liang-ge)라고 하기 때문이다.
2 상세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홍콩 및 마카오 양 특별행정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일정기간(50년)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기본법의 효력이 1997년 발효 후 50년 간 유효하다는 것이며, 이것과 별개로 사회주의 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50년이 된 2047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의결하기를 중국 공산당의 동의 없이 홍콩 기본법을 개정시도하면 무효로 한다고 이미 한 적이 있기에, 명시적인 중국 공산당의 홍콩 일국양제 지속 여부를 발표해야만 어떤 식으로든 기본법 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2007년 후진타오 정부가 반환 10주년을 맞아 홍콩과 마카오 일국양제 지속을 천명한 적이 있었으므로 어차피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해져가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독자적으로 기본법 개정을 시도할 일은 없다. 중영협정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는 영구 적용불가 상태이지만 애시당초 현 중국 자체가 무늬만 사회주의고,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협정을 어기지 않고도 홍콩에 중국 본토의 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기본법의 연장 여부다. 50년이라는 시한이 계속해서 추가 연장을 넘어서 시한이 삭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한제도 폐지에 대해 2047년의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입장인가는 알 수 없다.
3 특별행정구에 대한 해석
일국양제에 의한 특별행정구 운영으로, 양 특구는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 특별행정구 | 연방제의 주 | 자치령 | 홈 네이션[1] | 네덜란드의 구성국 체제 | 해외 영토 | |
| 자치권 | YES | YES | YES | YES (단 잉글랜드는 자치권이 없음) | YES | 경우에 따라 다름 |
| 국방권 | NO | 제한된 방위권 (미국의 주방위군) | 경우에 따라 다름 | 중앙정부에 위임 | 중앙정부에 위임 | 본국에 위임 |
| 외교권 |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제기구 참여 등 독자적인 국제관계 가능 | NO | YES | 국제기구 참여 가능 | 국제기구 참여 가능 | 제한된 독자적 외교권 |
| 중앙정부와의 관계 | 중앙행정구역의 일부(일국) 중앙의 행정체계와 분리(양제) | 중앙행정구역의 일부 | 중앙의 행정체계와 분리 | 홈 네이션간 대등한 관계 | 본국 정부와 대등한 관계 | 중앙의 행정체계와 분리 |
| 상호간 왕래시 출입경 심사 여부 | YES | NO | 경우에 따라 다름 | NO | 경우에 따라 다름 | YES |
4 위기?
중국 측은 처음에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를 인정하던 모습에서 서서히 친중파를 양 특구에 심고, 특히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 제도를 친중파에 유리하게 만들어 중국 공산당 회의를 통해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방법 등으로 일국양제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2014년, 결국 분노가 폭발한 홍콩 주민들이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이라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법적으로 2047년까지는 일국양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없으나, 이렇게 되면 일국양제는 껍데기만 남고 실질적인 요소인 항인치항(港人治港, 즉 홍콩인들이 홍콩을 통치하는 것) 원칙은 없어져 사실상 2010년대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통합된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로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5 대만: 중화민국과 중국의 재통일 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통한 양안통일의 전략으로 중화민국에 대해 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홍콩, 마카오에 일국양제를 적용한 것도 일단 작은 도시에 불과한 이들 두 곳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통일 이후에도 기존의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중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킨다는 것. 요컨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의 최종 목표는 대만과의 양안 통일로 귀결되는, '하나의 중국'의 완성이다. 하지만 중화민국 측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하는 걸 보고 알고 있기에 일국양제식 통일 노선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탈중국화'(脫中國化), 소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확대,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 국민당도 마찬가지. 대륙에 우호적인 중국 국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중화민국 주도의 양안 통일이지 대만이 중국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는 통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제2의 홍콩, 마카오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타이베이 시장 커원저는 이를 패러디한 양국일제를 내세운 적이 있다.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국가지만 똑같이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6 타이완 특별행정구
|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台灣特別行政區 Taiwa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 300px | 200px | |
| 타이완 특별행정구의 기 | 타이완 특별행정구의 문장 | |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가칭)의 기(旗)와 문장. 이 깃발과 문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만들어 본 것 중 그럴싸한 예시에 불과하다. 중화 타이베이 기 짝퉁인 것 같다. [2]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3]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다. 중국에서 타이완을 중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 같이 일국양제 "특별행정구"로 취급하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홍콩과 마카오의 깃발의 구성과 비슷한 "타이완 특별행정구"의 깃발이 있지만 실제로 타이완에서 저 깃발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코로 대만음식을 맛볼 수 있다 중국을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한국에서 북한 깃발을 만들어주는 격.
한국의 경우 이미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깃발을 남한이 만들어 놨지만 차이점은 이북 5도를 대표하는 깃발을 만든 게 아니라[4] 각 행정구역의 깃발을 만든 것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성'의 깃발로 만든 것이라면 각 행정구역의 깃발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다.
7 티베트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 앞에 티베트 망명 인사들이 이제는 홍콩, 마카오와 같은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면서 일국양제가 티베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티베트에 일국양제를 허용하면 다른 민족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일국양제가 결국은 완전한 독립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 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다.
8 오키나와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본 본토와 다른 나라였던 오키나와를 일국양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9 북한 신의주시
북한이 2002년에 중국의 일국양제를 본떠 신의주시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립을 추진했지만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중국인 양빈(楊斌)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황금평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이를 부활시킬 움직임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10 남북한관계, 남북통일
유사하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도 이 일국양제론을 연구하는 학자나 대한민국 통일부, 외교부 산하 연구원들이 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비공식적으로만 여러가지 통일론 방법을 놓고 연구하는데 그 중 이 일국양제론이 있는 수준.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에 남한, 홍콩특별행정구에 북한을 대입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북한특별행정구 주민의 직선이 될 수도, 일부 주민에 의한 직선이 될 수도, 간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 구성이나 거버너(일종의 총독) 선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국양제 시나리오는 초기의 정치적 부담은 줄겠지만, 특구 주민들에 대한 권리제한은 국제사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히 북한 주민의 정치적 의식이 각성됨에 따라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 과정에 일국양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후 북한, ‘홍콩式’ 정치체제 고려해봐야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나 국내 전문가들이 구상하는 일국양제는 중국과 달리 한반도 전체가 동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엄밀하게는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도입하되 그 외에는 남북한에 다른 법과 화폐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당연히 중국처럼 어떤 지역은 일당독재 체제,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두는 식으로 가려는 건 아니라는 점. 중국과 비슷한 형태의 일국양제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5][6]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니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사실 일국양제보다는 일국다제(一國多制)가 더 나을 듯. 이 곳 참조.
11 참고항목
- ↑ 영국을 이루는 네 개 지역, 즉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 ↑ 참고로 저 문양은 바로 타이완 성 깃발에서 또렷히 볼 수 있다.
- ↑ 바이두 백과에 이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중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대만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로 검색하면 "대만 성(중화인민공화국)"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원래 특별행정구라는 명칭이 대만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였지만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는 홍콩과 마카오에 사용되었다.
- ↑ 대신 이북 5도를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청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
- ↑ 남한과 북한을 각각 통일된 연방 국가의 구성체로 하고 북한 정권은 이 북한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당연히 이렇게 통일하면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분단 상태일 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게다가 북한 내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게 되므로 우리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 ↑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것과 달리 독재 정권을 축출한 채 연방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그런데 만약 남한과 북한을 각각 미국의 주처럼 만들어 놓은 연방제를 채택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연방제처럼 부분적인 독재가 용인되는 막장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구성체가 10개 이하인 연방국가는 구성체끼리 갈등이 증폭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분리 독립 운동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는 상황이다. 통일 한국 내부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치 권역으로 나눈 연방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전문가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일 후에 단일 국가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 등 일부 분야에만 한시적으로 남과 북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