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의 중앙성청 (국가행정조직법 상 서열) |  | |||
| 내각부 | 총무성 | 법무성 | 외무성 | ||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환경성 | 방위성 | ||
総務省そうむしょう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MIC [1][2]
| 내무성 | → | 지방재정위원회 | → | 지방자치청 | → | 자치청 | → | 자치성 | → | 총무성 | |||||
| → | 체신성 | → | 운수통신성 | → | 체신원 | → | 체신성 | → | 우정성 | → | 우정성 | ||||
| → | 전기통신성 | ||||||||||||||
| → | 행정조사부 | → | 행정관리청 | → | 총무청 | ||||||||||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통신 분야)에 해당한다.[3]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연장에 따른 새 내각 구성에 따라서 2015년 현재 총무대신은 다카이치 사나에다.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의 정비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의 확보, 지방자치의 참뜻 실현 및 민주정치 기반의 확립, 자립적인 지역사회의 형성, 국가의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연락협조, 정보의 전자적방식에 의한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의 확보 및 증진, 전파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우정사업의 정적하고 확실한 실시의 확보, 공해에 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광업, 채석업 및 자갈채취업과 일반공익 또는 각종 산업의 조정과 동시에 소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꾀하고 아울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사무 및 법률로써 행정부에 맡겨진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총무성설치법 제3조).
2001년 중앙성청개편에 의해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해 창설되었다. 행정조직, 공무원제도, 지방행재정,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우정사업, 통계 등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한 여러 제도,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며, 국민생활의 기반에 넓게 퍼져있는 행정기능을 담당한다. '총무성'이라는 이름은 전후 명칭변경을 강요받던 내무성에서 고안된 이름이기도 하다.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제1에서는 총무성이 각 성의 필두에 놓여 있으며, 각료명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총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 다음에 놓인다.
전신인 내무성은 관청 중의 관청이라 불릴 정도로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했다. 내무성의 관할범위는 지방관청 관리, 경찰, 토건사업 및 타 성의 전속이 아닌 모든 분야 등 광범위했으며, 재정감독권과 토건사업계획을 무기로 지방관청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관청의 장은 내무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국가신도 관리 역시 내무부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전전 내무성은 군부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체제유지의 선도기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종전 후, 이러한 내무성의 막강한 권한을 위험시한 GHQ에 의해 내무성은 해체의 운명을 겪게 되었다. 직계인 총무성[4]을 비롯해, 일본 경찰청,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5] 등을 구 내무성계 관청이라고 하며, 전후에도 한동안 이들 관청 간 인사교류가 활발했다. 그밖에도 내무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상자위대 고위간부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육상자위대의 내무관료 출신 인사를 내무군벌이라는 용어로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청 중의 관청이라는 타이틀은 전후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이끈 대장성이 승계하게 된다.
총무성 방침으로 일본에서 2015년 5월 1일 이후에 출시되는 폰 부터 SIM 락 해제 의무화 되었다. 단 그냥해주는건 아니고 구입후 6개월 이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샵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무료이고 오프라인 샵은 3000엔+세금을 내야되니 온라인에서 신청하자. 도코모는 2015년 5월 1일 이전에 출시된 폰도 3000엔+ 세금을 내면 SIM 락 해제가 가능하다.
2 소속 기관
- ↑ 영어표기는 처음에는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였으나, 너무 길다는 이유로 2004년 9월부터 지금의 표기로 바뀌었다. 한국의 행정자치부도 비슷한 이유로 영문명이 간소화되었다.
- ↑ 참고로 구 정보통신부(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약자를 썼다.
- ↑ 단, 한국과 달리 일본의 총무성은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지 못하고 있다. 대신 경찰청은 내각부 소속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실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즉 '경찰청'보다는 '경찰처'와 비슷할 수도 있다.
- ↑ 자치청, 자치성을 거쳐 총무성
- ↑ 다른 관청과 달리 태평양전쟁 와중에 먼저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