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特例市 (とくれいし)
Special City[1]
1 개요
일본에서 정령에 의해 지정된 말 그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 법정인구가 20만명이 넘어야 특례시가 될 자격을 얻는다. 중핵시처럼 산하에 구를 설치할 수 없다. 특례를 받는 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특례시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하다.
2 중핵시와의 통합
1999년까지는 정령지정도시 바로 밑의 급으로 중핵시만이 존재했으나, 2000년에 정령상이 특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기존 하한 인구 30만인 중핵시 밑에 하한 인구 20만인 특례시를 두도록 개편하였다. 절차 상 특례시 - 중핵시 - 정령지정도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역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중복적이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3 특례시 목록
- 아오모리 현 하치노헤(八戸) 시: 2001년 지정, 인구 23만명
- 야마가타 현 야마가타(山形) 시: 2001년 지정, 인구 25만 2천명
- 군마 현 오타(太田) 시: 2007년 지정, 인구 22만명
- 군마 현 이세사키(伊勢崎) 시: 2007년 지정, 인구 20만 9천명
- 사이타마 현 가와구치(川口) 시: 2001년 지정, 인구 58만명
- 사이타마 현 도코로자와(所沢) 시: 2002년 지정, 인구33만 6천명
- 사이타마 현 소카(草加) 시: 2004년 지정, 인구 24만 8천명
- 사이타마 현 가스카베(春日部) 시: 2008년 지정, 인구 23만 2천명
- 사이타마 현 구마가야(熊谷) 시: 2009년 지정, 인구 19만 9천명
- 이바라키 현 미토(水戸) 시: 2001년 지정, 인구 27만 1천명
- 이바라키 현 쓰쿠바(つくば) 시: 2007년 지정, 인구 22만 9천명
- 가나가와 현 야마토(大和) 시: 2000년 지정, 인구 23만 4천명
- 가나가와 현 오다와라(小田原) 시: 2000년 지정, 인구 19만 4천명
- 가나가와 현 히라쓰카(平塚) 시: 2001년 지정, 인구 25만 8천명
- 가나가와 현 아쓰기(厚木) 시: 2002년 지정, 인구 22만 5천명
- 가나가와 현 지가사키(茅ヶ崎) 시: 2003년 지정, 인구 24만명
- 니가타 현 나가오카(長岡) 시: 2007년 지정, 인구 27만 4천명
- 니가타 현 조에쓰(上越) 시: 2007년 지정, 인구 19만 6천명
- 후쿠이 현 후쿠이(福井) 시: 2000년 지정, 인구 26만 5천명
- 야마나시 현 고후(甲府) 시: 2000년 지정, 인구 19만 2천명
- 나가노 현 마쓰모토(松本) 시: 2000년 지정, 인구 24만 1천명
- 시즈오카 현 누마즈(沼津) 시: 2000년 지정, 인구 19만 4천명
- 시즈오카 현 후지(富士) 시: 2001년 지정, 인구 24만 7천명
-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一宮) 시: 2001년 지정, 인구 38만명
- 아이치 현 가스가이(春日井) 시: 2002년 지정, 인구 30만 7천명
- 미에 현 욧카이치(四日市) 시: 2000년 지정, 인구 31만 1천명
- 오사카 부 네야가와(寝屋川) 시: 2001년 지정, 인구 23만 6천명
- 오사카 부 스이타(吹田) 시: 2001년 지정, 인구 37만 8천명
- 오사카 부 야오(八尾) 시: 2001년 지정, 인구 26만 8천명
- 오사카 부 이바라키(茨木) 시: 2001년 지정, 인구 28만 1천명
- 오사카 부 기시와다(岸和田) 시: 2002년 지정, 인구 19만 4천명
- 효고 현 가코가와(加古川) 시: 2002년 지정, 인구 26만 7천명
- 효고 현 아카시(明石) 시: 2002년 지정, 인구 29만 4천명
- 효고 현 다카라즈카(宝塚) 시: 2003년 지정, 인구 22만 5천명
- 돗토리 현 돗토리(鳥取) 시: 2005년 지정, 인구 19만 3천명
- 시마네 현 마츠에(松江) 시: 2012년 지정, 인구 20만 6천명
- 사가 현 사가(佐賀) 시: 2014년 지정, 인구 23만 6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