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

중핵시
中核市 (ちゅうかくし)
Core city

1 개요

일본에서 정령상 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중핵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비교적 주요한 도시들, 즉 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위는 특례시보다 높고 정령지정도시보단 낮다. 2014년부터 인구 조건이 법정인구 30만명 이상에서 20만명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2 특례시와의 통합

1999년까지는 정령지정도시 바로 밑의 급으로 중핵시만이 존재했으나, 2000년에 정령상이 특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기존 하한 인구 30만인 중핵시 밑에 하한 인구 20만인 특례시를 두도록 개편하였다. 테크트리 상 특례시 - 중핵시 - 정령지정도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역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중복적이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3 중핵시 목록

• 홋카이도 아사히카와(旭川) 시: 2000년 지정, 인구 34만 4천명
•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 시: 2005년 지정, 인구 26만 7천명
• 아오모리 현 아오모리(青森) 시: 2006년 지정, 인구 28만 5천명
• 이와테 현 모리오카#s-2(盛岡) 시: 2008년 지정, 인구 29만 7천명
• 아키타 현 아키타(秋田) 시: 1997년 지정, 인구 31만 5천명
•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郡山) 시: 1997년 지정, 인구 33만 6천명
• 후쿠시마 현 이와키(いわき) 시: 1999년 지정, 인구 34만 8천명
• 도치기 현 우쓰노미야(宇都宮) 시: 1996년 지정, 인구 51만 9천명
• 군마 현 마에바시(前橋) 시: 2009년 지정, 인구 33만 6천명
• 군마 현 다카사키(高崎) 시: 2011년 지정, 인구 37만 1천명
•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川越) 시: 2003년 지정, 인구 35만 1천명
• 사이타마 현 고시가야(越谷) 시: 2015년 지정, 인구 33만 9천명
• 치바 현 후나바시(船橋) 시: 2003년 지정, 인구 62만 6천명
• 치바 현 가시와(柏) 시: 2008년 지정, 인구 41만 6천명
• 도쿄 도 하치오지(八王子) 시: 2015년 지정, 인구 57만 7천명
•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横須賀) 시: 2001년 지정, 인구 40만 6천명
• 도야마#s-2 현 도야마#s-3(富山) 시: 1996년 지정, 인구 41만 9천명
•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金沢) 시: 1996년 지정, 인구 46만 6천명
• 나가노 현 나가노#s-2(長野) 시: 1999년 지정, 인구 37만 6천명
• 기후 현 기후(岐阜) 시: 1996년 지정, 인구 40만 6천명
• 아이치 현 도요타#s-2(豊田) 시: 1998년 지정, 인구 42만 5천명
• 아이치 현 도요하시(豊橋) 시: 1999년 지정, 인구 37만 5천명
• 아이치 현 오카자키(岡崎) 시: 2003년 지정, 인구 38만 3천명
• 시가 현 오쓰(大津) 시: 2009년 지정, 인구 34만 2천명
• 오사카 부 다카쓰키(高槻) 시: 2003년 지정, 인구 35만 1천명
• 오사카 부 히가시오사카(東大阪) 시: 2005년 지정, 인구 50만 1천명
• 오사카 부 도요나카(豊中) 시: 2012년 지정, 인구 39만 5천명
• 오사카 부 히라카타(枚方) 시: 2014년 지정, 인구 40만 3천명
• 효고 현 히메지(姫路) 시: 1996년 지정, 인구 53만 5천명
• 효고 현 니시노미야(西宮) 시: 2008년 지정, 인구 48만 9천명
• 효고 현 아마가사키(尼崎) 시: 2009년 지정, 인구 45만 2천명
• 나라#s-3.1 현 나라#s-3.2(奈良) 시: 2002년 지정, 인구 35만 9천명
•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和歌山) 시: 1997년 지정, 인구 36만 3천명
• 오카야마 현 쿠라시키(倉敷) 시: 2002년 지정, 인구 47만 8천명
• 히로시마 현 후쿠야마(福山) 시: 1998년 지정, 인구 46만 1천명
• 히로시마 현 구레(呉) 시: 2016년 지정, 인구 22만 6천명
•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下関) 시: 2005년 지정, 인구 26만 7천명
• 가가와 현 다카마쓰(高松) 시: 1999년 지정, 인구 42만 1천명
• 에히메 현 마쓰야마(松山) 시: 2000년 지정, 인구 51만 4천명
• 고치 현 고치(高知) 시: 1998년 지정, 인구 33만 6천명
• 후쿠오카 현 구루메(久留米) 시: 2008년 지정, 인구 30만 5천명
•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s-2(長崎) 시: 1997년 지정, 인구 43만명
• 나가사키 현 사세보(佐世保) 시: 2016년 지정, 인구 25만 2천명
• 오이타 현 오이타(大分) 시: 1997년 지정, 인구 47만 8천명
• 미야자키 현 미야자키(宮崎) 시: 1998년 지정, 인구 40만명
• 가고시마 현 가고시마#s-2(鹿児島) 시: 1996년 지정, 인구 59만 9천명
• 오키나와 현 나하(那覇) 시: 2013년 지정, 인구 32만 2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