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용어에 대해서는 호도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개요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행법(單行法).[1]
약칭은 '효행장려법'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해당 법률안#을 참조 바람.
1.2 내용
바로 이 법이 진짜 효도법이다.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직접 읽어 보면 알겠지만, 대단한 내용은 없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있다.
2 2015년 민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개요
직계존속에 대한 각종 배은행위(背恩行爲)[2]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법과 형법의 일부개정 법률안(案).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사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며, 새정치민주연합(2016년 기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민병두 등 22명이 발의했다.
2016년 기준 국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되지 않아서, 다음날로 자동 폐기가 되었다. 다만 제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2 내용
배은행위와 관련되는 민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법안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참고로 효도법이나 불효자 방지법은 공식명칭이 아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명칭이다.
상당수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효도법이나 불효자 방지법 등으로 잘못 보도되어서, 입법 제안이유서나 법률안에 '효도'나 '불효'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은행위'나 '존속폭행' 등의 문구만 존재한다. 애시당초 이 법률안들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단어는 전혀 없다. 그리고 효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은 1번 항목에 있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이 있다.
민법과 형법의 해당 일부개정부분의 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2.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55조부터 제558조까지의 부분인 증여 계약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불효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해제[3]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제556조 제2항은 앞선 부분의 해제에 따른 효과를 기술한 부분이다. 제557조 제2항과 제3항은 증여가 해제되었을 때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그에게 대한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에 해제를 하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혹여나 돌려준 재산으로도 아버지가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할 때에 부족분을 보조하라는 내용이다. 제558조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여기서는 '증여')는 해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삭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증여도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이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1916793호 / 2015년 9월 9일 발의) | |
| 현행 법률 | 일부개정 법률안 |
|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제556조(증여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제556조(증여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생략) |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 2.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증여된 재산과 해제 후에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과실(果實)을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
|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③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 (생략)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③ 수증자가 수인 있으면 먼저 증여를 받은 자는 나중에 증여를 받은 자가 책임을 이행하여도 증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 |
| ④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
|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2.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단순폭행 규정, 제2항이 존속폭행(자녀가 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일명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제2항의 존속폭행 부분을 삭제하여, 설령 부모가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1916794호 / 2015년 9월 9일 발의) | |
| 현행 법률 | 일부개정 법률안 |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 ①⋅② (생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3 문제점
- 배은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물리적 배은행위는 각종 서류나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나, 정서적 배은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질뿐더러 판별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다. 법률적 지식 수준이 낮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도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의 부모들이 판사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임할 것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은퇴기에 있는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경제적 부담이 크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들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상당수 부모들은 자녀의 배은행위에 대해서 묵인할 것이다.
- 효도의 장려 내지 가족 간의 유대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 최소한 배은행위만은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효도의 장려 등의 따위의 목적은 애초에 입법취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를 장려하거나 가족 간의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등의 적극적인 법률안은 아니다. 다만 효도증진과 관련해서는 효행장려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3 이야깃거리
- 이것과는 별도로, 2007년에 있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 허경영 후보는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겠다."[4]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다. 사실 15대, 16대 대선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냈으며 17대 대선 때는 많은 불효자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까 봐 내걸지 않았다고... #
- ↑ 단행법이란 '특정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한 법률'을 뜻한다.
- ↑ 배은행위란 '부모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 ↑ 해제(解除)란 애시당초 그러한 행위 자체(여기에서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지(解止)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행위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 ↑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지 형사특별법 형태로 입법이 된다고 하면, ①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중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특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특히, 생명권), 제37조 1항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② '불효'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효도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녀가 행동하게 되는 측면 또한 존재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형법의 일반 원리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③ 불효를 일률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근대법의 일반 원리 중 자기가 한 행동만큼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넘어서는 과잉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