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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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 개요

대한민국에서, 1983년 계해년(癸亥年)부터 1987년 정묘(丁卯)년까지 일어난 출산율 하락 현상 및 저출산 경향.

2 상세

실제로 1983년 계해년(癸亥年)에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마지노선인 2.1명에 조금 미달했다가(2.06명 769,115명), 1984년부터는 그보다 훨씬 아래(1.74명 674,793명)로 떨어졌다. 특히 1987년의 출산율(1.53명 623,831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 당시 출산 가능 연령대 인구에 1차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적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 때까지의 출산율을 생각해보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대로 놔두다간 다음 세대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통일을 너무 염두에 둔 나머지 당시 정부에선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바보짓을 시전하고 만다. 이런 정부의 병크는 산아제한 정책 폐기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지다가 2001년부터 매우 저조해진 출산율이 이슈가 되고, 2002년에 출산율이 1.17명을 찍고 난 뒤에야 뒤늦게나마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1.0~1.1명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인구 대처 문제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정부 시절 아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뭐한 것이, 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인구관이 맬서스의 그것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다. 심지어 당시 구호가 1984년 국민총생산으로 미국 수준의 개인소득을 올리려면 1천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일 정도로 인구 압력에 무척 민감했다.여러분 오른쪽 왼족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살아남으세요! 인구 1천만 명 완성! 정말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저 당시의 추측과 달리, 실제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탓에 몇 세대 뒤엔 사회의 전체적인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당시 담당자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김종인의 얘기에 의하면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졌으니 산아제한을 슬슬 폐기해야하면 되지 않나라는 투로 얘기를 해놓았다가 철저하게 박살이 났다라는 지금보면 도저히 웃지못할 얘기도 있었다(...) [1] 그 만큼 당시 당담자들의 인식이 맬서스 트랩에서 벗아나지 못했다는 얘기였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 떠들어 대는 2000만 인구 드립이 개드립이 되는 게 이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급격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한국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70년대 초에 63세, 70년대 후반에 66세 정도였는데 이 시기 기준으로 회귀한다면 인구와 평균수명 문제가 괜찮게 나오고 인구수 2천만 드립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한국의 평균수명은 약 80세이고 인구가 자연스럽게 2천만 정도 되면 평균수명은 100세가 넘을 수도 있다. 단적으로 2026년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고,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38%가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 때 16~64세 인구가 65세 이상 노년층을 지원하는 노년부양비가 70%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2005년은 5%). 이 때 한국의 추정인구는 4200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인구 2000만 한국의 미래는 평균연령 60대의 실버 네이션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인 1991~94년생이 모두 노인이 되는 2059년. 노인 연령을 올려 75세까지 맞추더라도 2069년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인구 증가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태어난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병무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이었다면 절반 정도가 방위로 빠졌을 남성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얄짤없이 현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로 인해서 이 시기부터 현역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병역비리 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병역 면제나 보충역 대상이었던 신체/장애/학력미달 기준이 줄줄이 강화/삭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1990년대 초중반생들의 인구가 조금 많아서 일시적으로 기준이 올라가기는 했다. 물론 이 세대가 병역을 끝내는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이 시기에는 낮은 출산율과 남아선호 사상이 겹쳐서 남초 현상이 매우 심했다. 사실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선호 사상 그 자체로는 남초 현상을 유발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성별을 미리 감별할 수 있게 되면서 딸을 임신하면 낳는 게 아니라 아예 낙태 시켜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급격하게 성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에게 큰 해악을 끼치기 시작한 셈이다. 물론 현 세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들고 워낙 출산율이 줄어들어 낙태가 남초 현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셋째 출산성비는 109로 자연성비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여전히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3 대책

이를 막기 위해 1987년에 아예 태아의 성별감별을 금지하고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더라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 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속이거나 거꾸로 말하라고 한 적은 없었으니까 돌려 말하면 되었다. 현실은 시궁창. 남초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다만 노태우 집권기인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92년(1.76명 730,678명)의 출산율이 1984년보다 약간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 때는 1984년보다 출산 가능 연령대에 접어든 여성의 수가 월등히 많이 늘어나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수 없으며, 너무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현대 한국의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국가차원의 보육문제나 양육비 등 때문에 1990년대 중반(공식적으로 1996년당시 기사) 이후 산아 제한 정책을 멈춘 뒤에도 계속 출산율이 감소했으니 단지 산아 제한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할 순 없다. 산아제한이 출산률을 떨어트렸다기 보다는, 슬슬 떨어지려는 출산률의 등을 밀어 준 셈. 1983년부터 무려 13년이나 지난 1996년까지 이 멍청한 짓을 시전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일단, 이 시기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 들더니 2013년까지 출산율이 세대 교체율을 넘어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의료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증가하니 2050년 즈음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10년뒤 중국에서 재현된다

일단 정부는 출산장려와 국제결혼을 권하고 있지만 애초에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나 이로부터 파생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육아문제, 그 외에 수요-공급 논리와 맞지 않는 주택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리가 만무해서 출산장려정책은 큰 효과가 없는걸로 나오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민을 주장하는 상황. 특히 UN이나 IMF는 한국이 적어도 인구의 10%. 많게는 35%의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고, 주요 언론들도 다문화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거론하면 하지, 이민 반대는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게다가 국제 사회의 흐름도 일본처럼 자체 증가는 별 효과가 없고, 있더라도 인구의 자질 저하를 피할 수 없으며 독일처럼 적극적인 이민수용국이 오히려 상황이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출산장려책 자체는 계속 하되, 인구 유지에 있어서는 결국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순수한 혈통의식(민족주의)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특성상 이민 정책이 빛을 발할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제노포비아가 판을 치는 것도 이것이 바탕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제노포비아가 온전히 성립하려면 김해 허씨부터 모조리 배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해 허씨의 시조가 다름아닌 인도계인 허황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막상 김해 허씨계열 미토콘드리아를 배격하자니 또 그것대로 난관일 것이다. 우리네 성씨 문화는 부계 유전(Y염색체)을 따르는 반면,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이므로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저항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못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절대 다수인데 그걸 메우려 이민을 받는다?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고 다민족국가를 장려해 봐야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이민을 받아 해결하려 하는 건 설득력 자체가 없다. 더욱 후덜덜한 것은 어거지로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려도 경제적 모순과 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면 이제 민족 단위로 갈등이 증폭되거나 이민자 2세들의 집단탈선과 사회문제까지 덤으로 예상된다. 요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적응하는 과정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온다. 북한이면 같은 민족인데 백안시당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간첩소리를 듣거나 집단차별을 당하는 현실이 방송까지 타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는다?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고 대혼란만 예상된다. 이미 인터넷 등에서는 이민자 혐오정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율도 매우 높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봐도 기존의 문화와 인종이 완전히 달라버린 국가들의 이민으로 인해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는 혼란상을 봐도 위험성은 분명하다. 더구나 한국보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좀 덜한 편인데도 받아들인 많은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중하류층에 머물러 있거나 불만세력이 되서 극단주의에 심취해 자생적 테러 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보면 무작정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건비의 상승문제와 겹쳐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감안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 인구 숫자를 무작정 늘린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에 가깝다. 국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징병제로 4급 받기도 힘든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머릿수로 메꾸는 짓거리만 하지 말고, 과학기술을 동원한 첨단병기와 자동화로 그 갭을 메꿀 생각을 해야한다. 무슨 1, 2차 세계대전 시절마냥 애국심만 내세우고 맨주먹 붉은피로 적군을 막아내며~ 하는 노래나 부르고 개값도 안되는 취급을 하면서.. 어차피 이민 받아서 머릿수는 많으니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나가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의 짓거리나 계속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