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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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민(移民, Immigration:입국이민, Emigration: 출국이민)은 국제연합의 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주위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외국인 노동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편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과는 다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이민은 대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 여권을 들고 이민을 가는 경우에 집중한다.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탈북자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간략히 설명한다.

2 종류

이민의 종류에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혈통이민 등이 있다.
국가마다 이민의 종류도 다를뿐더러, 몇몇 국가는 대표적인 위의 이민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정말 어떤 나라로 이민가고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 이민법을 알자. 대개 외교부나 내무부 등의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참조해볼만하다.

2.1 결혼이민 (국제결혼)

국제결혼, 통혼 문서 참조

2.2 투자이민

2014년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6억원 정도 투자할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다. 중남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면 5억원 정도이다.
참고로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하는 E-2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따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따는 방법도 있지만,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따는일이 쉽다는 사람은 이민업자뿐임을 기억하자. 불경기에는 신분 연장을 위해 일부러 세금보고를 더 해서 손해보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다.

후진국 투자이민은 싸기는 하지만 치안과 시설 환경들을 생각하면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성공한다고 쳐도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살 수 없고 최상류층의 격리된 거주지역에서, 그것도 언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경우 2012년에 EB-5 (투자이민비자)가 7,641개 발급되었다. 이 중 중국인이 6,124개였고 한국인이 447개였다.

2015년 현재에는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으로 캐나다는 빠르게 이민의 문을 닫고 있다. 많은 돈을 들고 오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중국인이 적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서 프랑스어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훨씬 어려워졌다. 자산을 축적한 경로를 밝혀야하며 불어를 쓰는 퀘벡 주에서 거주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6억원을 당분간 캐나다 정부에 맡기고, 따로 재산을 14억 정도를 증빙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 중도-진보 사이의 성향을 띈 자유당 총리가 당선되면서 이민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 중에는 투자이민이 없는 나라들도 많다.

2.3 취업이민 (해외취업)

정규 취업이민 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한 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단,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고 해외로 가는 것은 이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비자'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며 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이민인 것이다. 단 경우에 따라 단기취업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영주권 청원서를 내고 뽑히는 경우 이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몇십년 전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주를 받아들였지만 최근엔 전문 기술과 학력 없이는 선진국에 취업이민하는 것이 극히 힘들어졌다.

•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Employment-based preferences)
  • EB-1 : 우선순위 인력
  • EB-2 : 고학력 전문가 및 특급 외국인 인재
  • EB-3 : 숙련된 인력, 전문가, 비숙련된 인력
  • EB-4 : Certain Special immigrants
  • EB-5 : 투자이민

취업이민 종류	한국인	전세계
EB-1	1,437	39,058
EB-2	7,152	63,431
EB-3 Total	4,964	43,740
EB-4 (종교 제외)	390	5,615
EB-4 (종교)	113	831
EB-4 Total	503	6,446
EB-5 E.C.	3	243
EB-5 T.E.A.	3	227
EB-5 R.P.P.	-	7
EB-5 R.T.A.	358	8,087
EB-5 Total	364	8,564
취업이민	14,420	161,269

사실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이민은 박사급 고학력층 등의 두뇌이민(취업이민). 특히 EB-1이나 EB-2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와 같은 경우가 수속이 빠르다.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인재의 귀화는 특별취급하여 절차를 대폭 간략화한 것이나 굳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특별비자를 발급해 인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빅토르 안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러시아의 높으신 분 들까지 나서서 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받는 대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엄청난 호황으로 일손이 태부족이라든지 하는 바가 아닌 바에야 굳이 외국 이민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 사실 본국에서 이미 막장테크 탄 인간들 혹은 기본적인 능력만 가진 인간들이 화물선 타고 밀항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민하는데 다 쓰고 몸만 덜렁덜렁 넘어가서 그 나라 사회 하층민에 합류하는 소위 세탁소 이민은 정말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할 정도의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그 나라의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일이다. 물론 세탁소 이민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주말이면 백인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은 80년대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인 전문직들도 불경기로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내려 앉는 판국이다. 이민 국가인 미국이 왜 인권침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멕시코 국경을 틀어 막는지 한 때는 세계 여기저기서 노동력을 수입했던 독일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생각해 볼 것.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의 입장도 다를 것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 받는 이민은 고급인력이나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특별귀화, 결혼 이민 같은 거 말고, 일반 이민은 사실상 거의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민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일반 이민에 대해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기는 하다. 또한 해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짜 운 좋게 뿌리내리고 기술까지 제대로 익힌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말이다.

2.4 난민이민 (망명)

국내의 탄압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요소 때문에 하는 이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1987년 이후 평범하게 사는 한국인 소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민(…)이고 북한의 탈북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민주화 이전의 사례

홍세화의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프랑스에 망명신청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아니 뭐 이런 걸로 망명신청을 합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견 피력하며 산 거 아닙니까?"이었는데... 홍세화가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넣는 사회라서 망명신청을 하는 거라고...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다.

•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프랑스에서 병역거부가 한국인 망명의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 이씨는 2012년 징병을 거부하고 프랑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오로지 병역거부라는 하나의 사유로 망명이 받아들여진 최초의 사례다. 사실 한국인들은 일상이 되어 있는 징병제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편이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징병제 및 병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면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인권유린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망명

한국에서 탈북자의 망명을 받아주고, 기타 국가의 난민은 연간 수백명 규모(전체 신청자의 8% 정도)로 허가하고 있다.

• 부정적인 경우로, 한국의 상황을 과장해 망명

'문화적 난민'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전에 국제법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한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

호적의 성 변경을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안 받아줌.
뉴질랜드에 문화적 난민으로 난민신청 : 신청 이유는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를 경우 받게 되는 한국에서의 차별.
난민 인정.

호주 TV에 나와서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죽는다"라며 인터뷰하는 등 엉뚱한 과장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 외국에서의 난민과 망명

난민을 잘 받아 주지 않는 선진국에 대해 인권을 무시한다며 비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권국가에게는 국제법상 난민을 입국시킬 의무 같은 건 없다. 단지 난민 발생국으로 강제 송환과 난민을 위협하는 국가에 추방, 난민을 입국시킨 뒤 처벌 등 반인륜적인 행위만 안 하면 된다.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2.5 연고이민

자신의 가족이 친척이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외국인이면 가능한 이민이다. 한 때 "내 친척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연고가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지만,자국에서 잘사는 부류라면 세금이 높은 선진국에 이민가면 재산상 손해만 오는지라..가족 초청 이민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다.미국의 경우 부모초청 이민은 부유한 노인들은 안 오고 가진 것 없는 노인 위주로 오는지라, 받아 낼 향후 세금은 제로인데 복지 재정만 축낸다는 인식이 강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없애고, 복지 혜택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인(특히 미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인 의료 지원) 거주 비자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모, 자녀, 형제 외에는 해당사항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먼 친척이나 지인이 살고 있다 해서 연고이민을 기대하지는 말자. 보통 대기 시간도 20여 년에 가깝다.

현재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연고이민을 꿈꾼다면 자식을 원정출산하면 부모 자격으로 이민가는게 가능한데, 가장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친부모 초청은 자녀가 성인이고 3년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로 미국 여권 목적으로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언급된 미국 외에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2.6 혈통이민

자신의 조상이 외국계여서 조상의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때 특혜(체류자격변경, 근무지 변경 등)에 가까운 권리와 함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전에 한국국적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여기 속한다.

• 영국 및 영연방 및 짐바브웨의 사례

영국에서는 조상이 영국출신이며 영연방 국적 보유자이면 혈통비자가 발급된다.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영국에서 투표와 정계의 진출도 가능한데 이는 조상과 상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적자면 모두 가능하다.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자동적으로 5년 뒤에는 영국 영주권이 부여된다.

1971년 전에는 식민지 주민은 본토로의 이주 권리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본토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거주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영국 여권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1982년부터는 1948년 전 대영제국 영토 내에서 출생 및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남아 있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본토 거주 권리가 없는 해외주민 여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홍콩에 거주하는 혈통상 비중국계 주민들과 영국군에 복무한 홍콩인들에게는 본토 영국 여권이 부여되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남아 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영국 본토 여권이 추가로 부여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아무튼 덕분에 홍콩반환 당시 영국여권을 얻지못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당시 이민정책을 활발히 피던 캐나다 벤쿠버로 도피했다. 장국영도 이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적까지 취득했다. 막상 반환 직후 이민갔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돌아 왔다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 이탈리아의 사례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대 제한 없이 조상의 혈통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인들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이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아르헨티나) 국적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인이여서 이탈리아 국적도 갖고 있다. 19세기에 이탈리아인들이 남아메리카로 이주를 많이했는데 그 중에서 정착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아르헨티나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3D 직업에 종사한다. 혈통이민 제도를 도입한 1994년은 이탈리아에 저출산 현상이 막 고착되기 시작해서 노동인구가 막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그 덕분에 인구감소 방지용 대책으로 잘 써먹고 있는 중이다.

이탈리아에서 혈통이민이 쉬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비 유럽연합 출신자들에게는 무척 까다롭다. 이탈리아 국민으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도 만 18세가 되어야 국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 독일 : 독일은 한 때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조상이 독일 출신이면 독일 국적을 줬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구소련 국가 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나치 시기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외국으로 쫓겨나 독일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독일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치에 의해 독일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이 해당한다.
  • 아일랜드 : 조부모 세대까지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이 있으면 허용한다.

이 때문에 2016년 브렉시트 사태 때 아일랜드 여권을 구하려는 영국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별개의 국가로 EU에 소속되어 있어, 아일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예전처럼 유럽 국경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기묘한 느낌 이민자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eu 여권 혜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 스페인 : 프랑코 독재정권에 탄압 받아 자발/비자발적으로 쫓겨나 해외에 정착한 자의 후손과 1492년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계 추방자들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조상이 스페인인이라면서 국적을 주면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때문.

•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력 부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비슷하게 일본계 브라질인들을 데려다가 일본 국적을 부여하고 3D 업종에 투입하고 있다. 열정페이 같은 게 통용될 정도로 아직 노동력이 남아돌아 부족 현상은 약 2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된 상태다.

• 싱가포르의 사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저출산국의 대명사인 싱가포르도 이민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이 잘나오는 편이며 실제로 홍콩 반환 당시 홍콩을 빠져나올려고 하던 홍콩의 부호들은 싱가포르를 택했다. 아무래도 기후나 문화, 언어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강하고 거리도 가까워서 싱가포르를 택한 홍콩인이 많다. 현재도 한국, 홍콩, 일본 등에서 올 경우 취업비자 등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며 반면 중국인의 이민은 까다롭다. 중국 이민을 안 받기 때문이며 비단 이민은 물론 중국인은 관광도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7 자격이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선진국 간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8 이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유학, 단기해외취업, 워킹홀리데이, 인턴, 문화교류 등으로 해외에 중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확실히 구분하기 때문에 비이민자가 이민 의도를 보이는 경우, 혹은 이민자가 거주 의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로 판단, 추방시킨다.

2.9 이민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

중국의 경우, 홍콩과 마카오는 본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도 따로 한다. 즉 같은 나라이지만 상호간의 이주는 이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나라 사이의 이동이기에 진정한 '이민'인지는 불분명하나,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마카오의 지방정부 모두 상호간의 이주를 '이민'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

3 한국을 떠나는 이민

3.1 실제 이민자의 원인

※ 실제로 이민간 사례 위주로 기재 바랍니다.

3.1.1 정치적인 이유

• 군사정권 시절에는 홍세화처럼 정권 탄압을 이유로 망명이 허가된 경우가 있었다.

3.1.2 문화적•사회적 이유

• 안전 불감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처리에 실망해서 : 유명인 중에는 김순덕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였던 여자하키선수) 씨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때 자녀를 잃은 후 메달을 반납하고 이민을 갔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북유럽으로 이민가려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다고 한다. 그 외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 윤일병의 어머니가 1심 군사재판 이후 선고된 판결에 좌절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다.
• 장애인
• 병역 및 양심적 병역거부 : 한국인이 종교적 이유,성소수자도 아닌 군대 그 자체 하나만의 사유로 프랑스에 난민 인정된 사례가 있다.(이예다)

3.1.3 경제적/직업적 이유

3.1.3.1 외국에서 더 대접받는 경우

• 파벌 싸움으로 한국에서 인정 못 받음 :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 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이를 한국에서 홀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빅토르 안(안현수) 같은 경우 한국의 파벌 문화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러시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이민간 경우이다.
• 외국 자격면허의 불인정 : 카이로프랙틱, 미국 한의사, 중국 중의사 등은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 동유럽 의대 중에도 한국 국시 지원이 불투명한 곳이 있다. 이 때문에 자격면허가 인정되는 나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 해당국에서 한국인 고용 사례가 있으며 똑같은 직업인데 한국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음 : 용접공, 프로그래머, 간호사, 물리치료사, 게임 개발자, 의사

3.1.4 가족 관계 이유

• 외국인 애인과의 국제결혼, 외국 영주권, 외국 국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자리잡기 쉬운 경우. 특히 재외동포인데 한국어를 못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정착한다.
• 자녀를 이민보내기 위해 함께 이민 : 자녀가 문화/사회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면 부모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3.2 이민을 원하는 이유

3.2.1 높은 임금과 적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가장 핵심적인 이유

• 선진국에서 취업이 되면 임금이 더 높으니까. 북유럽이나 서유럽 쪽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면 같은 경력으로도 더 적은 근무시간(+최소 3주 이상의 유급휴가)으로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받을수 있다. 당연히 사람의 심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돈은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고 일은 조금이라도 덜 하고싶다. 게다가 해외취업이라는게 왠만해서는 비자를 받은 이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리 구해놓고 가야 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일자리 문제는 해결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도 일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진작에 해당사항이 없다. 애초에 학력, 경력, 언어가 안되면 비자 자체를 안 주기 때문. 그리고 급여를 받아보면 분명히 그 적응의 어려움 이상의 가치를 보답하게 된다

똑같은 시간동안 한국은 32달러의 가치를 생산해 낼때 미국은 67달러의 가치를 생산해 낸다.

근무시간에 큰 차이가 난다.

3.2.2 서열, 갑과 을에 의한 스트레스

• 한 컨설팅 업체의 대표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한국에서의 삶은 서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의 고객들 중에서는 회사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생긴 이들도 있다고 한다.
• 낮은 노동권리지수

• 국제노총(ITUC)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계 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3.3 이민을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이유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싶은가?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낮은 질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언론에서 잘 안 다뤄서 그렇지 몸 상태가 멀쩡했던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지인보다 더 못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불구자가 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다.

인종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정서적 외로움, 경제적인 빈곤, 현지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인한 영양실조 등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이민은 안가는 것이 답이다.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현황'와 '실제 이민 현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취업이민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뒤, 취업이민-국제결혼-투자이민 등의 수단으로 이민을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려해보면 상당수가 한국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3.3.1 언어 문제

이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유사한 언어가 매우 적으며 한국어 자체는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즉 대한민국과 북한 이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다. 때문에 월북이 아닌 이상 외국으로 이민 가려면 필수적으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당장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민 1세대의 경우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외국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영어권 국가로 이민가서 영어로, 그럭저럭 수준을 넘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살아도 현지 언어를 잘 못하는 1세대와 1.5세대들도 많다. 외국어 실력 향상의 정도는 개인의 노력과 주변 환경에도 크게 좌우된다. 외국에서 10 ~ 20년씩 살아도 노력을 별로 안 했거나 한국인들하고만 주로 어울렸다면 현지 언어 실력은 잘 늘지 않는다. 반면 3 ~ 5년 정도만 살아도 현지인들과 많이 어울렸다면 현지 언어 실력이 제법 는다. 다만 그럼에도 원어민 수준의 언어 실력을 갖는 것은 어렵다. 원어민 수준의 언어 실력이란 해당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까지 능통한 것을 말하므로, 이민자의 입장에선 해당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는 이상 99.99% 현지인 수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늦어도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해당 문화권에 정착해야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하는 능력은 죽었다 깨도 못 습득한다. 기껏해야 머릿속에서 모국어와 외국어의 변환과정을 거쳐 나타내는 정도이며 그렇다해도 어휘력, 발음, 말투, 청해력 중 어느 하나는 구멍이 생긴다.

3.3.2 식문화 문제

김치 없이는 못산다는 탄성이 빈말이 아니게 된다. 이것도 옛말인 게 요즘 젊은세대들은 서구권 입맛에 길들여졌고, 김치를 안먹는 사람들도 종종있다.

무엇보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식문화인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같은 동방문화라 식문화에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으나 문제는 미국, 영국 같은 서구권이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로 이민을 가는 이들이 가장 겪는 고충이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서구권은 동아시아권과는 달리 쌀 및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을 빵 및 밀 또는 시리얼 등으로 주식을 하는 풍습 때문에 특히 고령층 이민자들일수록 이쪽 식문화 적응이 힘들 수 있다.

또 동남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이슬람권 국가에 속하는 편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상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식품 및 요리는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중동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는 대신 양고기를 먹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양고기에 대한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라 양고기를 먹는 사람이 극히 드문 편이다.

인도의 경우 힌두교 율법상 소고기나 소고기 요리를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스리랑카는 섬나라이지만 살생을 금하는 불교 율법 떄문에 어업활동 및 어식(魚食)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금지되어있거나 외국인과 결혼하지않는 이상 외국 거주 한인들은 한식을 잘만 해먹는다. 한인들이 많은 도시에 가면 한국식품점과 음식점은 깔려있고, 북미나 유럽에 왠만한 큰 도시에는 동양 식품점이 하나씩은 있다. 대부분 집에서 한국인으로 이뤄진 가족들과 사는데, 한식을 못해 먹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에 상기한 못먹는 고기도 몇몇 지독하게 종교적으로 강압하는 나라 빼면(그런 나란 이민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인도 여행가서 소고긴 구경도 못하겠지 이랬더니만 웬걸. 소고기를 갈아 만든 빵이나 과자까지 파는 걸 실컷 먹고 힌두교도들도 같이 맛있게 먹었다든지, 무슬림과 같이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거나 구하는 방법을 무슬림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경우도 많다. 불편한점은 큰 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 외식을 자주 못하고, 장을 보러 차로 한시간에서 많게는 네시간까지 나가야한다는점이다.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 살면 한두시간쯤 차타고 다니는건 문제가 못된다

아니 그냥 손수 채소를 키워서 먹는 경우도 많다...아프리카에 이민가서 사는 교포들을 만나본 이가 쓴 책을 보면 도저히 무나 배추를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씨앗을 한국에서 사와 키우면서 김치를 담궈먹는다고. 다만 기후가 달라서인지 한국보다 느리게 자라거나 다 자라도 크기가 작거나 맛은 떨어진다고 한다.

3.3.3 한국 사회의 발전

이 의견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 (세계 20위~30위권)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이 선진국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선 선진국 항목 참조.

평균 세전 연봉의 경우 OECD Statistics의 2012년 자료를, 세금 계산의 경우 출처 표기가 없을 시 #를 이용하였다. 환율, 세금 계산 기준년도와 반올림으로 인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2014년 2분기 환율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명목 순위	나라 이름	평균 세후 월급	평균 세후 연봉 (자국 통화)
1	스위스	740만원	76,000프랑취리히칸톤 기준
2	호주	470만원	58,000호주달러
3	노르웨이	460만원	32만노르웨이크로네#
4	아일랜드	420만원	35,000유로
5	미국	380만원	44,000달러
5	캐나다	380만원	48,000캐나다달러 온타리오주 기준
7	덴마크	380만원	24만덴마크크로네
8	영국	360만원	25,000파운드
9	스웨덴	350만원	27만크로나#
10	네덜란드	340만원	28,000유로#
10	핀란드	340만원	28,000유로#
12	벨기에	290만원	25,000유로
12	프랑스	290만원	25,000유로
14	일본	270만원	320만엔
15	오스트리아	270만원	22,500유로#
16	독일	260만원	22,000유로
17	대한민국	250만원	2900만원
17	이스라엘	250만원	10만셰켈
19	이탈리아	240만원	20,000유로
19	스페인	240만원	20,000유로#
21	그리스	180만원	15,000유로
22	체코	110만원	24만코루나

다만 여기는 몇가지 반론이 있다. 첫째로 빈부격차가 포함되지 않아 다수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임금근로자 중 절반은 월 소득 200만원미만이다.신문기사. 평균은 2900이라도 중간값은 2400 밑이라는 뜻이다.
둘째로 시간당 급여가 아니라서 평균근로시간이 긴 한국의 급여 수준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 들, 신규 이민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에 머무는 것보다 소득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주 이민대상국인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국민들에게 유리하기에 이민간 시민이라도 꼼수를 써서라도 한국에서 치료하려고 할 정도이다.

전문직이 아닌 단순 생산직의 경우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풀타임 노동으로 연 15,000달러를 벌어 4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다는 #발언이 나온다. 조금 극단적인 예의 경우 미국 디트로이트 금형 공장을 다니며 10여년 동안 34km를 걸어서 출근해서 화제가 된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 10.55달러를 받고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며 차를 살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평균 노동시간도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하는데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OECD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3.3.4 선택권을 가지기 어려운 문제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살기 안정적이고 편안한 지상낙원에서는 받아 줄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력, 경력, 언어 세 가지가 안 되면 상대방 선진국에서 필요없다며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숙련 외국인을 무조건 환영하는 선진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미국 기업은 여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지원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건다. 외국인을 뽑으면 취업 스폰서에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느라 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은 설령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회사를 찾아도 다른 외국학생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언어 제약이 적은 인도인이나 필리핀인보다 불리하다. 한국인들은 사대주의, 선진국 콤플렉스 때문에 백인들이 대만인, 싱가포르인, 일본인 등을 명예백인 대접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똑같은 외국인이고 이방인일 뿐이다. 한국인들은 백인우월주의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여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빽없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차별한다. 그들이 돈 많고 성공한 한국인, 필리핀인,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와 별볼일없이 살아가는 한국인, 필리핀인,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다. 백인우월주의자가 제일 싫어하고 차별하는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적 입지와 경제력 때문에 별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백인이라곤 해도 또 사실 그 안에서 많이 나뉜다.

이질분자에게 관대하다는 북유럽의 경우는 이민을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난민을 잘 받아주는 거고, 오히려 이민은 일반 선진국들보다 더 빡세게 심사하고 칼같이 잘라낸다. 후진국 이민 희망자를 잘라내는 것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라 해도 이민정책이 외국인 눈에까지 정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도주의 운운하다가는 본인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민에 관대한 싱가포르라도 싱가포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는 조건 하에서나 한국인 이민자를 받아준다. 비숙련 막노동의 목적의 선진국 이민이면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결혼 외에는 갈 방법이 없다.

미국 박사과정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서 임시 비자로 박사과정을 끝마친 전세계 14,767명의 진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2012년	숫자
임시비자 박사	14,767
A.진로확정	8,603
B.진로미확정	6,164
A1.미국 내 포닥확정	3,205
A2.미국 외 진로확정	2,170
A3.조사불능	3
A4.미국 내 취업	3,225
A4A.미국 내 학계	1,130
A4B.미국 정부	55
A4C.미국 내 기업	1,883
A4D.미국 내 NGO	80
A4E.미국 내 기타	74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22% 정도만이 학계나 기업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사를 받더라도 해외취업은 험난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취업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남더라도 대부분 안정된 직장과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성공률이 낮은 해외 취업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는다.

전문적 석박사 학위도 없고, 원어민 대졸 수준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하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가게, 공장 같은데서 단순 노동자, 생산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잘 풀리더라도 저소득인 자영업을 하게 된다. 이민 관련 책자를 봐도 자주 나오는 사례이다. 한국에서 대학교수이니 대기업 이사이니 그러던 이가 이민와서 청소하고 허드렛일하다가 한국에서 알던 이를 만나면 쪽팔려서 얼굴을 보이기 싫었다는 사례. 차라리 한국에서 여러 기술 가진 전문 기술직이 이민와서 언어만 잘 통하면 대박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나온다.

추가로 외국으로 이민가면 한국가의 주류민족에서 순식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농담이 아니다. 선진국이 다른 민족에게 관대하다는 것도 그나마 해당 국가의 경제사정이 나을 경우의 일이고. 독일에서 경제가 안좋아지면 터키 이민자를 어떤 취급하는지 생각해보자. 꿔다놓은 보릿자루,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이다. 유럽이 선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류 민족은 백인이고 아시아계 이민자는 햄버거 가게에서 패티를 굽고 아프리카계 이민자는 거리에서 짝퉁 가방을 팔고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백인 거지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고.(...) 유럽 선진국에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대다수가 그 국가의 민족이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한국인은 그저 타지에서 온 이방인일 뿐이다. 그들이 호의적일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멸시와 짐짝 취급만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같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서유럽인/북유럽인들이 동유럽권 백인, 스페인계,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3.3.5 취업이민 가능자의 사회경제적 보상

학력, 경력, 언어 세 박자를 갖추면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직장생활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 한 안 나간다. 원어민 고등학생 이상의 영어실력,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나 전문직 면허, 유명 기업에서의 수년간 경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서로 오라고 난리이기 때문.

박사 학위를 받더라도, 물가를 고려하면 경제적인 삶의 질 자체는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미국 내 박사 취득할 경우 2012년 세전 연봉은 다음과 같다.

취업분야	이공계	비 이공계
미국 학계 (대학, 공공연구소 등)	6,179	5,870
미국 기업	9,783	8,238
미국 정부 (정부공무원 등)	8,238	8,238
미국 NGO	8,444	6,694

한국 내 박사 취득할 경우 2012년 세전 연봉은 다음과 같다.

취업분야	이공계
한국 대학(학계)	7,217
한국 공공연구소(학계)	7,063
한국 기업	7,375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 역시 '조직문화'를 제외하면 이민과 큰 관련 없을 수도 있다. 취업이민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한국에서는 일부러 비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이 될 수 없기도 하다. 한국의 비정규직의 월급이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보다 낮은 이유는, 한국 사회가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국경을 걸어잠궜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서 생산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진국에서 고임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남지 않고 선진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다. 하지만 학력과 경력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비숙련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선진국에서 국경을 걸어잠궜기 때문에 이런 한국인을 해외취업 비자로 받아 주지 않는다.

3.4 이민을 나가는 현황

해외 영주권 취득 현황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19,766	26,562	24,386	22,405	26,666	25,859	22,227	22,824	20,846	23,166

표의 출처 : 미국토안전부

나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5,832	6,215	5,920	7,294	5,874	5,537	4,588	5,316	4,509	4,463

표의 출처 : 캐나다이민성

나라	2005-06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호주	4,021	4,953	5,202	4,393	4,405	5,141	5,497

표의 출처 : 호주이민성

나라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뉴질랜드	1,229	1,373	1,133	1,242	1,006

표의 출처 : 뉴질랜드이민성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2,583	2,425	2,268	2,819	3,588	4,000	3,813	3,629	3,797	4,392	4,735

표의 출처 : 독일연방이민청

나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핀란드	17	20	23	34	30	34	36	37	68	47	60	101	79	81	92

표의 출처 : 핀란드통계청

나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폴란드	12	18	9	7	21	15	44	63

표의 출처 : 폴란드통계청

네덜란드
파일:VKc6A3r.png
표의 출처 : 네덜란드통계청

스웨덴
파일:A1U4Kww.png
표의 출처 : 스웨덴통계청

덴마크
파일:VjVVj0S.png
표의 출처 : 덴마크통계청

노르웨이
파일:QTUtUKU.png
표의 출처 : 노르웨이통계청

아이슬란드
파일:A4giMtL.png
표의 출처 : 아이슬란드통계청

해외 시민권 취득 현황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17,184	19,223	17,668	17,628	22,759	17,576	11,170	12,664	13,790	15,786

표의 출처 : 미국토안전부

나라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3,166	4,096	3,072	3,166	5,936

표의 출처 : 캐나다이민성

나라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호주	2,388	1,211	2,409	2,321	1,570	2,109

표의 출처 : 호주이민성

계	2007	2013
미국	14,032	3,185
캐나다	2,778	457
호주	1,835	199
뉴질랜드	942	114
기타	3,421	4,763
총합	23,008	15,323

표의 출처 : 통계청. 이 기준은 국내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과 해외공관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자 중 여권 갱신 기간 전에는 일부 통계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 3,621명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2487명이다. 전체 이주 인구도 감소추세이다.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관련기사 이에 대하여 우선 2만여 명에 달하는 국적포기자의 대다수가 이미 재외동포의 2세와 3세로 한국 국적은 명목상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20세가 되어 병역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양성화되어 이민 신고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여권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현지이주자 수가 2008년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 갱신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일단 이 부분은 2018년 이후 이민자가 늘어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한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민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한국보다 1인당 gdp,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보다 이민유출 인구가 더 많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일본인의 수는 2,476명으로 한국의 16,234명에 비해 크게 적다.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20세기 초까지는 산업화가 덜 되었기에 남미나 북미 등지로 엄청난 수가 이민을 갔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에는 굳이 자국 떠나 고생하려는 이들이 현저히 줄었다. 심지어 도호쿠 대지진같은 악재가 일어난 후에도 일본의 해외이민유출이 별로 없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2012년까지 15323대에서 2014년 7257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둘었다.

3.5 이민 허가를 받은 이후

3.5.1 적응의 어려움

정착한 나라가 본인이 상상했던 지상낙원이 아니라면? 미국이 서구국가 중에선 보수적이라고는 하나 더 보수적인 성의식을 가진 한국인이 보기엔 적응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리고 엘리트층 아니면 먹고살기 힘들기는 한국과 크게 다를게 없어서 전쟁터가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미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널려 있을 정도다. 일본은 고졸 취업률도 97%에 이를 만큼 취업률이 매우 높지만 그거 다 졸업=취업이라는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졸업 시점에 취직 못하면 미래가 아예 없으니까 블랙기업이건 비정규직이건 일단 취업하고 보니 나온 결과다. 소위 지잡대 취업률 97% 이런 식인데 그 뒤 무슨 꼴을 당하는가는 일본 사회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 프랑스는 아예 선발 기준 자체가 다른 그랑제콜이 서울대마냥 버티고 있고 독일은 고졸 대졸 임금 격차가 크고 남부 북부간 지역감정도 있다보니 한국이랑 다를 게 뭔지 모를 정도다. 한국의 꽉막힌 사회가 답답해서 북유럽으로 이민갔더니 유색인종 때려 잡자는 극우정당이 설친다. 한국은 치안이 좋아 밤새 걱정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른바 선진국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해지면 집안문 걸어잠그고 해뜨기만 기다린다.

이민 추세에 대한 흔한 오해가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하는데 국가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것인데, 대신 이민업체가 사기치는걸 방치해서 막는다. 이민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나가는 것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을 뿐 나가고 싶다는 사람을 방해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북한 같은 실패국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인터넷 또는 현실에서 한국은 툭하면 이민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이민이라는 선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은 절대 여행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에서 그리스인 남편과 살고 있는 이민자 여성이 본인의 티스토리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자.

언어, 문화, 직업, 인종차별 등의 여러가지 장벽이 존재하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말도 안 통하고 사고와 문화 모든 게 다른 낯선 곳에서 적응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터를 잡은 현지인들 및 다른 이민자들과의 경쟁도 벌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실패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많다. 자리를 잘 잡아 남 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것도 많지는 않다.특히 통계를 조사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한 나라의 주류 민족에서 순식간에 비주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선진국도 인종차별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선진국 중에도 스킨헤드가 설치는 곳이 있다. 만약 불황이 찾아오면 가장먼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건 피부색다르고 모국어 다른 이민자들이다.

외로움과 향수병도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부모님과 형제 등 한국의 가족들 곁에 있어줄 수 없기에 생기는 외로움과 죄책감, 한국보다 덜 발달된 놀이 문화로 인한 지루함과 불편함,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회에 섞이거나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면서 생기는 소외감, 소수의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에 오는 외로움 등.

그리고 한국에서 대기업 간부건, 전문직이건 뭐건 좀 힘주다가 이민가서는 그야말로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가서 화이트 컬러 직업? 구하는 거 무척 어렵다. 게다가 정년퇴직자라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기업 간부직이 이민가서 청소하고 한국이라면 궂은 일이니 박봉이니 무시하던 일부터 하는 거 허다하다. 한 캐나다 교포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 고위간부였다가 이민와서 마트 청소하다가 한국에서 알던 사람만나면 피해다니곤 했다고 회고했다. 그래도 나중에는 "내가 죄저질렀어? 누구 죽이고 도망쳐 온거야? 이민오자면 이런 각오도 못했어?" 생각을 바꾸고 한국에서 알던 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적응도 하고 하면 그래도 청소직도 보수가 나쁘지않아 좋긴 하지만 이런 거 감당못하고 되돌아가는 이민자도 많다고 서술했다.

반대의 예를 들어도, 러시아인 일리야 벨랴코프는 한국에 이민을 온 것까진 아니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10여년이 걸렸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한 교민의 말에 따르면, 30년 넘게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도 국적포기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포기할 때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그 절차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다가 돌아오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적어도 그 나라에서 자리잡은 이민자들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게 좋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이민가서 대박거둔 사람들 책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요소가 노력이다. "쉽게 먹고 사니 아무나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원래 부자였거나, 국제결혼이거나, 이민 사기꾼 외에는 없다. 그리고 성공한 이민자들은 '이민사업을 권장하는 한국인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한다. 별다른 준비없이 그냥 와서 단기간에 운좋게 사업하여 대박거뒀다는 이민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한 교포는 사기를 당한 뒤 그 사기꾼 죽일려고 총 숨기고 2년넘게 캐나다 전역을 오고갔다가 그 사람 죽여서 내 인생까지 조질 거 뭐 있냐며 포기하고 식당 차려서 10년넘게 미치도록 일하여 상가건물 소유주가 되었다고 한다. 이 교포도 절대로 이민을 우습게 보지마라면서..몇년을 죽어라 알아보고 이민갈 지역에 자신있을 기술을 닦아둬라고 그게 조금이라도 이민 생활을 편하게 할 지름길이라고 썼다.

다른 예로 이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10년 간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야구선수 박찬호의 마이너리그 시절을 상기해 보자. 햄버거와 치즈, 콜라만으로 버텨가며 숙소와 훈련장을 뛰어서 다녔다. 지금이야 메이저리그 한국인이 몇 명 있고 성적도 좋지만, 당시로선 전례없는 메이저리그 한국인인지라 동양인 인종차별은 필수 옵션이었다. 메이저리그 선수 정도 되면 의사같은 웬만한 전문직보다도 잘나가는 사람들이지만 마이너리그 선수라 그러면 그냥 청소부나 세탁소 알바 수준의 생활이다. 이 정도 근성은 있는 사람인지라 100만 달러 벌어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정확히 10배를 벌어온 거다. 아니 위에 나온 이민자 예처럼 실제로 건물을 몇 채나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박찬호조차도 엄청난 고생을 겪은 것이다.

더불어 이런 건 이민 가이드 책자(?)에서도 자주 언급한다. 당장 이런 책자보면 무조건 이민오면 꿈과 희망이 넘치고 단기간에 돈번다고 하는 책자는 그리 없다. 그랬다가 욕 처먹기 일쑤, 아니 그런 책자가 있다면 위에 서술한대로 사기로 봐라. 상당수 책자들은 준비하라고 그만큼 각오를 하라고 서문에 쓰고 지은이인 교포들이 겪으면서 겪던 차별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쓰며 이런 일, 이민 온 당신도 얼마든지 당하니 알아둬라고 강조한다. 그나마 어디 지역에 뭐가 좋고 관광이나 생활에 뭐가 낫다 정보를 주는 수준이지, 무슨 사업이 좋고 이거에 몰빵하라 이런 말 안한다.

한때는 동남아 나라로 한국에서 몇천만원이나 1억 정도만 가지고 와도 황제처럼 산다고 하는 이민도 있었으나 어림도 없던 경우가 허다했다. 이미 외국에서 더한 재산 가지고 이민와서 각자 이민자끼리 모여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 사기도 많았으며 그리도 꿈에 기대하던 황제 생활은 그야말로 돈셔틀로 여기며 이거저거 돈요구하는 현지인, 경찰,공무원에 시달려서 정나미가 떨어져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한다.이러한 황제적인 이민은 가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도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경우 거저 이뤄낸 게 아니다.

만화가 조관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국 어떤 자동차 딜러로 대박을 이루고 현지 정치,군직 거물들과 인맥을 이뤄 그야말로 으리으리하게 사는 한국인 이민자를 만났는데 그의 집은 한국에서 재벌이 사는 꿈의 집으로 드넓고 풀장에 심지어, 집 근처에 개인 골프장까지 있었다. 덤으로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현지군인들이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었다.그와 만나 이야기하길 우간다로 혈혈단신 이민와서 허드렛일부터 하여 자동차 중고판매상을 하고 현지인들이 쓰는 언어까지 터득했다. 오랫동안 인맥을 다지며 마침내 정부요인들과 골프도 하며 친해져서 한국산 차량을 정부요인들에게 후한 값에 팔게되어 이젠 한국 기업 본사도 고위 지점장으로 대우한다고. 가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이들이 쉽게 성공하는 거 없느냐고 하면 웃으면서 몸으로 부딪치고 욕먹고 사기당해도 참아내라며 나도 여기서 15년동안 사기당하고 정부에게 뒷통수 당하고 자살기도할까, 한국으로 가버려? 고민하고 절망하다가도 꾹 참고 다시 일어나서 이뤄낸 거라고 씁쓸하게 말한다고 한다. 덤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현지 정부 여론을 필사적으로 알아보고 신경쓴다고 하는데 쿠데타라든지 무슨 일이 터지면 고생하여 이뤄놓은 인맥과 사업체가 순식간에 박살나기 때문이라고.

한 가지 알아둘 것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끼리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 등 결국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이민 성공 여부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 스스로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

3.5.2 한인회와 한국계 이민자 사회

왠만큼 한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는 한인회가 있으며 지들끼리 지나치다 싶을 만큼 뭉쳐 사는 경향이 있다.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경향이 강하다. 오죽하면 한인교회에서 교만 뺀게 한인회라는 자조적 농담도 있다. 비교회 이민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향도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계 이민자가 적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인 이민자 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교회 나와야지 천국간다는 소리나 한다는 괴상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버지니아주(워싱턴 DC에 인접한 북부지역) 같이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동네의 대학 캠퍼스에서 메카를 향해 절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되려 망신을 당했다든가... 이 이유는 유독 아메리카 대륙에 이민간 한인 중 개신교인이 많아서이고 이들이 한국의 이민사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내에서 비기독교인이 70% 이상이지만 미국 등 북미의 한인 사회에서는 그 반대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만 해도 주로 교회를 통해서 유학생활 동안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다. 물론 비기독교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를 불쾌히 여기는 사람도 많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 유흥산업이 하도 문제가 되어 다른 곳 다 단속 안해도 한인 업소는 집중단속 대상이다.심지어 한인촌에 별도로 경찰서가 생겨났다.시애틀-타코마 공항에서는 한 때 유흥산업으로의 해외 여성 인신매매 방지 안내가 영어와 한국어로만 올라왔던 일도 있다.

이민 적응에 실패하여 절망 속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과 2012년 오이코스 신학대학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두 한국계 범인들도 이민 생활 적응에 실패하여 벌인 일로 파악된다. 또한 부모 세대들은 일하느라 바빠 상대적으로 적응이 더딘데 이민간 나라에서 그 나라 말로 학교다니고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아이들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학교생활이나 해외취업으로 인한 직장생활 등에서만 한인끼리 부딪히고, 주거는 한인들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 살면서 현지인들과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외국에 왔으면 외국 물정을 알고 현지 문화를 즐기자는 부류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한인들 간의 알력다툼에 지쳐서 아예 현지인과 어울리는 쪽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3.6 이민 관련 범죄

외국인에 대한 범죄는 현지인들보다는 그 외국인과 같은 민족이나 같은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문화나 언어 등에 익숙한 같은 민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지사. 조선족이 연변 사투리로 대한민국에서 전화 사기를 친 것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잘못하면 국제 분쟁으로 번져 각종 정부 사법기관의 주 타겟이 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 여러 모로 자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노리는 것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 한국 내의 외국인 폭력조직을 봐도 한국인은 잘 건드리지 않고, 주로 이주노동자인 자기 나라 동포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부쩍 많아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범죄조직 혹은 가담자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들이다.

추가로 말하면 이런 이민자 출신 폭력조직이 주로 노리는 건 가난한 동포와 불법체류자가 중심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부유한 동포는 어쨌거나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고, 주로 힘없는 서민 출신. 그 중에서도 이민자격에 문제가 있는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이민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비자 사기가 많다. 이민을 꿈꾸는 비숙련 인력들을 영주권을 미끼로 저임금, 나쁜 근로조건으로 부려먹은 후에 영주권 줄 즈음에 이민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추방시키거나 해고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비숙련이민을 굳이 귀찮게 고용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불체자 고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는 싫은데,그 조건에 그 저임금으로 일할 신분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한국도 생산직이라도 조건이 좋은 곳은 한국인 구인난에 없듯이,미국도 굳이 귀찮게 비숙련 외국인을 받이들일 때는 다 이유가 있다.특히 가족 단위로 비숙련 이민을 갈 경우 세금 떼고 월 1600달러 버는데,가족의 주택과 자동차 유지비만 1600달러 나와, 한국에서 가져가는 돈으로 살아야하는 적자인생이 대부분이다.

4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한국이 다문화 국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구 비율이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아직까지 다문화 국가라고 전혀 볼 수 없다.

현재 한국에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의 목표는 그냥 돈 벌어서 고국으로 가는 것이지, 한국에 정착하는 것까지 생각하진 않는다.

한국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는 나라이며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서도 이민 희망국가 중 50위로 구 소련권 국가들보다도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니 이민 국가라 볼 수는 없다. 기사 보기 당연한 일인 것이 한국은 아직까진 폐쇄적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족국가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민족이다. 미국/영미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왔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도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다. 이민 희망자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국민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생활수준에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국민소득이 2만8천~3만불대이면서 타지인이 별로 없고 이민자에게 시선이 냉혹하고 영어도 거의 못하다 보니 말도 안통하고 인종차별에 관한 법이 약한 한국이나 3.5만대인 일본보다는 4만불대이며 이민자 비율도 비교적 높고 자국에서 먼저 배웠던 영어가 통용되며 자국 출신이 많이 이주해 있으며 이민에 대해 거부감이 덜하고 인종차별에 법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서유럽/북미/오세아니아를 선호할 것이고, 이들 나라가 문을 닫아야만 남유럽의 하위권 선진국들과 영어가 통하는 홍콩,싱가포르 그 다음으로 일본 그리고 그다음으로 한국을 고르기 마련이다.

또 한국 자체가 이민을 잘 받지 않는 것도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기는 하다. 사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가 적은 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동력을 비숙련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처럼 고급 인력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정도의 기회와 돈이 보장되는 메리트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본의 하위호환으로 이민 선호도가 낮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더구나 백인으로 핏줄을 세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양인은(...)

4.1 방법

• F-6 국제결혼 : 단 국적 취득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2년 정도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비자를 최소 세 번은 무사히 갱신해야 도전할 수 있다.
• 투자이민 : 5억원 정도.
• 한국 대학 교수직이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으로 취업되면 2년 정도면 아예 눌러 살 수 있다. 단 이 2가지는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니다.
• 한국 대기업에 취업해서 비자 스폰서 받기 : 국민소득의 1.5배 정도 수입이 있으면 허용되는 듯하다. 단 이민을 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 1년으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 최대 4년 10개월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단순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시킨 뒤 돈을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이민은 검증된 전문인력에게만 허용하는 식이라 5년을 채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기한을 늘리려면 한국 체류 중에 시간을 쪼개서 다음 방법을 택해야 한다. 1,2,3,4 및 5-1/5-2 중 하나로 구성된 5개 조건을 갖추면 된다. (1) 35세 미만 (2) 전문대 이상 학위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4) 분야는 2015년 현재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만 허용 (5-1)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취득 (5-2) 최근 1년간의 연봉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 이상
• F-4 재외동포 : 다만, 복수국적 취득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그 이하는 한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외동포 수에 비해 신청이 많지 않다. 또한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서 노동자로 지내는 것보다는 중국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으로 향하는 조선족보다는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 D-10 구직 : '세계 200대 대학교/대학원 졸업 예정자,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하나로서 'E-1, E-2, E-3, E-4, E-5, E-7'에 해당하는 전문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한국에 2년간 체류하면서 구직할 수 있다.

4.2 전망

미래에 한국의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처럼 혈통으로 국적을 부여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처럼 인구가 넘쳐나서 좀 받아달라고 정부가 부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면 자국민이 유출되는 꼴을 그냥 두고보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그 인구 많다는 중국마저도 슬슬 인구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만 인도는 중국만한 인구대국임에도 아직까지 인구성장률이 높다. 10년내로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

가령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만명이나 되어 이들이 전부 한국국적을 가져 한국에 정착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아직 남아도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전면시행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 수백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져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병역의무등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기 위해 출산장려와 더불어 매년 20만 명의 외국 이민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쪽은 이미 눈높이 문제로 변질되어 출산장려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 반면 한국은 투자 이민과 고급인력 이민 외에는 딱히 장려하지 않으며 관심 밖이다. 국민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있는 경우가 다수인 데다 외국인들도 무학 비숙련 노동자를 제외하곤 가급적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 등으로만 가기 때문이다. 다만 지배층은 이민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UN은 2050년까지 인구의 13.9%. IMF는 35%가 이민자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 미국이나 서유럽도 결국 이민자의 대다수는 일반 비숙련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물론 마구 받자는 것은 아니고 걸러받자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들까지 데려오는 한편 더 좋은 기술과 학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고급인력을 많이 받지만 중저급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마찬가지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기획재정부 세미나에서 2017~2060년 기간 매년 700만. 총합 3억 2,000만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부는 이민정책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민자를 받을 거면 금세기 중에 천만은 찍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그 자질과 이질성 때문에 기존 국민들과의 마찰로 상당한 부작용을 각오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여기에 남북통일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인구 유입이라는 특수를 기대하기에 이민정책에 소극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정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무능한 남성이 외국인을 들여오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규제들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외벌이로도 마누라를 부양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도 결혼대란세대가 국제결혼을 해서 짝을 맺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혈통이나 외모 차이가 많이 나는 동남아 노동이민자를 영구적인 이민자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정서가 상당하다는 점도 정부가 영구적인 노동이민을 추진하는 것을 주저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노동이민자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2세부터는 한국식 문화를 수용한 한국인이 되고 또 다른 소비집단이자 재생산집단이 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또한 인구 감소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이민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

하지만 유럽과 같이 문화와 인종이 유럽과 완전히 다른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현재 유럽에 대혼란을 주는점과 그 전에 이미 받아들은 많은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중하류층을 못 벗어나 내수 확대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점, 그리고 이미 수많은 직장의 자동,기계화로 인해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를 감안하면 가능하면 오히려 일본 같은 케이스가 더 나을수도 있을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저숙련 외노자의 유입 보다는 세계 2위의 로봇기술 보유국에 알맞는 로봇기술로 인한 기계화로 저출산에 대비 하고 있다

5 역사적 이민

5.1 고려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재외동포를 말한다.

5.2 재미동포

현재 중국, 일본과 함께 이주한 한국인과 그후손들이 가장 많다. 구한말 대한제국은 빈민층의 해외이민을 적극 장려했다. 고종이 직접 칙령을 내려 국가가 부양할 수 없는 빈민들을 이민시켰다.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등지로 나갔는데 국가 정책으로 이민을 장려했으므로 어떤 요건도 필요없이 그저 맨몸으로 이민가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이 OK. 수 차례의 이민이 중단된 것은 일본의 방해 때문이었는데 조선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 노동자들을 이민시키던 일본 이민정책에 차질이 온다는 이유로 조선에 압력을 넣어 이민을 좌절시켰다. 이민금지령이 반포되던 바로 다음날 정부 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지 조선 정부 외부에서 1000여명의 이민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줘 멕시코로 이민시킨 일이 있었다. 이민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었고 이민자들은 멕시코 농장주들이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사갔다는 것은 나중에 알려졌다.

사실 빈민을 해외로 수출해 부양을 떠넘긴다는 것은 제국주의 영국 이래의 국가발전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영국처럼 신대륙을 개척해 식민지에 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도 가치생산 능력이 없는 자들을 고스란히 부양해야 하니 문제. 괜히 옛 유목민족들 풍습에 늙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있어서 고통없이 한번에 죽일수록 효자라는 소리가 있는 것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들을 이곳 저곳으로 내보내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을 국내 빈곤의 해결 방법으로 제창한 세실 로즈 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전쟁 전 하와이 초기 여성 이민은 사기성 국제결혼이 많았다. 일명 사진결혼. 예를 들어 사진만 보고 왔더니 남자가 젊어서 이민 올때 찍은 사진이고 실제 나이는 아버지뻘. 반대로 예쁜 사진을 보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하와이에 온 사람은 생판 다르게 생긴 추녀…. 알고 보니 자기 사진이 없어 옆집 사는 다른 여자사진을 보낸 거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미 수교 몇주년 기념 기사처럼 용기와 개척정신으로 온게 아니고 요새같으면 PD수첩이나 추적60분에 고발될 만한 사건…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 이후 전쟁 신부나 주한외국군과의 결혼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인식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었다. 채명신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5.16 이후 미국 교민 사회에서도 대학생-> 사랑해서 결혼파와, 양공주-> 눈맞아서 파끼리 대립이 무척 심했다고 한다. 당연히(!) 채장군은 이 사람들을 화해시켰다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같은 경우 코리안타운을 구성하고 의원이 나올 만큼 재미교포의 세력을 확보하고 한국도 나름대로 발전하여 한국 유학생이 유학갈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개중 뜻있는 교포는 모국의 문화를 찾으러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 방문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름대로 좋은 것일까. 위안부 결의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의견 표명을 해주기도 하고... 물론 100년전에 이민 칙령을 내걸었던 고종이나 하와이행 미국 상선을 타던 이민자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었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이 넘쳐나긴 한데, 미국은 두뇌이민 외에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서 이들을 받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글 상단의 자료들을 보면 미국 이민의 전망은 비숙련 노동자에게는 많이 암울한 편이다.

5.3 조선족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현재 미국과 함께 이주한 한국인과 그후손들이 가장 많다.

현재 꾸준히 증가하며 대부분 구로 대림 가산지역에 거주한다

6 참조 항목

• 고려인
• 국적
• 국적포기
• 여권
• 영주권
• 재미동포
• 한국계 미국인
• 아메리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