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5.16 군사정변
1 군사정권 시대의 평가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군사정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박정희 집권기(군부,군정)부터 전두환, 노태우 집권기까지는(신군부) 5.16 혁명으로 일컬어졌다. 심지어 군사독재정권 당시에는 5.16 정변이 기념해야 될 일로 취급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여의도공원 자리에 있던 여의도광장이 처음에는 5.16 광장으로 불리는 등 붙일 수 있는 웬만한 장소엔 죄다 5.16이란 이름이 붙어있기도 했다. 이 단어가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때의 일로, 4.19 "의거"가 4.19 혁명으로, 5.16 "군사혁명"이 5.16 군사정변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그 의미는 정변이라는 것을 당시에도 이미 밝히고 있다. 갑신정변의 예처럼, 정변은 제 3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정변 주동세력과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이승만이 워낙 나라를 못다스리고 특히 이정재, 임화수, 곽영주, 유지광 패거리들의 썩어빠진 행태와 그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후 정권을 맡은 장면의 우유부단함에 박정희가 실망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초에 박정희는 1공화국 당시에도 이승만 정부에 쿠데타를 일으키려 시도했었으며 1960년 5월 8일을 2차 거사일로 잡았지만 4.19 혁명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때문에 박정희는 4.19 혁명 주동세력을 당연히 안 좋게 생각했으며, 결국 5월 16일에는 주적 북한이 있는 시점에서 반란을 일으켜 군끼리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국민투표로 집권한 민주공화국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논외로 1년 남짓 장면이 무능하다면 초기 5년 박정희 경제실적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다.
사실 12.12 군사반란처럼 과정은 비슷함에도 얄짤없이 반란으로 정의되는 사건과 달리 5.16이 지금까지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좌우 가리지 않고 인기없는(...) 전두환과 달리 박정희는 보수층에서 나름 팬덤이 많고, 민주정권이 들어서 사법부에서 내란죄로 명확히 처벌받기 전 암살당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문민정부 이후의 평가
문민정부 이후부턴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도 사법기관과 행정부처의 판단은 "5.16은 쿠데타다"라는 확고한 기준이 세워져있다.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1995년 4.19 35주년을 기해 의거였던 4.19를 혁명으로 승격시키고 군사정부 시절 줄곳 혁명이었던 5.16을 정변(쿠데타)으로 규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군부정권 당시의 정식 명칭은 미화하는 의미로 '5.16 군사혁명'이지만 민주화 이후 재평가된 역사관에 의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그 이유로 혁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지배체제 전체를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혁명과는 구별하여 권력층 내부의 변혁, 즉 정권의 변동을 의미하는 정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실질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혁명이란 소리가 말이 안되는게 5.16은 4.19 혁명으로 한번 뒤집힌 걸 다시 뒤집는거다. 즉 4.19 혁명과 5.16 혁명은 혁명이란 이름으로 양립 할 수 없는 것.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면 4.19는 시위나 폭동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4.19를 혁명으로 규정하면 5.16은 부패한 자유당시절로 회귀 혹은 독재로 복귀란 소리.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정권은 4.19를 축소하거나 아예 4.19를 5.16의 일부로 보았다. 그래서 제3공화국 헌법 5차개헌때 헌법전문에 제2공화국때 '혁명'으로 규정하던 4.19를 '의거'로 규정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면서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며 끼워넣는다.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서는 줄곧 '의거'로 불리다가 문민정부부터 다시 '혁명'으로 승격되었다.관련기사 따라서 그 당시엔 5.16을 혁명으로 규정 했을진 몰라도 현시점에서 4.19를 혁명으로 규정하므로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다. 혹시라도 4.19를 의거로 규정짓는 일이 다시 생긴다면 모를까 말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따라, 1994년에 국사 교과서의 표제어를 5.16 군사정변으로 변경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를 승인하였다. 기사 참고.
일부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 엇갈리지만, 5.16부터 박정희의 정권 집권기까지는 쿠데타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이다.
3 반란? 혁명?
박근혜정부 들어 대정부질문이나 장관 등 주요인사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단골 질문함정 카드 중 하나이다.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라는 질문을 청문 대상자나 정부 요인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는 당사자들은 대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허둥지둥 얼버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심과 눈치의 경계
#링크1(데일리안),#링크2(국민일보),#링크3(KBS),#링크4(노컷뉴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 견해 밝히는 거 적절치 않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5.16이 혁명이라는 의견이 많다. - 황교안 국무총리
개인적 견해 밝히긴 힘들다 - 이순진 합참의장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판단을 할 만큼 공부가 돼 있지 않다.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직답 못하는 이유 이해해 달라. - 서남수 교육부 장관
답변이 어렵다. - 유정복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 서술됐는데 왜 말하질 못하니 황교안 국무총리의 의견이 가관이다 뭐 혁명?
물론 군사정변임을 확실히 말한 정치인도 있다.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으로 기술돼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쿠데타라고 본다. -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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