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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연준(Fed.)[1]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자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달러 발행이다. 단, 지폐만 연방 준비 제도가 발행하고 주화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다. 지폐는 어디까지나 주화 문제로 생긴 것이라서 미국 정부가 동전을 통해서 부채를 갚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2]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창설
1913년 1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의해 세워졌다. 그 전까지는 링컨의 그린백처럼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때의 중앙은행은 겨우 20~30년 정도 운영하고 끝났다. 여러 주정부로 이루어져있는 데다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계속 견제되어 온 탓에 건국 당시에는 물 건너갔고 건국 후에는 '건국의 아버지'를 들어 반대된데다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반사회주의가 대두되어 반대되다 20세기에나 들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방준비제도는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는 거다. 흠좀무 다만 주화는 재무부 직할의 화폐제조창에서 계속 만들었다.
미 의회는 원래 중앙은행을 창립하려고 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1900년대 초까지는 독점 규제고 뭐고 완전 방임이었다.[3] 정부가 경제에 간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은행들은 미국 경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했다. [4] 이 둘 사이의 오랜 투쟁 끝에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어중간한 기관으로 탄생한 게 연방준비제도이다.
연방준비제도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6%의 배당금을 가져가며, 그 돈은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정책인 화폐의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에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3 구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12개 준비은행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여 통괄운영되는데, 행정부 밑에 있는 재무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FRB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의 강연과 다음 카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회원인 접화군생의 연준 설명 자료를 참조하길 바란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알기 쉬운 통화정책의 변천사 |
일단 연방준비은행 이사는 관료나 학자출신도 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지명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2015년 1월에 오바마대통령이 지명한 앨런 랜든은 하와이 은행의 CEO를 지냈으며, 사모펀드의 CEO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지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계의 압력이 오바마대통령에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융권 인사의 지명을 대놓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나 관료 출신의 연방준비위원회의 퇴임후 행보를 보면 금융권에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987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직에서 내려온 폴 볼커는 J Rothschild, Wolfensohn & Co라는 회사의 의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투자자문 및 투자 회사로 1995년 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펀슨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함께 세운 회사다.제임스 울펜슨의 회고록중 일부 물론, 퇴임후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연관 기업에 취업 금지 조항이 있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퇴임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사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인 것도 사실이다.
1999년 앨런 그린스펀의 후임으로 의장 물망에 올랐던 퍼거슨의 경우도 경력의 대부분을 로펌과 컨설팅회사인 매킨지에서 쌓은 사람으로 공무원도, 학자도 아닌 민간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으로, 물론 공적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퇴임후를 생각해 민간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기밀정보를 누설할 위험역시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명권과 권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미국 정부의 기관처럼 볼 수 도 있지만, 화폐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씩 받아간다는 점(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은행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다.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그렇듯이)과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대변하거나 혹은 퇴임후 대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갈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때, 연방준비위원회가 민간의 사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관료에 대한 규제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크다. 우리나라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관료의 취업 그 자체를 규제하고 추후 직장에서의 활동은 터치를 안 하는 편이나[5] 미국은 관료의 취업 자체는 별로 터치를 안 하나 대신 취업 후 일정 활동을 규제한다.[6]
3.1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Board. 연방 준비 제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14년 단임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4년 임기의 의장 및 부의장을 회원들 중에서 임명한다. 여타 국가에서 중앙 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 준비 은행들을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민간 기관이다.# 초창기에는 미국 재무성의 통제를 받았으나, 재무성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FRB가 민간 은행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통화정책 수립[7]
- 연방 준비 제도 회원 은행들, 은행 지주 회사들, 미국 내 국제 금융 기관들, 엣지 법 법인들, 회원 은행들의 대외 활동 그리고 외국 은행의 미국 내 활동 관리, 감독
- 증거금 책정
- 미국의 방대한 결제 체계의 원활한 작동과 지속적인 발전 보장
- 소비자 신용 관련 연방 법 시행령 개발, 집행
3.2 연방 준비 은행
Federal Reserve Banks. 미국 주요 도시 12 곳에 있다. 미국 1달러 지폐를 보면 대통령 초상화 왼쪽에 A~L 중 하나가 무작위로 기록된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지폐를 발행한 연방 준비 은행이다. 이 것 말고도 달러의 일련 번호 첫 문자가 이 연방 준비 은행을 나타내는 문자다. 화폐를 발행하고 민간 은행을 감시한다. 12개 지구 은행은 이사 9명과 민간 회원 은행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 지역 민간 회원 은행이 규모에 따라 출자한다. 그리고 출자액과 관계 없이 이사 선임 시 은행당 1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지구 은행 총재는 FRB가 임명한다. 결국 민간 회원 은행은 돈만 내고, 실권이 없는 지구 은행 총재조차 임명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3.3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 준비 제도 내 통화 정책 입안 기구들 중 제일 중요한 것.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국제 무역 및 결제의 지속 가능한 패턴을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공개 시장 조작 시행 관련 주요 의사 결정[8]을 수행한다. 이는 예금 취급 금융 기관들의 지급준비율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미국 경제 내 화폐 및 예금의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뉴스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 곳이다. 여기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환율과 이자율이 춤을 출 수도 있는 회의 기구로서 연방 준비 제도 이사 7명과 준비 은행 총재 5명이 참석한다. 총재 다섯 명 중 뉴욕은 고정, 나머지는 순번제로 1년 임기 수행. 순번제에 대해 부연하자면 매년 연방 준비 은행 이사회가 다음 그룹당 한 명씩 선출하는 것이다.
매년 첫 모임에서 전통적으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장을 위원회장으로, 뉴욕 은행 총재를 부위원회장으로 선출한다. 매년 최소 네 번은 모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고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모임 3주 후 정규 회의의 의사록이 대중에 공개된다.
4 영향력
전전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은 벤 버냉키, 2014년 2월 4일부터 재닛 옐런이 첫 여성 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식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4년이다.[9]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이곳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결정 하나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출렁인다. 진짜로그러니까 의장으로써 정책 하나 실수하면 세계구급으로 욕먹는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그린스펀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그린스펀의 엄청난 영향력을 뜻한다. 이 영감님이 말하는 단어 하나에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전 의장은 폴 볼커라는 양반인데, 성향이 그린스펀과 정 반대. 항목 참조. 이러한 영향력 때문인지, 음모론에서는 대표적인 PTB(Power That Be;주로 음모론에서 거론되는 음모를 꾸미는 거대한 세력)로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언제 금리를 올릴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결국 2015년 12월 0.25%로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으며 0.25% 올린 것에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4.1 음모론
음모론이라기보단 중앙은행 시스템의 오류가 더 맞다. 연준에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음모론이 맞지만, 중앙은행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14년 5월 설립 당시, 연준은 총 발행 주식 203,053주중 뉴욕 내셔널 시티은행이 30,000주, First National 은행이 15,000주, New York National 상업 은행이 21,000주, 하노버 은행이 10,200주, Chase 은행 6,000주, Chemical 은행이 6,000주를 차지해서 이상 6개 은행이 소유한 지분이 40%에 달하는 민영 기업으로 출범했다.[10]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 금융 재벌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또한 암살, 또는 암살 시도가 있었던 5명의 미 대통령 모두 연준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뺏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점 등등의 요소로 인해 이러한 미국 최대의 음모론이 비롯되기 시작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금융 통화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이 유사한 목표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임기 중 암살당하거나 암살기도가 있었던 대통령 5명 모두에게서는 비슷한 견해가 발견된다. 그들 5명 모두 미국 내 특정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뺏기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점이다. 재임 기간 사고를 당한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같은 정책을 펴지는 않았지만 저 5명의 대통령이 금융 관련 모두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졌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쉽게 말해 그들이 당한 사고와 그들의 정치적 적이었던 상대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음모론의 핵심인 것이다.
당연히 이 권한 약화가 통과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정부가 함부로(선거철 등) 돈을 찍어내서(포퓰리즘적 양적 완화는 의외로 많은 민주국가들의 고질병이다) 불러일으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세이프가드 같은 것으로, 중앙은행이 분리된 권한을 통해서 정부의 통제를 100퍼센트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원의원이자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자유주의의 영웅 론 폴이 연준을 폐지하자고 할만큼 연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 ↑ 이전 각주에는 FRS가 영문 약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FRB에 비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 FRB는 일본식 영어약칭으로 국내와 일본한정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8월에 연방준비제도의 약칭이 FRB보다 Fed가 적합하다고 / 권고한 상태. 그래서 그 이후로 Fed로 쓴다.
- ↑ 바로 이러한 구조 덕에 폴 크루그먼이 주장한 1조 달러 동전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1조 달러 동전은 과해도 15개면 미국은 부채가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했을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한다. 별 일 없이 끝날 수 있거나 미국 달러의 신뢰도가 내려갈 수 있다.
- ↑ 나라 자체가 자유를 위해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나라.
- ↑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간 중앙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은 이미 여러번 나와있었던 상황이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공황에 빠지는걸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이 대두된데다, 실제로 세계1차대전 직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천조국으로 발돋움하기 힘들었을거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 ↑ 예를 들어 직무관련성 있는 직장은 그 분야에서 일한 후 5년이 지나야 재취업이 된다. 물론, 기밀유지같은 것은 예외다.
- ↑ 예를 들어 공직에서의 예전 동료나 특정 인물과는 일정 기간 접촉이 금지된다.
- ↑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지급준비율을 설정하며 연방 준비 은행들과 함께 금리 정책을 담당한다. 이 두 가지 기능들과 공개 시장 조작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수단이다. 이사회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FOMC의 조치를 기록해야 하며 각 조치에 대한 표결과 그 이유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경제 상태와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두 번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증언하도록 소환된다.
- ↑ 정부 및 연방 기관 채권 매매
- ↑ 14년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의 임기가 14년이고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 ↑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처음에는 사설(민간)중앙은행이었다. 지금은 당연히 국유화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