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내각의 역대 전쟁 범죄 인정 사례 | |||||
| 1993 | 고노 담화 |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사죄 | |||
| 1995 | 무라야마 담화 |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 / 식민지 지배 사죄 | |||
| 2010 | 간 담화 | 한일병합의 강제성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폭력의 인정과 사죄 | |||
河野談話
'카와노 담화'라고 읽으면 아소 다로
정식명칭: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1 개요
1993년 8월 4일에 미야자와 개조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동안의 조사에 걸쳐 발표한, 위안부 관련 담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성뿐만 아니라, 관헌(官憲) 즉 일본 정부가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더불어 지금까지도 자민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즉, 일단은 일본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가 대부분 강압적으로 모집되었다는 것과 당시 정부가 그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익들은 이에 극렬 반대하지만. 물론, 아베 신조같은 총리는 이 담화의 내용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일단 정부가 이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는.
2014년 3월 16일,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담화를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당연하게도 우익들은 미쳐날뛰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색된 한일관계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위의 3인인 아베 신조, 이시하라 신타로, 하시모토 도루 등 극우 정치인을 중심으로 고노 담화 폐지론 및 수정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고노 전 장관은 이러한 폐지론에 대해 2012년 10월 경고의 말을 날렸다. #
참고로 고노는 자민당 소속이다. 현 자민당 의원들과 노다 요시히코 같은 민주당 내 우익들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려주는 사례.
결국, 2014년 2월 20일 일본 관방장관이 국회서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미발견을 주장하며 고노 담화 수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으며, 고노 담화를 수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무례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2] 일본 내에서도 고노 담화수정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과 협의한것으로 결론났다.
일본 정부는 한일간에 문안조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비판했다.
2014년 6월 15일.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반성이 아닌, 단순한 한일간의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 놓으며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2 전문
|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 아래라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
|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政府は、一昨年12月より、調査を進めて来たが、今般その結果がまとまったので発表することとした。 今次調査の結果、長期に、かつ広範な地域にわたって慰安所が設置され、数多くの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及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慰安婦の募集については、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甘言、強圧による等、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更に、官憲等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慰安所における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での痛ましいものであった。 なお、戦地に移送された慰安婦の出身地については、日本を別とすれば、朝鮮半島が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たが、当時の朝鮮半島は我が国の統治下にあり、その募集、移送、管理等も、甘言、強圧による等、総じて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 いずれにしても、本件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る。政府は、この機会に、改めて、その出身地のいかんを問わず、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また、そのような気持ちを我が国としてどのように表す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有識者のご意見なども徴しつつ、今後とも真剣に検討すべきものと考える。 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歴史の真実を回避することなく、むしろこれを歴史の教訓として直視していきたい。われわれは、歴史研究、歴史教育を通じて、このような問題を永く記憶にとどめ、同じ過ち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という固い決意を改めて表明する。 なお、本問題については、本邦において訴訟が提起されており、また、国際的にも関心が寄せられており、政府としても、今後とも、民間の研究を含め、十分に関心を払って参りた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