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寡頭制, Oligarchy
1 개요
소수 유력자 엘리트의 합의로 운영되는 정치 체계. 일반적으로는 고대 로마의 삼두정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과두제를 구성하는 엘리트 집단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으며, 엘리트 집단 상호 간의 통혼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 과두정은 실질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법률 등으로서는 '비공식적인' 체계인 경우가 많다.
- 과두정이 실제 어떻게 작동(의사결정)하는지 궁금하다면 주식회사 등 각종 기업, 단체의 이사회를 연상하면 된다.
2 과두제의 철칙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은 모든 정부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이라 부른다.
- 구성원이 증가할 수록 거대한 조직, 단체의 운영이 복잡, 전문화 하게 되므로 관료제화를 거친다.
- 일반적인 성원들은 거대 전문화된 조직 집단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의존하게 된다. 소수의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성원을 지배하게 된다.
- 지도자들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려 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한다.(이것을 미헤르스는 보나파르티즘이라 불렀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선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는 자는 반민주적이고 반체제적이며 사회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 비판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사의를 표명하고, 조직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판을 봉쇄하여 그 지위를 강화해나간다.
- 비록 비판에 의해서 기존의 지도자가 사임해도, 결국 지도부가 바뀌는 것 뿐이며 본질적인 과두정 구조 자체는 변화가 없다.
3 귀족공화제
위의 과두제를 행사하는 주체가 귀족일 경우 귀족공화제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귀족공화제 국가로는 고대 로마(공화정 시대)가 있다. 베네치아 공화국을 위시한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도 대부분 귀족공화제 국가였다. 19세기 중엽부터 프랑스에서 퍼진 계몽주의와 그로 인해 귀족이라는 계급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체제 역시 사라지기 시작했다.
4 사례
집단지도체제에 해당된다고 다 넣지 말 것.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가맹국들
- 로마 공화국
-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가령 베네치아 공화국 등이 과두정 국가였다.
- 폴란드-리투아니아의 '황금의 자유(Golden Liberty)' 제도 [1]
- 근세까지의 스위스 연방
- 러시아의 신흥 거대 재벌을 가리켜 올리가르히(Олигархи)라고 부른다.
- 싱가포르 명목상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지만 총리인 리콴유 - 고촉통 - 리셴룽의 독재로 사실상 인민행동당이 통치하는 과두제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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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룡이 나르샤의 고려[2] -
문명 온라인
5 관련 항목
- ↑ 다만 황금의 자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자세한 건 위키백과 영문어판 혹은 위키백과 한국어판 참고.
- ↑ 왕국임에도 왕은 나오지 않고 주요정치사안을 어전회의가 아닌 도당회의에서 처리한다. 거기다가 회의 주제자는 왕이 아니라 문하시중이다.
그냥 놀고 있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