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제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
국체정체
정치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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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공화제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귀족공화제
과두제		민주공화제
자유민주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인민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1 의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제. 21세기 기준으로 세계의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2 민주공화국

국체의 일종. 주권을 가진 국민(인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제 국가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은 대개 선거 제도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민주주의 형태이지만, 반드시 간접민주주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즉 자유민주공화국를 지칭하는 의미로만 사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민에 뜻에 따라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공화정'은 특정한 한 사람의 권력자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와 절차에 의해 여러사람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이 제도와 절차에 의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의 총의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민주공화국들은 오히려 세습되지 않는[2] 과두정에 가까운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종류

2.1.1 자유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형태(국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3], 미국, 독일 등의 국가가 있다.

2.1.2 인민민주공화국

자세한 내용은 인민공화국 문서를 참고.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형태(국체). 대표적으로 중국, 북한[4] 등의 국가가 있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지만, 그 이후에 생긴 공산국가들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의 국호를 썼다. 사회주의 공화국은 (그 나라 공산당 지배층이 느끼기에) 어느정도 사회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민공화국[5]은 아직 사회주의 공화국은 되지 못했지만 워너비그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쓰인다.

쿠바는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국명으로 쓰지 않았다.

2.2 쓰임

  1. ↑ 북한의 국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공화정이라고 독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공산권 일당독재 국가들은 공화정을 표방했다.
  2. ↑ 재산과 교육, 인맥이라는 요소의 특징으로 인해 사실상 세습되기도 한다.
  3. ↑ 다수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본다. 즉, '민주'라는 말은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인 정체(민주정체)가 아닌 공화국의 정치적인 내용인 것(실질적인 민주주의)이다. 물론 '민주'가 민주정체를 뜻한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4. ↑ 하지만 북한은 실상 전제군주국과 다를 게 없다.
  5. ↑ 민주공화국, 인민민주공화국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