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
국체정체
정치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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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공화제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귀족공화제
과두제
민주공화제
자유민주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인민민주공화제
언어별 표기방식
국체 (한국어)
國體 (한자)
Forms of State (영어)
Staatsform (독일어)
régime (프랑스어)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естиж (러시아어)
国体 (중국어 / 간화자)
こくたい (일본어)

1 의미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국가의 형태'를 뜻한다. 가령, 대한민국의 국체는 공화국이다. '정체'(주권의 행사방법)와는 구별이 된다.

2 종류

국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군주국 :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 형태.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주권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설명은 국체의 분류 기준으로만 의미가 있다. 즉, 시대가 바뀌면서 맞지 않은 설명이 된 케이스. 세부적으로 전제군주국입헌군주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일본 등의 국가가 있다. 왕국 문서도 참고 바람.

상단의 '정치제도의 유형'은 전적으로 '국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법이다. 오늘날에는 독재정체보다는 민주정체가 대세이므로 '정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은 그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현대 법학의 다수설 입장이다.

3 쓰임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동 조 제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체에 대한 조항이다.

프랑스어 중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하여 고유명사화 되었는데, 이 중 '레짐(Régime)'이라는 단어도 국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