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사회적 배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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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용 진단서를 끊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들을 모두 징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당연히 다들 싫어한다.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연예인 등이 꼼수를 써서 빠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이 된다. 무엇보다도 창창한 20대 중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대로 꼴아박고 쥐꼬리라고 하면 쥐가 들고 일어날 법한 보상 같지도 않은 보상 받으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다는 점이 젊은이들을 더욱 미치게 한다.

병들의 사기와 군복무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그저 감옥같은 조직에 다양한 사람들을 몰아넣은데다가 스트레스는 있는대로 다 받고, 해소할 수단은 없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 조직에서 전역하는 것이 지상목표이니 사기가 높을 수가 없다.

거기다 웬만한 성인 남성은 다 한 번씩 갔다 오기에 국민들이 군대를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대우가 시원찮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가는게 병신'으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전역자, 예비 군인들을 미치게 만든다. 문제는 그렇다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병신. 원해서 늦게 가면 어떻게든 빨리 가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어서 못 가면 그냥 장애인 취급이다.

2 사회의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병역의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실제로 군대 안 간 놈들이 높으신 분으로서 정치인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으로 개폼 잡고 있는데 안 미치고 배길까? 실제 고위공직자나 재계·교육계 유력자들의 집안은 사회평균에 비해 군 면제나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매우 높으신 분들 이하 국회의원을 포함한 그의 아들은 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7배나 높은 14%나 된다. 그것도 제2국민역도 아닌 6급 면제자가. 2~3년의 시간이라는 군복무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병역기피는 징병제가 실시된 이래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재벌 일가의 경우 국민이 아예 그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안 갔겠지 걔들(재벌과 그 자식들)이 미쳤다고 갔다 왔겠어?라는 의식이 아예 고착화되어 있다.

참고로 이명박 정권 시절 기준으로 재벌 일가의 병역 면제율은 약 33% 정도, 언론사주 일가의 경우 42%에 달한다.그것 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고위 공무원 집안(5%)이나 국회의원 집안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 고위공무원이 이런건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위공무원들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상관)한테 밥줄을 의지하는 몸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회의원도 결국 (선거철 한정이지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다.

사회의식이 미천하던 5~60년대만 해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학창시절엔 얼굴도 모르던 사이인데도)에 시골 동네의 지역 유지라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완전 듣보잡 수준인 배경 만으로도 자식들 전부 면제가 나오는 둥 개판 오분 전 병역비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났지만, (인구 급성장기였기 때문에 병역자원이 요즘과는 180도 반대로 차고 넘쳐서인 것도 있다.) 요즘에는 당장에 자식을 군대 빼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자제하는 편이다.

특히 이회창이 아들 병역 문제로 대권을 잃은 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2000년대 이후로는 웬만한 거물급 정치인들도 자식들 병역문제는 정직히 다루는 편이다(사실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기업과 달리 정치에서 반대세력에게 있어 병역비리만큼 군침도는 공격거리도 드물다. 특히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장관 같은 거 해보려 했다가 본인이나 가족의 병역비리가 제대로 걸리면 순식간에 국민의 지지가 사라져 버리니 안정빵으로 군대를 보내는 편. 어차피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충 일반병으로 복무하기보다는 특기를 살리는 분야로 배치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카투사, 장교 등으로 많이 간다. 다만 집에 돈이 많으니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식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긴 하다.

반면에 재벌 일가는 머니파워로 앞의 둘을 압살한다. 윗사람? 내가 회장이고 오너인데. 적대세력? 기업은 자본주의 원리로 이윤을 추구할 뿐. 경쟁 기업이 있다 해도 그 기업의 회장도 안 갔을 게 뻔하다. 국민들이 병역비리 재벌가의 기업들 상품을 단체로 보이콧 한다면 모를까...

다만 모든 재벌이 면제받는건 아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아들 정몽준은 ROTC로 군 입대해서 중위로 전역했기 때문에 정몽준의 경우는 병역사항이 정상적이다. 현대해상의 정몽윤 대표와 정몽일 대표 또한 장교로 군복무를 수행했고, 현대차그룹 오너 회장인 정몽구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다른 형제들 또한 일반 사병이나 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했고, 이 부분은 범현대가 모두가 해당되니 병역 문제로는 절대로 범현대가를 칠 수 없다. 한화그룹 역시 오너일가 전체가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가풍으로 되어 있어 이 문제 만큼은 깔끔한 편.

3 사회적 배려 전무

적어도 모든 이들이 자기 위치에 맞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병역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라면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가실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군 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정부, 사회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끽해야 나라사랑카드가 있는 정도? 물론 이것도 완전히 혜택을 받을려면,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나마 '군가산점'이라는 새발의 피같은 보상이 있었지만 이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쓸모가 없는 데다가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아예 없애버렸다. 해당 건에서 헌재는 '병역은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나라)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논지의 선고문을 통해 정부가 장병들의 희생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게 하며 여성혐오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한 자국 이성 혐오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방부를 위시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다.

2011년 7월 이전 징병제 당시의 독일이나 현재 대만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는 보상 및 혜택이 상당해서 꽤나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만마저도 2014년 이후 4개월로 단축 예정이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하거나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제 정신이라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인생 낙오자 확정이다. 특히 대기업이랑 공무원에 취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 그 이유는 취업하려고 해도 여기서 왜 의병제대했냐고 물어보기 때문이다.거짓말 칠 수 있지만 의료기록 가져오라는 곳도 많다 보험은 가입도 매우 어려우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해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은 거의 불가능하다. 군대라는 특성상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미쳐서 나올 수 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보상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과 비참함뿐이다. 그러다보니 의병제대자와 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폐지하라는 의견이 인권단체들과 제대자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1 반론

사회적 배려가 전무한다는건 과장하는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일례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군필자의 군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필 남성이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면 1호봉이 아닌 3호봉으로 시작한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러한 호봉은 다른 누군가가 군대가서 복무하고 있을 시간에 먼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곳에서 관련 경력을 쌓았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똑같이 20살에 대학 입학해서 각각 24살과 26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6살의 공무원이 된 두사람의 호봉이 다르겠는가? 오히려 호봉만 같을 뿐이지 면제자는 3년차에 접어들어 8급 승진을 했거나 혹은 가까워졌고 군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인 것이다. 심지어 연금도 해당 근속년수를 인정받아서 면제자와 똑같은 액수를 받기위해 군복무 기간동안에 내지않은 기여금을 소급기여금이란 형태로 더 내야한다. 그것도 병사때 월급의 7%가 아닌 지금 월급의 7%, 총 14%를 2년동안. (...)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호봉만 맞춰준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제도를 FM대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이런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는가? 대기업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8~90%가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세한 제도를 기대할 바에 맨날 시키는 야근의 수당이나 정확히 계산해주길 바라는게 나을 정도니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배려랍시고 해준것조차 구경도 못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더 얄짤없다. 군대 2년에 개발경력 3년이라고 어디서 5년차 개발자로 대우해주고 그런거 없다.

또 다른 반론으로는 공식적인 언급이나 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이 군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지가 있다. 기업 면접관들은 군필자 경력을 조직사회 적응 측면이라 쓰여있지만 얼마나 까라는 데로 까는지의 측면에서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지원자가 있을 때 군필 경력이 있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것. 물론 군대갈 시간에 스펙을 더쌓았으면 비슷한 조건이고 나발이고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길 희망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불안요소가 된다. 고용주들이 군필자나 면제자를 선호하고 심지어 지원조건에 못박아놓기까지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조직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안정된(?)사람이어서이기도 하다. 고졸 구직자 입장에선 어쨌든 군대는 가야하니 병역휴직 2년은 언젠가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데 당연히 기업들은 기피하게 된다. 그렇다고 군대를 갔다와서 취업하자니 보통 고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산학협력이 되어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취직을 진행하는데 2년 후면 상당히 불리해진다. 학교에선 2년 후의 졸업자들 챙기기도 벅차니깐. 기업들이 혼인적령기 근처의 여성 채용을 꺼리는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처럼 병역휴직도 제도와 법은 이쁘게 잘 포장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시궁창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그럭저럭 잘지켜지는 편이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제도지키기에 비협조적이며 입대를 미룰 수 있을때까지 미루기를 권유하고 몇몇 양아치같은 기업은 대놓고 복직을 거부하면 벌금내야하니깐 복직시켜줄테니 일단 사직해라 그러고는 후에 다시오면 입 싹닫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차라리 출산휴가는 월급의 일부라도 주게 되어있지만 병역휴직은 그런거 없다. 병역휴직한 공무원의 급여 미지급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사례에서는 병역법에 규정된 급여지급 조항은 그 취지상 '고용주들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출산휴가처럼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례법이 있지 않은 이상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휴직기간중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병역법보다 우선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기때문에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다른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되어있겠지만 문제는 그 월급이란게... 그나마 5급 공채나 사법시험 붙어서 근무하던 사람은 장교로 갈 수 있기는 한데, 군대를 가기 전에 고시공부를 시작해서 실제로 붙는다는 건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흔하지도 않을뿐더러 능력이 되는 사람도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보통 3년 이상은 잡고 공부하는데 저런 식으로 도전하면서도 나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거의 수능 끝나자 마자 고시공부를 시작해야 할 판이다. 19살 겨울에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22살 겨울. 그나마도 성공했을 때 얘기지 실패하면 결국 늦깍이 신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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