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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17대 정부에 들어와서 환율, 특히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원-엔 환율이 급등하여 이로 인해 취미 생활 영위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정발시장이 비실비실한 게임계에서 심하다고 한다. 불과 2년만에 곱배기에 가깝게 뛰었다. 덕후들의 적 그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으로 보고있다. [1] 자국통화의 가치상승에 환율을 아예 유로화에 맞춰 고정시켜버린 스위스도 비슷하다. 수출위주 국가들에게 있어서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2]
각국은 자국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여서 수출을 늘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펼치고는 있지만 한국 원화의 환율은 유독 그중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050원선이었다. 강만수 라는 분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위하여...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8년말에 1500원대 찍었고 이듬해 09년 3월에 1600원근처까지 가게된다. 이후에 차츰 안정이 되어가나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환율을 1차선에서 1250원선으로 보호하였고 이후에 1150원으로 다시 마지노선을 잡는다. 09년말까지 환율은 1150원에서 절대 요지부동이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해봐야할게,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폭등하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어서 잠시 환율을 억제하려 했다. 이른바 도시락 폭탄.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드립은 이미 2008년 5월에 논리 자체가 파산했다. 실제로 5월 이후의 상황에선 고환율 드립은 어디가고 오히려 급등하는 환율에 맞서서 달러를 매도하기만 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외환보유액 방출을 전부 흡수했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 정부가 시장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혼나는지 보여주는 사례.
실제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에서 대량으로 돈을 빼내고 있었다. 정부에서 환율을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안 되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시장을 놔두고 환율이 폭등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도시락 폭탄을 던져대면서 외환보유액을 날려먹음과 동시에 정부의 전략부재를 드러낸 꼴이 되어서 외환시장 딜러나 경제학계 쪽에서 신나게 까였다. 특히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 헤지펀드한테 개발살난 영국의 파운드화 사례와 엮여서 더더욱 까였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것이 절하되는 것보다 경제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 기간별 주요통화국의 대원화 환율 통계
2.1 연도별 원달러 환율 통계
2.1.1 2004년~2010년 원달러 환율 통계(시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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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월별 원달러 환율 통계
2.2.1 2004년. 3월~2011년. 6월 원달러 환율 통계(시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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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04년. 3월~2014년. 6월 원달러 환율 통계
2.2.3 2015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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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6원 오른 11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6년 2월 23일 오전8시 현재 1달러당 123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6년 4월 18일 11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현재 1달러당 1171원에 거래되고 있다.
3 환율과 적정환율
3.1 2014년의 환율과 적정환율
3.1.1 더 상승이 적정 환율
2014년 7월 환율은 1010원대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예상한 올해 손익분기점 환율은 달러당 1038.1원, 적정환율은 1086.3원이었다.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 중 90%이상이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환율이 1000원 또는 세자릿수로 진입할 경우 내수활성화에 따른 이득보다 수출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커 성장률이 0.21%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3.1.2 더 하락이 적정 환율
적정 환율이 지금 보다 더 아래라는 의견도 있다. IMF는 2013년 보고서에서 원화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적정 환율을 달러당 970원대로 예상하였다. 이는 내수 침체로 인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하였다. # 환율이 낮아지면 국내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침체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2011년 7월 15일, 솔로몬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은 적정 환율이 1050보다 더 아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특히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원화는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적정환율 수준은 경상수지 제로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금년 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는 62억 달러 흑자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2011년 6월 13일, 솔로몬투자증권의 임노중씨는 적정환율을 1,000원으로 보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적정환율을 지금보다 50원 하락한 1,000원으로 예측한 것이다. 아니면 2011년 7월 15일에 새로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3.2 적정환율?
사실 적정환율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변동환율체제에서는 말 그대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 때는 외환의 유출입에 따라 갈리기 때문. 대한민국이 무역흑자를 봐서 외환보유액이 늘고 수출기업들이 달러 물량을 방출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환율이 내려가며, 반대로 무역적자를 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외화를 결제하려 할 때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간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외국인들의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여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려 할 때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3을 가지고 있다. 액수로는 400조원, 1000 : 1로 계산 간편하게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4000억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채권을 얼마나 더 들고 있는 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흠좀무. 이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3600억 달러 정도고 그 중에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더 적으니까 정부가 외국인과 정면 대결에 나서는 건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이었던 2007년이 다 지나고 2008년 초부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다만 여기에 2008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여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8년 연말 환율이 1400원선까지 치솟자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고 자연스레 무역흑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1200원대에 안착하였다.
이후 2015년에도 강달러 현상이 벌어졌다. 유럽연합 경제의 붕괴와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 그리고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그만두고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것.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70원에 달해 지난해 평균 환율에서 +120원을 넘었고 머지않아 1200원선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인당 GDP 역시 2009년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한 감소[3]가 예상된다.
그런데 사실 2008~2009년과 2015년은 크게 다르다.2008~2009년은 원화약세에 따른것이 크지만 2015년은 달러강세에 의한 것으로 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치는 2014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