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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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연방 정부를 말한다. 각 마다 주 정부는 따로 있으며 주 정부의 수장은 주지사(Governor)라고 한다. 연방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1 개요

전세계 최강의 권력기관

미국 독립 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 근거한다. 1789년에 조직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공화국 정부였다. 중앙집권이 발달한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방주의(Federalism)[1]반연방주의(Anti-Federalism)[2]가 각축을 벌이며 성장한 미국/역사의 특성상 초기에는 권한이 그리 크지 못 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남북전쟁 등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의 조직과 규모는 커진다.

2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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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상원하원, 연방대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그 외에는 엄격한 3권분립에 기초하며 현재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의 3권 분립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2.1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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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Congress. 435명의 하원의원과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들과는 별개로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 의원(Delegate)이 있다. 푸에르토리코 한 명과 워싱턴 DC 한 명, 북마리아나 제도, 사모아, , 버진 아일랜드 한 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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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2.1.1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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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Senate. 임기는 6년이며 각 주마다 2명씩을 뽑아 100명이 정원이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한다. 현행 상원의장은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다. 인적쇄신은 2년마다 선거를 치뤄 1/3씩 갈아치우는 구조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3기이다. 차기 선거는 2014년 12월 4일이다. 2010년에 34석을 갈았으며 2012년과 2014년 선거는 33석씩, 2016년은 다시 34석을 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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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민주당 44석, 공화당 54석이며 무소속 둘이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리 리드이며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치 매코넬이다.

2.1.2 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임기는 2년이며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른다. 캘리포니아의 의석수가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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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공화당 232석, 민주당 200석이며 3석은 공석이다. 현 하원의장은 존 베이너(공화당)이며 공화당 원내대표는 에릭 캔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이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로 제창했으며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2. 토마스 제퍼슨이 대표적인 반연방주의자였다. 주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연방정부를 축소하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