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군복무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
군사정권 실세 자제들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2 역사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되었다.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6개월 간의 군사 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치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키는 제도. 은어로 육개장이라고도 불렸다. ' 6개월짜리 장교'라는 뜻.
그 기원은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복무 혜택을 주는 교수요원 제도였다. 이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정착되면서 카이스트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 입학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카이스트 및 전문연구요원 참조. 그러다가 모든 대학교의 석사 학위 소지자들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외국의 석사학위도 인정하였다. 또한 이공계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석사장교 제도는 모든 종류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에만 통과하면 석사장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아무래도 시험이 있다 보니 명문대 출신 석사들이 대체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
최초에는 일반 사병과 같은 수준으로 훈련을 받았으나, 군기 해이 등의 문제가 생기자 처음부터 장교 신분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육해공 통합 근무 부대에서 육군 후임이 먼저 전역해도 기분이 상하는 공군 병사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영내에서 과연 이들을 곱게 볼 수 있었을까. 덕분에 학부 학번 기준으로 77~86학번인 현직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 중에서는 한국의 포경수술 실체를 알린 서울대 김대식 교수도 있었다. 이 시기 한국인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격히 늘어난 것이 바로 이 석사장교 제도 덕분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도 위관급 장교 출신 중 전역시 계급이 소위인 사람들 상당수가 석사장교 출신이다. 물론 중위 진급에 실패해서 쫓겨난 사람도 없진 않지만 그런 인원은 ROTC에서 한 기수당 6~8명 나오는 수준이며 나머지 출신들은 어지간하면 잘 안나온다.
3 기타
훈련강도는 김난도가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밝히길 운동에 익숙치 않은 범생이들도 극복할 정도라고 한다.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사실상의 박사 후보생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지나친 학력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시공사 대표),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전재국이 1985년 예편, 노재헌이 1991년 예편. 전재국으로 시작되어 노재헌으로 끝난 셈이다. 이쯤 되면 제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 였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또한 이 제도의 수혜자이다.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석사장교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고,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혜택을 받고 빠르게 유학을 다녀와서 일찍 교수자리에 앉은 현직 교수들이 가장 큰 수혜자인 셈.
이 제도와 같은 형태로 만든 자매 제도가 바로 학사장교제도인데 훈련은 동일하지만 석사장교처럼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식 장교로서 실제로 3년간 복무했다. 그리고 학사장교는 석사장교와는 달리 장기복무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2010년 정현석 장군을 시작으로 현재 장관급 장교도 다수 배출한 상태이다.